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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떄문에 주거 퇴거 조치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지마세요 2020-10-21 (수) 17:22 조회 : 1859 추천 : 4

전월세 같은경우는 집주인이 계약서 쓸때 애완동물 금지조항 넣어서 애완동물 못키우게 하는게 많지만..

이 경우는 전월세가 아니라..

신축 아파트 매매로 구입한경우인데요.. (아직 입주는 안됬고 다음달 입주예정.. )

관리단? 쪽에서 관리규약에 애완동물 절대금지조항있어서

애완동물 있을지 강제퇴거

라고 하던데..

그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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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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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aios 2020-10-21 (수) 17:23

애완동물을 퇴거?

안녕하지마세요글쓴이 2020-10-21 (수) 17:27

아뇨 집주인퇴거 ㅋㅋㅋ

도야야지 2020-10-21 (수) 17:24

일반 아파트이고, 자기소유의 아파트인데, 그런 조항이 가능한가요? 헌법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무슨 아파트인가요?

찾아보니 전월세가 아닌 이상 자기집에서 애완동물 키우는거 자체를 막는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안녕하지마세요글쓴이 2020-10-21 (수) 18:08

그러니까요 자기 재산인데.. 이해가 안가서 ㅋㅋ
전월세는 집주인과의 계약이 있으니까.. 막을수있지만. 이건 분양받은건데..

hamm 2020-10-21 (수) 17:32

관리사무소는 집 주인들이 고용한 일종의 머슴인데
머슴이 무슨 수로 주인을 퇴거시키나요?

아자ㅏㅇ 2020-10-21 (수) 17:34

누가 그따위로 표현을 해요 ㅉㅉ

BENZ 2020-10-21 (수) 17:40

웃기려고 쓴 말인가 ㅋㅋㅋㅋ

안녕하지마세요글쓴이 2020-10-21 (수) 18:08

머슴 ㅋㅋ;;;;;

Astraios 2020-10-22 (목) 07:08

못배운 티가 나네

gackt082 2020-10-21 (수) 17:33

특약사항 위반으로 계약해지 가능한걸로 암.

그리고 아파트에 애완동물 사육금지 하는곳도 상당히 많고, 그 조항을 넣을수있다고 하네요.

명시할수있고, 분명 설명했거나, 약관을 통해 내용전달을 했을것이고, 그것에 사인을 했기때문에.

계약서상 그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면 퇴거되실수도있네요.

그냥 인터넷검색만해봐도 쫓겨난 사람, 분양한사람? 세 주고 딴데간사람, 뭐 많네요.

지나봅니다.

부동산계약서류내에 그런 조항이없고, 단순히 관리해주는쪽의 일방적인 얘기라면 달라지겠지만.

해당 아파트 거주하는 이웃들이 그런걸 알고있고, 정말 애완동물 키우는게 싫어한다면

어우...매일 그 눈치며, 싸움이며, 아파트에서 단 1곳이라도 지린내 나거나, 똥보이면

내 애완동물이 아니어도, 온갖 잡소리 다들을것같은데요.

안녕하지마세요글쓴이 2020-10-21 (수) 18:09

그 계약해지를 누구랑하나요?
전월세가 아닌 분양받아서 산건데..
전월세는 집주인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집주인은요??

임자있는몸 2020-10-21 (수) 17:42

내돈으로 사서 들어온 집에서 애완견 키우지 말라는 관리규약이 있다고 퇴거를 시킨다구요?
관리비를 더 많이 부과한다거나 하는 제재는 있을수 있겠지만 내집에서 누가 나를 퇴거시켜요

안녕하지마세요글쓴이 2020-10-21 (수) 18:09

그러니까요...

친절한석이 2020-10-21 (수) 17:46

입주자·사용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 아파트를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교체하는 제거하는 행위(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함]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7&ccfNo=2&cciNo=3&cnpClsNo=1

어라하 2020-10-21 (수) 17:49

* 법원의 판례

- 애완견 사육을 못하도록 하려면, 관리소를 통해서 조치해야 한다는 사례

이웃주민의 대형애완견이 자신을 위협한다며 사육을 금지해 달라는 강남 고급 아파트 입주자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당 재판부는 "현행법상 공동주택 입주자가 관리 규약을 위반하면 자치관리 기구나 주택관리업자가 규약상의 조치를 취한다."라며 "다른 입주자가 관리 규약만을 근거로 곧바로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2011.8. 판결> <출처 동아일보 2011.8.3>

이는 타워팰리스에서 대형견인 골든리트리버를 키우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입니다. 즉 단지내 금지규약만으로 원천적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피해를 유발 할 경우엔 그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아파트 규약이 침해한다는 쟁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관리 규약, 관리 계약서 등에 의하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관리주체 동의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관리주체 동의가 필요하며, 관리주체 동의 없이 가축을 사육해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비로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2006. 12. 판결, 출처> <아파트관리신문 2008.8.18>

즉 잦은 짖음이나 배변을 복도나 현관등에 하고 방치하는등 직접적인 피해가 온다면 사육금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해지도 가능 하다는 거죠.

안녕하지마세요글쓴이 2020-10-21 (수) 18:11

전월세는 임대차계약서 쓰겠지만..
이건 집주인이라서.. 계약해지 할것도 없어요...

타티 2020-10-21 (수) 17:49

신축이라 입주자 동의 못받아서가 아닐까요?

안녕하지마세요글쓴이 2020-10-21 (수) 18:12

음.. 설마 저기 전.월세로 들어가는사람들한테 하는소리일까요?
근데 그것도 임대임차인과의 계약이지.. 관리사무소쪽에서 애완동물 키운다고 퇴거명령을 내릴수가있을까요??

어라하 2020-10-21 (수) 18:41

퇴거 명령은 불가능하죠. 사유재산인데 누가 내 재산에서 나가라마라 합니까

다만 반려견을 키우지 마라. 처분해라 라는 조치는 가능하다 라는

I시나브로l 2020-10-21 (수) 20:17

모든 주민들 동의 얻지 않은 이상 내집이라도

아파트에서 애완견 키우는거 자체가 민폐긴 하죠

법으론 강제못한다 하더라도 상식문제라.

안녕하지마세요글쓴이 2020-10-22 (목) 15:12

근데 요즘 아파트에 애완견 많이 키우지않아요?
우리단지는 6층공원이 사람산책로인지 개쉐리 똥싸는곳인지 헷갈리네요 ㅋㅋ

bluetap 2020-10-21 (수) 20:53

강제퇴거라면 모든비용을 물어 줄런지요

안녕하지마세요글쓴이 2020-10-22 (목) 15:11

취등록세 이사비용 부동산중개료등 물어주면 나갈지도 ㅋㅋㅋ

도마도재배자 2020-10-22 (목) 12:43

내집서 개 키우고, 내집서 뛰댕기고, 내집서 담배 피는거 다 내맘이야

안녕하지마세요글쓴이 2020-10-22 (목) 15:10

그래도 담배는 ㅠㅠ

아12 2020-10-22 (목) 14:01

자기 집이면 퇴거는 불가능한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 공동관리규약에 의해 못 키우게 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지마세요글쓴이 2020-10-22 (목) 15:09

글킨한데 저기 아는 지인분이 들어가는데 기분이 썩 좋지않다고...지들이 뭔데 퇴거 소리를하는지...

로아나프라 2020-10-22 (목) 15:03

분양시 애완동물 금지라는 안내라도 있었나요? 관리단은 분양이후에 얼마정도 입주가 되면 구성되서 관리규약을 만들텐데, 먼저 분양받고 온 집주인에게 나중에 만들어졌을 관리단의 관리규약으로 그런소리 할수 없을텐데요?

안녕하지마세요글쓴이 2020-10-22 (목) 15:10

아마 없었을껄요 아마 그 옆단지들이 애완동물로 똥밭오줌밭 으로 이미지 나빠지니 관리단에서 아직 입주전이니 그런소리 했을꺼같네요

로아나프라 2020-10-22 (목) 15:26

아마 입주전이다 보니, 분양 측에서 구성한 임시관리단일것 같은데, 입주하면서 관리단 선임을 위해서 회의소집을 할겁니다.
그때, 관리규약 설정에 대한 동의 받으려고 할건데, 이때, 이의제기 하세요.

기본적으로 관리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