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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 대법관 지명자 에이미 코니 배럿..

그건그냥 2020-09-29 (화) 04:23 조회 : 2690 추천 : 8

요즘 일이 바빠서 자세한 뉴스는 못봤지만...

RBG의 자리에 ACB가 들어가는건 꽤나 미국사회에 영향을 줄 거같네요.

개인적으로 안토닌 스칼리아의 로클럭출신이 RBG자리에 들어가는게 참 인상깊어요.

스칼리아 대법관 장례식에서 RBG가 추도를 했었죠.

상원이 공화당이 60%이니 중대한 결함으로 이탈이 발생하지 않는한 사실상 대법관이 된 거라고 봐야하고,...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이고, 트럼프가 임명한 3명은 모두 젊은 대법관들이죠. 앞으로 40년을 결정한 임명에 가깝지않나 싶어요.

언론에서는 6:4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5:1:4 정도로 보이는데, 이 정도 비율이 딱 좋은듯하네요.

앞으로 미국에서 PC주의가 상당히 축소될 듯해서 뿌듯해지네요.

사실상 대선에서 트럼프가 떨어지던 뭐하던, 이미 트럼프는 역사에서 할 만큼은 한 대통령으로 남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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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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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10년 2020-09-29 (화) 04:36

민주당이 대선떄까지 최대한 시간을 끄는 지연 전술을 펼치듯 ...

대선 떄도 같이 겸하여 실시하는 상원(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 다면
인준이 안될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건그냥글쓴이 2020-09-29 (화) 07:54

그럴거 같지는 않습니다.. 애당초 그게 되는 상황이면 왜 RBG가 자기가 11월 대선에 트럼프 지는거 보고 죽겠다고 했겠어요 ... 오바마 2기때 오바마가 RGB한테 너무 고령이니 슬슬 물러나고 새 대법관을 오바마가 앉히겠다고 제안했는데 RGB가 차버린게 민주당에겐 악이 된거죠.

꼬동구리 2020-09-29 (화) 04:41

지난 오바마때,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안되는 상태에서 대법관 사망으로 새로운 대법관을 오바마가 지명하는 것을 공화당에서 반대했고 그래서 실제로 오바마때 임명이 안되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임명했다고 하던데...
이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는데, 공화당에서는 그때의 일을 잊고, 대법관 임명을 하려는가보네요.

경비10년 2020-09-29 (화) 04:42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것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얼마나 양아치인지를 보여주는 증거 죠

그건그냥글쓴이 2020-09-29 (화) 07:46

임명은 대통령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라, 상원에서 인준을 해야합니다.
근데 미국 선거는 대부분 대통령을 특정 당에서 하면, 의회 하원이나 상원중 한쪽은 반대편에 표를 몰아주는 심리가 강해요, 미국인 특유의 정부불신 때문이죠. 정권을 불신하는게 아니라, 정부 자체를 불신합니다. 미국인은.
오바마 2기 행정부때는, 미국 역사상 별로 없는 상하원 전부 야당인 공화당에게 점거당한 시기였어요. 그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긴게 전혀 이상할게 없는게, 이미 오바마 2기때 민주당이 오바마의 멍청한 정책 때문에 팬보이만 남은 정당이 되어서 그렇죠. 지난 미국총선에서 하원에서 민주당이 이긴게 그래서 상당히 고평가받는겁니다.

아무튼 상원에서 인준을 해야만 대법관으로 임명되는데, 당시에 오바마가 임명해봐야 상원을 점거하고 있던 공화당이 계속 비토할 수 잇었죠. 반대로 현재 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쥐고있습니다. 상황이 전혀 다르죠.

어둠의저편™ 2020-09-29 (화) 05:35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상식차원에서 댓글을 답니다.

PC주의는 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의 약자입니다.
'정치적 옳음'이 뭐가 이상하다고...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사과 10개를 10명에게 나눠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한 명에게 사과 1개를 주면 되니까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올바름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런 방식은(생각은) 잘못되었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사과를 2개
줄 수도 있다는겁니다. 배 부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과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똑같이 나누는 것은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는거죠.
대충 이런 논리입니다만......
오늘날 이 PC주의라는 것이 많이 변질되었기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바하핫 2020-09-30 (수) 02:38

음? PC는 그런 개념보다는 온갖 종류의 차별을 하지 말자에 가깝죠. 도덕 윤리적 논지를 던지는게 PC입니다.

왔다가네요 2020-09-30 (수) 03:35

저도 이렇게 아는데.. 그래서 페미가 이거에 묻어가는거고..
본문에도 변질되었다 라는말로 정리를 한듯하네요.
근데 전 변질보다는 원래 사상적기반이 약하다고 생각함.
말이 안되는 말장난 궤변적 사상이라고 봐요.

수리진 2020-09-29 (화) 08:36

종신 대법관 제도는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그건그냥글쓴이 2020-09-29 (화) 09:21

전 개인적으로 미국의 가장 탁월한 제도라고 봅니다..
애당초 미국은 왕을 거부할뿐 대중을 가장 경계하는, 엘리트의 나라인게 본질이니까요.
오바마때.. 혹은 반대로 조지고 부시던 분이 대통령일때.. 특히 후자는 911 여파로 지지율이 어마어마했는데, 그때 대법관들을 다 임명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독재가 별거 아니죠. 되려 남한식이 훨씬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걸요.

수리진 2020-09-29 (화) 09:50

대법관들 임명시기가 다들 제각각인데
한 대통령이 전부 다 임명하는 게 아니죠
미국의 경우 대통령 임기가 4년 또는 연임시 8년이니까
그 사이 어디에선가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 한 명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 수를 제한하면 되구요

40대에 대법관 돼서 80대 90대까지
4~50년동안 계속 대법관 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거죠
아무리 훌륭한 대법관이라도
그렇게 고인 물이 되면
부정적인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건그냥글쓴이 2020-09-29 (화) 11:23

연방대법관은 생각보다 그렇게 실질적 권력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judge가 아니라 justice.. 사실상 명예와 헌신이 중요시되지요. 선출직인 대통령이 지명해서 역시나 선출직이지만 사실 귀족원인 상원에서 인준받는 자리인데, 이보다 민주적이고 미국적으로 검증되는 인사는 없어요. 대법관은 사법의 수호자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이례의 반대중주의적 과두민주정의 상징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원은 대법관 인준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거만 봐도 알 수 있죠. 법을 만드는건 서민원이 하되, 원칙(연방대법원)과 전통(상원)에 허락을 받아야한다는 겁니다. 물론 대법관이 아예 허울뿐인 자리도 아니고, 대법관으로서 중요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내려아하는 경우가 있지만, 급여수준 등에서 일반적인 미국의 최상위 법조인에 비해서 굉장히 박봉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한명이 전부 다 임명할 수 없으니까 이 제도가 훌륭한겁니다...
그리고 만약 대법관 본인이 더 이상 대법관 일이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앤서니 케네디처럼 자기가 스스로 퇴임하기도 합니다. (그 후임이 브렛 캐버너죠) RBG는 그걸 거부하고 끝까지 하랴고 했던 케이스고요. 안토닌 스칼리아는 심근경색으로 급사로 죽었죠.
되려 미국에서는 저렇게 잘 골라낸 법조인을 세종대왕이 황희정승 부려먹듯이 최대한 활용하는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요.. 태프트같은 경우는 대통령 끝난뒤에 대법관하기도 했습니다.

수리진 2020-09-29 (화) 11:49

낙태와 총기소지, 오바마 케어
심지어 미국 대통령 자리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자리가
실질적 권력이 없다구요?
트럼프가 그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이유가 다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냥 웃고 갑니다

그건그냥글쓴이 2020-09-29 (화) 12:01

트럼프가 무리수를 두고있는건 없을텐데요.. RBG를 트럼프가 살해한거도 아닐테고;;
그냥 고령으로 죽었어요. 췌장암이죠.
연방대법관이 중요한 일을 하는 건 사실인데, 미국의 권력 분립은 상상 이상으로 강한 편입니다. 실질적 권력이란건, 중요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하는데, 연방대법관은 단독판결이 없습니다. 대법관간의 토론을 통해서 80%는 만장일치, 오직 20%만의 사항을 투표로 결정하죠. 단독판결이 불가능하고, 급여도 낮으며, 업무량은 많습니다. 그 외에 각종 제약이 많죠.

앙골 2020-09-29 (화) 21:13

아무리 민주주의가 여러가지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반대중주의적 과두민주정"이란 표현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심지어 연방대법관이 실질적 권력이 없다거나 상징같은 존재라는 의견도 동의하기 어렵고요.
미국 대법원은 우리나라 대법원+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데 여태까지 굵직한 법안들 미국 대법원서 제동 건게 한 둘이 아닙니다.(긍정부정을 떠나 법안을 막은 행위자체에 대한 표현입니다) 20세기 이후 한국 정치에서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큰 역할(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을 했는지 생각해보시면 바로 와닿으실텐데요. 급여 수준은 논점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굳이 안적으셨어도 될 법 합니다.
행정/입법/사법영역 어디든 전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법안/판결을 도출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잘 골라낸 "완벽한" 법관이라는 것 자체가 허상이고, 법원의 판결역시도 정책과 입법처럼 꾸준히 시대변화를 반영해야 하는겁니다. 그러니 종신대법관제도가 사법독재라고 비판받을 수 밖에요.

그건그냥글쓴이 2020-09-30 (수) 04:13

건국의 아버지들이 민주정을 "왕정이 싫어서 어쩔수없이" 했고, 그 과정에서 대중독재를 철저히 막기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미국 민주정이니까요.. 반대중주의적 과두민주정이란 말은 제가 그걸 표현하려고 쓴 표현인데, 요점은 대중독재를 원천차단하고 엘리트주의의 과두정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죠.

연방대법원의 영향이 작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대법관 개인의 권력의 크기라고 치자면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이에요. 말씀하신게 맞듯, 전국민을 만족시키는건 아예 망하는 길입니다. (링컨이 말했듯)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종신법관이 필요한거죠.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소고"를 쓴 에드먼드 버크적인 입장에서 존재하는 제도로, 일시적인 격변으로 인한 소요보다는 검증과 적응, 그리고 변화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니까요.

앙골 2020-09-30 (수) 13:14

님이 의미한 "과두(민주)정"이라는게 실제론 현대 민주주의 그 자체 아닌가요. 대중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은 것 같지만 실제론 북미, 유럽, 동아시아 할 것 없이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게 현실이고 실제로 대중독재라 할 만한 체제가 있었던 적이 있나 싶네요. 미국 정치체제에 국한해서 써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종신법관이건 임기제 법관이건 선출되지도 않은 자들이 수천만 수억명의 삶을 좌지우지할 권리를 갖는 다는 것 자체가 반민주주의 그 자체에요. 심지어 법관들이 특별히 청렴하거나 사회의 변화에 귀기울이는 집단이면 또 모를까. 양승태패거리가 한국에만 있는건 아니거든요.

사회가 격변하는 시기에는 필연적으로 기득권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법원이 하는 역할이라는건 변화를 억제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투쟁이 아주 강할 때 마지못해 세태를 추수했을 뿐이죠. 그냥 브레이크 밖에 없는 자동차에요. 20세기 굵직한 사회변혁 과정들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데다 당장 지금의 헌법과 정치제도도 87년 투쟁의 산물이지 헌법재판소의 결과물이 아니죠.

점진적인 변화를 외치면서 변화 자체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 아닌가요?
기존의 법 체제 아래에서 혜택을 보는 기득권 층이거나 기득권층의 논리를 내면화하는 못배운 사람들이거나.

그건그냥글쓴이 2020-10-03 (토) 05:14

좀 틀립니다. 일단 영미계와 대륙계의 차이가 크죠. 님께서 말한 "현실적 문제"는 현상입니다, 이른바 "자연적 엘리트". 그런데 제가 말한건 "지향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민주주의"일지언정, 그 자체는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를 민주앞에 언제나 놓는 미국에 어울리는 시스템인 것이죠.

애당초,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유와 민주는 서로 상충관계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미국을 결코 평등해질 수 없는 나라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단지, "신 앞에 평등"하게 창조되었을 뿐이죠. 미국의 정치시스템은 철저히 승자독식입니다. 오픈프라이머리부터 선거인단 시스템까지. 반면 한국을 비롯한 비영미계 구 1세계 국가들은 주로 나폴레옹법전을 모티브로 한 시스템을 가지고 왔는데, 이 경우는 지향점이 주권재민에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국가 소유권이 신에게 있고, 대통령은 사실상 잠시 계류하는 관리자에 불과합니다.(굳이 따지자면, 그 신에 의해서 개개인의 존엄이 보장된다는 약간의 adhoc적 논리지만..) 같은 영미계 국가인 영국은 소유권이 여왕에게 있으며, 수상은 관리자에 불과한 것과 비슷하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사례는 전부 지향자체가 집단주의적 성격이 강하던 대륙계국가에서 있던 일일 뿐이고, 미국에서는 반대로 법원은 변화를 억제하지 않았고, 세계사적으로도 가장 먼저 실질적 변화에 가까운 판결을 내려온 나라가 미국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부분의 갈등을 법을 초월한 실질적인 힘으로 해결해왔습니다. 무력이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미국다운 방식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자유주의자(libertarian)들 역시 에드먼드 버크를 비판합니다. 특히 미국의 변화는 언제나 "전격적"이였기 때문에 버크식의 점진적인 변화 수용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가장 큰 예시는 노예해방, 금주법 등이지요.
개인적으로 계급투쟁적 사관으로 봐서는 미국을 절대로 이해못한다고 봅니다.

창백한푸른점 2020-09-30 (수) 02:41

개또라이 카톨릭이라던데.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놈들이 많아서

dyk99 2020-09-30 (수) 02:51

종교 또라이를 대법관에 올리려는게 문제. 그리고 미국 건국 아버지들이 뭐 다 올바른것만 한건 아니니. 세상이 변하면 헌법도 추가되고 삭제되고 하는데 갓 40된 정치적 종교적 현향된 인물이 종신직 받는건 크나큰 위험이라고 생각됨.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연방 선거에선 모든사람의 표의 가치가 다 다르다라는거. 거기에다가 사는곳에 따라 대통령선거는 굳이 안해도 상관없는주가 더 많음. 그래서 어떤곳에가면 선거유세도 안옴. 돈낭비 시간낭비라서.

네트온 2020-09-30 (수) 03:09

종교와 법을 햇깔리는 대표적인 인물중 하나인지라
글쎄요.
역사적으로 가장 무능력하규 타락한 대통령중 하나로 남을꺼고 이일로인해 이지 종신 법관제도는 사라지지않을까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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