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지난 2심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되어 유죄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18년 5월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묻지도 않은 사실에 대한
"침묵이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지나치게 모호해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침묵을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하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단순 이재명 지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추후 경선이나 토론에 있어서 적지 않은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시민도 이재명 2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김용민과 김영진 의원도 항소심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국민청원과 적합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있으나
다양한 각계 단체에서도 무죄 판결을 위해 탄원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목소리를 같이 내어주어, 힘을 싣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과 지지자분들의 목소리와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국민청원 참여가 불공정한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이재명 지사가 도정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청원에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189
(유머)
KBO ABS 주작 심판진 징계 결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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