가족사업장 임금체불 이전글 후기 남깁니다.

정확히는 노동부에서 전화가 왔고

전화로 상담받았답니다.

가족도 노동 제공하면 근로자
노동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면 근로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0월 18일 대표이사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친족관계이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06

임금미지급(임금체불)의 의의
 임금미지급(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나 금품청산 의무(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속히 체당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10항).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 대해 체불임금의 시정을 지시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4조제2항).

민사가능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내비치지 않는다면 사건에 대한 무혐의로 종결되지 않음

만약 가족이라고 무혐의로 종결됐으면 국민신문고 통해 담당 형사등을 신고처리

물론 전 인터넷으로 찾아본거지만 국선변호사라도 한번 ㅇ녀결해달라해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일 키우려면 충분히 키울 수 있고 해당 건으로 기사 제보하면 달려들 기자들도 있을 내용인데요

노동부에서 하는 시행명령은 가족이 하는 사업장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그렇게 해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는건 다른 사업장도 똑같아요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노동부에 법적처벌권이 없어서 그런거예요

증거 모으고 소송하면 됩니다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하라고 하세요 몇만원 안 합니다

네 그렇게 전해주겠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