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를 통해 집값 잡는게 맞는건가요?

규제로 잡는게 맞습니다  어떤 규제가 효과적인지 시험적 과정이라 앞으로 다른 규제가 연구되어야 합니다

시험적과정 ㄷㄷㄷ 집값겁나올려놓고 과정이라..

집값올려놓고?

그럼 내려갔어요?

이명박그네처럼 집값 올리는 정책이라도 쓴게 있나요?
난 못 봤는데

응 니동네로

아무것도 안하면 답이 없는거지

아무것도 하지말라는게아니죠.. 규제를 통해서는 증세라는 부작용밖에 이룬게없잖아요 집값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올랐고.. 방법을 바꿔볼생각은 해봐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집값 못잡아요 집값 잡기 정책이라는것도 사실상 세수증대 목적이라고 봄
답은 공공주택 존나게 짓는거임

사실 세수증대밖에 실현된게 없죠

화폐전쟁 한번 읽어보시죠 왜 세금올려가면서 까지 집값을 잡아야 하는지 인플레 현상을 왜 관망할수없는지 지금 현정부는 국제금융재벌 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양입니다 그들은 양털이 무럭무럭 자라 털 깍을 날만을 기다릴뿐. 세금좀 올린다고 야욕에 찬 도박판인 부동산 투기시장에 뛰어든 사람을 옹호하고싶진 않네요.

근데 한국의 경제규모는 계속해서 커져가는데 규제만한다고 가격이 떨어질까요?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회사랑 대학교등을 이곳저곳으로 퍼뜨려놔야 다른 지역에도 발전이 일어나지않을까요?

지금처럼 서울 위성도시들에 아파트랑 상가만 좀 지어놓으면, 대다수 위성도시 사람들은 서울로 출퇴근해야하기에 해결이안되죠. 근본적으로는 대기업들이랑 학교들이 여기저기로 퍼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벼룩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워먹는 꼴난게 이번 문재인정권 부동산 정책 아님?

투기꾼 잡는다는 명목하에 건물소유주들 다 압박하고 있는데.
전월세 사는 국민들은 체감못하겠지만 허름한 건물 몇개나 조막만한 땅 몇개만 가지고 있어도 확 체감할거임.

그럼 전월세 사는 사람이 많을까 건물주가 많을까.
당연하게도 전월세 사는 사람이 많을겁니다. 그래서 나만 아니면 돼~ 식으로 정책을 옹호하고 있는거.

규제로 잡아야죠.
도쿄랑 홍콩도 집값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못하고 있는건데 그렇다고 우리도 못잡아야 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언제 그런말했나요? 홍콩 됴쿄 예로든건 한국 혹은 서울만 비이상적으로 비싼게아니라는걸 강조하려는거고, 그럼에도불구하고 집값을 내리는게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할때 기득권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리고 집값올리면 그만(주택소유자의 월세 전세 매매의 호가 를 의미하겠죠?)인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 포인트가 무엇일까요?소수가 재화(여기서는 주택이겠죠)를 독점하면 가격 결정력은 그 소수가 가집니다. 이러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독점적 시장을 시장에 돼돌리는 정책입니다. 즉 글쓴이가 생각하는 규제를 통해 집값을 낮추는게 아니라 규제를 통해 시장에 돼돌리는 과정에서 가치가 없는 주택은 하락하고 가치있는 주택은 상승하는 누군가의 인위적인 상승 이나 하락이 아닌 정상으로 돼돌리는 것이지 그 목표가 집값을 잡는게 아니죠.

지금 2년넘게 해온결과가 잘된게 하나도없고 부작용만있잖아요. 그럼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있지않나 싶어요

부작용이라 그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부동산 가격상승이리고 보십니까?
2년이라고 했으니 그럼 2년의 통계를 볼까요? 2018년 9월에서 2020년 9월까지의 부동산 매매가격지수는 100.9에서 104.4 로 3.5 포인트 상승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승폭이 진짜로 어마어마한 상승일까요?
그럼 하나 비교를 위해서 박근혜 집권시기를 비교해보죠. 2015년 3월에서 2017년3월의 상승폭을 보면  95.3에서 98.7 로 3.4 포인트 상승했습니다.(박근혜 마지막 집권기준 했지 특별히 상승이 높거나 낮은것을 비교하지 않음)
만약 글쓴이가 최근 2년간 부동산 정책 문제로 상승이라고 주장한다면 박근혜 기간에도 부동산 상승이 문제라고 말해야 하겠죠? 즉 부동산 장려정책도 문제이고 규제 정책도 문제가 돼버리는것입니다.

집사라고 모든 혜택을 줘서 상승하는 상승폭과 집 사지 말라고 각종 규제를 해도 상승한 폭이 같다 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택소유계층이 정해진 상황에서 가격은 시장이 아닌 그들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인 상황이고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이것은 무조건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게 아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높게 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낮게 정상화를 의미) 를 이룰수 없기에 오히려 더더욱 규제를 요구해야 하는게 글쓴이가 진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바란다면 동조해야하는 정책의 방향성이겠죠.

희안한게 왜? 비민주 정권은 각종 혜택을 줘서 부동산을 높일려고하고 민주정권은 부동산에 올인하는것을 억지할까요? 경제발전을 수치로만 하고자 하는것과 미래대한민국을 위해 수치가 아닌 생산성의 방향성에 대한 철학적 차이가 이러한 현상을 가져옵니다.

진짜 경제수치를 높일려고 한다면 부동산 만큼 좋은게 없죠. 하지만 이것이 불러올 미래대한민국에 대한 암울한(일본의 버불붕괴 참고)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올바른 방향성인가 글쓴이가 생각해보길...

부작용 = 증세

증세를 원하십니까?

글쓴이는 자신의 증세폭이 얼마이기에 증세를 원치 않나요? 그리고 부자라면 자신의 부에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은 없나요?
한번 증명해보시죠? 도데체 얼마의 부동산을 보유하기에 자신의 부동산 소유나 소득대비 부동산 증세가 부담이 되는 정도인지 말이죠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현재 1년이하의 보유하고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 50%의 세율이 문제라는 말이겠죠? 아니면 다른사람 걱정?

제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집값잡는다면서 집값안잡고 증세만 하고있으면 그게 정당한가요? 잘하고있는건가요?

"제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집값잡는다면서 집값안잡고 증세만 하고있으면 그게 정당한가요? 잘하고있는건가요?"

집값 잡기위해서 증세정책을 펴는게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감세정책으로 효과가 있다는것을 증명하실수 있나요?

또한 자신과는 아무련 관련없는 사람들이 증세걱정하는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글쓴이가 부동산을 1년이하 소유한 사람으로서 매매를 앞두고 시세차익에 대해서 50%가 과한 세금이다라고 주장하면 그나마 이해하겠네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처음에 부동산 상승이 문제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죠? 즉 부동산 상승이 걱정이다 라고 말하는것 조차 거짓이라는것이죠. 진정성있는 말이 될려면 나는 부동산 상승이 문제이고 시세차익에 대해서 100% 세금도 받아들이겠다 라고 말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정확하게 원하시는게 뭔가요? 궁금하네요.

이런 비유가 생각나네요.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도둑을 잡으려고 이것 저것 묻기도 하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수사를 하는데 귀찮네요. 어차피 잡지도 못할거면서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도둑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왜 혼자 딴소리하세요 전 그런 비슷한말도 한적없어요 아무것도 하지말라지도않았고요 읽고나서 다시 댓글다시길

본인이 말하는게 뭔가 아구가 안 맞는다는걸 모르는 걸까?

정확히 뭐가 안맞다는건지 말을 못하실거면 그냥 댓글을 안다시는게

걸출한 분들이 알아서 댓글을 다는데 굳이 내가 끼어들 필요가 없잖아.
머리에 사고라는걸 넣고 다니면 좋을것 같아.
그냥 달고 다니지 말란 뜻이야.

여윽시 대깨문 능지는 바로 탄로나죠

.

지생각이랑 다르면 일베충이라는거보니 대깨문이구만 ㅋ

규제를 해도 이정도로 오르는데 규제를 안했으면 얼마나 더 올랐을까 라는 생각은 안되나요?

규제때문에오른건데요?

규제가 어떻게 작용해서 부동산이 올랐다는 건지?

규제하기전보다 가파르게 집값올랐는데 그럼 천천히 오르던게 규제때문에 빠르게오른게아니면 뭐때문임? 다른 요인이 있나요? 코로나때문에 떨어졌으면 졌지 더 오르진않았을텐데여

비규제 지역은 오르고 있지만 규제 지역은 잡혀가고 있는데요?

지방 가격이 떨어지고 서울은 대부분 오름

아니 규제를 해서 오르는게 어딧음 ? 그게 규제때문에 올랐으면 규제가 아니라 장려정책이라 불러야지

이를테면 이런거죠 40만원에 원룸 월세장사하던사람이 그집을사기위해 수십억을 들였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대출이었음. 그래서 이자가 어느정도 나가고있었는데,갑자기 재산세도 늘고, 그만두고 팔자니 시세차익에 세금을 50%나 물리네? 음그럼 지금까지 투자하고 각종시간들여 준비한게 다날아가고, 이집을팔고나면 다른곳 에 새로 구매해서 뭘하기에도 애매해짐. 그래서 어쩔수없이 가격을 올림. 어? 그래도 팔리네? 하고 많은 부동산으로 돈버는 사람들이 이같은경우라 올라간 시세가 다시 만들어짐.

이게 가능한이유가 사람들이 저렴한집살기위해서 위성도시로 이사가고 3시간 투자해서 출퇴근하느니 차라리 집좀작아도 회사근처 학교근처 살고싶어하기때문임. 출퇴근뿐만아니라 각종 문화시설도 서울에 밀집해있어서 집에선 잠만자고 이것저것 다 하기에는 서울이 더 편함.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게 유명한대학들을 서울에 1개만 남겨놓고 다 위성도시나 그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게 어떤가 하는거임. 이방법은 초기 한국에서도 성공했던 사례가 있는걸로 알고있음. 그리고 각종 기업들도 서울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는것임. 방법은 간단함 서울을 특별지구로 지정해서 기업에서 사무실을 서울에 유지하려면 %로 두배세금을때려버리는거임. 그리고 분당에 게임사들 이동시켰던것처럼 위성도시에 각종 세금혜택을줘서 이동을 유도하는거임.

그럼 위성도시에 사는사람들이 근처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자기 회사가 이전하는곳으로 이사를가거나하면 불필요한 서울로의 쏠림문제를 해결할수가있음. 대학도 마찬가지방법으로 해결될거고요.

근데 장려정책으로는 부를수없는게 높아진세금때문에 가격을올려도 손에 떨어지는게 늘어나질 않기때문임

집값 잡힌지 몇달 됐는데...

호가는 그대로지만, 거래도 거의 없고...

당분간은 안오를걸요.

집값잡혔다기보다 팔려는사람과 사려는사람의 가격에 괴리감이 생겨서 거래가안되는거죠

그게 잡힌거죠.
이해가 안되나요?

그냥 거래량이 줄어든거죠.
이번 정권만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그게 왜 잡힌거죠?
다음 정권에서 규제완화되면 다시 봇물터지듯 거래량 터지면 오히려 역효과로 더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되지 않나요?

솔직히 계속 억제만 해놓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하던 정책들 계속 이어받아서 꾹꾹 억눌러 놓는거죠.

다만, 그건 '억제'를 해놓은 것 뿐이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긴 어렵다는거죠.

만약 정권이 바뀌어 규제가 완화되어서 집값이 오르게된다면, 그 정권의 문제인것이지 지금 정책이 잘못된것이라고 할수는 없지요.

어쨋든 지금은 부동산 투기꾼들이 더이상 아파트로 돈벌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놨고, 그걸로 정리가 된겁니다.

집은 규제할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교육과 주거문제만큼음 공공재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렇게 갈 확률이 매우 낮기때문에 규제를 빡빡하게 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