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달라지는게 있나요?

추세를보면 경찰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게 아님..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약간 줄이고
후에 나올 공수처로인해 비대한 검찰을
견제함으로써 경찰,검찰,공수처
이 3권분립처럼 견제가능한 구조로
바뀔거라 예상합니다

완벽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하는데, 검경과 출신 정치인들의 안력싸움에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개정안에도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단 예전처럼 독단적으로 못하고 그 범위가 조금 분산되어 경찰로 이관된것입니다. 결국 크게 달라진건 없지요.
그냥 그동안 건들지 못했던 검경수사권조정이 한발자국 나갔다는것에 의의를 두어야할것입니다.

경찰은 검찰이 견제하고~ 검찰은 공수처가 견제하고~

경찰 < 검찰 < 공수처 이렇게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