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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아이즈원♡ 2020-07-06 (월) 10:43 조회 : 3603 추천 : 10

[속보] 법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69827&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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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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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play 2020-07-06 (월) 10:44

아니 왜?

카르노브 2020-07-06 (월) 10:44

말도 안되는 판결이네요.

노빈손50 2020-07-06 (월) 10:46

국가의 위신을 생각한다면 적법한 판결이긴 한데...
뭔가 찜찜함이 남네요...

평생을 빵에서 썩어야될 놈인데...

꾸찌남 2020-07-06 (월) 10:47

미친 판레기 이름이 강영수 부장판사네요.

fourplay 2020-07-06 (월) 10:50

https://people.joins.com/Search/profile.aspx?pn=90164

냥큼한냥이 2020-07-06 (월) 10:49

판사에게 비디오 제공하기로 했나?

맥심 2020-07-06 (월) 10:54

갠적으로 저도 미국 가서 처벌 받았으면 좋겠음. 우리나라 성범죄 형량이 너무 낮음.
다만... 손정우 문제는 이미 국내에서 처벌 받았음.
미국이 기소한 혐의는 자금세탁인데, 이 경우 쉽게 말해 범죄인을 인도해야 할만큼의 강력 범죄가 아님.
그럼에도 미국이 송환 요청을 하는건, 자금세탁 뒤로 성범죄를 넣겠다는 말.
비리비리한 동양인이 아동성범죄로 미국 교도소에 들어오면 걍 죽으러 가라는거임.
쟤가 미국인이거나 다른 국적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한국 국적임.
한국인이 한국내에서 벌인 일로 한국법으로 처벌 받는게 마땅.
이게 기본적인 대륙법 자국민 불인도 원칙임.

감정 같아서는 꼭 미국 보냈으면 좋겠지만, 자국민 불인도 원칙에서 어긋남.
얘가 어긋나면 진짜 머리 아파짐.
그래서 진짜 짜증나지만 법원의 판결이 맞다고 생각.
강하게 처벌하도록 법 좀 바꿔라. 저 짓을 했는데 꼴랑 1년 6개월이 머냐

이른친구 2020-07-06 (월) 10:56

판결이 맞다고 지껄이놈들은 정신이 있는건지.....

맹그 2020-07-06 (월) 11:00

왜지?? 좋은 변호사 썻나? 아니면 판새가 돌았나??

마법시 2020-07-06 (월) 11:02

미국 보내도 국가 망신이고,
안보내도 저딴 판결과 형량 자체가 국가 망신임.

Ferreros 2020-07-07 (화) 01:50

그래도 본보기라는게 있죠..

판례를 남길수 있으니

이딴식으로 1년 6개월로 끝나버리는 판례를 남기면 오히려 해외에서 더 조롱거리로 남습니다.

토론토닥 2020-07-06 (월) 11:06

미국이 보내달라하면 보내주면.
베트남에서 보내달라하면 보내줘야해.
특히나 마약 사범이라고 중국에서 보내달라하면 당신 사촌 팔촌 다 보내줘야 해.

kim121 2020-07-06 (월) 11:15

좋네..
근데 님 사촌팔촌은 마약사범인가봐요?

토론토닥 2020-07-06 (월) 11:30

남의 댓글에 댓글 달거면 좀 생각 좀 하고 답시다
중국이 캐나다 하는 거 맘에 안든다고 마약 사범 2명 바로 만들어버린 사건도 찾아보고
정말 아무 생각없이 2줄 적은거보니 답이 없네 ;;;

차단된코멘트 2020-07-06 (월) 11:57

지가먼저 가족 건드려놓고 왜 버럭이야 ㅋㅋㅋㅋㅋ

토론토닥 2020-07-06 (월) 12:16

정신차리고 생각 조금만 더 해봐.
서래마을 프랑스인 영아유기 사건도 알아보고
만약 박근혜 정부였다면 미국으로 송환했겠니?, 언론에서 이슈화했겠니?
단지 언론의 목적은 현 정부를 난처하게 해서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것.
결론은 처음부터 송환거부로 정해져있었어.

kim121 2020-07-06 (월) 11:45

사촌팔촌 들먹인인간이 생각타령을하네 ㅋㅋ

생각이 많아서 댓글달고 차단을 하나 ㅋㅋ

냥큼한냥이 2020-07-06 (월) 12:36

기본적으로 좌중을 대상으로하는 댓글을 달려면 존댓말로 쓰세요
반말로 적은 댓글은 존중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된 범죄자에 대해 말하는데 가족 연계시키는건 무리수죠.

토론토닥 2020-07-06 (월) 13:11

좋은 의견이네요.
근데
다른 댓글에 반말과 욕설까지 있는데, 꼭 내 댓글에 존댓말 쓰라고 하는지 조금 아쉽네요.

호엔하임 2020-07-06 (월) 21:35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했으면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보내줘야지
거기서 사돈 팔촌은 왜 들먹이시나

버거킹케챱 2020-07-06 (월) 11:11

안보내는게 국가망신

아무것도웁음 2020-07-06 (월) 11:16

재판부는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송환 불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손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69203&code=61121311&cp=nv

닉닐 2020-07-06 (월) 11:36

와 이래서 판레기가 대한민국 적폐 끝판왕

저 개새키..징역 3년살고 땡

BabyBlue 2020-07-06 (월) 12:22

이건 청와대 청원 무조건 가야할 거 같은데 ㅅㅂ

콩나물밥 2020-07-06 (월) 14:41

안타깝다...
쌀국으로 보내서 처벌받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야 법 무서운줄 아는데...

여우비가 2020-07-06 (월) 15:59

와... 이래놓고 성인물 차단하고 난리지.

애긔융 2020-07-06 (월) 16:00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도대체 이게 무슨말임???
그래 놓고서는 몇년 안줄거 잖아!!!!!!!!!!!!!!!!!!!!!!!!!!!!!!!!!!

와그라는데 2020-07-06 (월) 17:35

이름 바꾸고 다시 유통할텐데...

자하선인 2020-07-06 (월) 21:28

C판놈..아오..

지로의뢰서 2020-07-06 (월) 22:20

ㅈ같이 판결하니깐 미국 가서 정의 실현이라도 하자는 거지..

판에미로 2020-07-07 (화) 01:53

미국에서 지랄하지 않을까? 나중에 미국에 범죄인 송환요청할때 미국이 응해 줄것인가?
이건 국제적 사건이라 해외언론에서도 분명 보도가 될것인데, 쪽빠리들이 이 사건을 이용해서 한국의 법, 판결이 이렇게 엉터리다. 라면서 강제징용판결도 엉터리다 라고 물타기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