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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삼성 상속세가 10조 라는대 사실인가요??

실업짜 2020-10-26 (월) 00:21 조회 : 990 추천 : 4

무슨 상속세가 10조... 말이 되는지..

아무리 대기업 이라지만...

누굴 편 드는건 아니지만 뉴스에 나온 내용이

아 진짜면 너무 심한거 같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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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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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ent8 2020-10-26 (월) 00:23

10조까진 안될거 같은데

액수가 어마어마하긴 할겁니다 삼성공화국이니 규모만큼 내야죠

나의공백 2020-10-26 (월) 00:23

심하긴 뭘 심해요 이건희 재산이18조인데
애시 당초 편법으로 삼성을 이재용이 18억에 가졌는데요.

아즉 2020-10-26 (월) 00:26

내는 돈이 그 정도면 상속재산이 어마어마 하다는 거지....
뭐가 심한건가요.

건건거 2020-10-26 (월) 00:28

보유주식이 20조 가까이되니
상속세도 천문학적인거죠

높이나는도요새처 2020-10-26 (월) 00:29

이건희재산 18조에 상속받을 이재용상속세
10조가 머가 심하다는건가요?
심하면 상속포기하면 되죠

lovenall 2020-10-26 (월) 00:30

심하긴요
나라면 내가 그거 다 낼테니 상속 내가 받았으면 좋겠음

The미래 2020-10-26 (월) 18:22

저게 주식 현금화 가격 계산한 거 아닌가요?
아마 회사에서 경영권 갖고 있으려면 팔 수는 없으니 어떻게 보면 당장 현물 자산 아닌 돈이 나가는 거 아닌지...
ㅎㅎ;; 당사자가 아님에도 내면서까지 가져갈 만큼 메리트 있어 보이지는 않네요.

하얀후니 2020-10-26 (월) 00:31

삼성 400조 넘는 가치가 있어여 거기에 10조는 껌값

바다가자l 2020-10-26 (월) 00:32

이건희 회장 보유주식으로 대충 계산한거랍니다~

순수의식 2020-10-26 (월) 00:33

무슨 증거로 심하다는건지...

카일리어빙 2020-10-26 (월) 00:35

든게 없으면 최소한 검색이라도 해보시지.

발터자르 2020-10-26 (월) 00:40

대한민국 세법이 그래요..
삼성에게만 그런게 아니라........
미국등 OECD여러나라 쌥니다.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다양한 특혜도봤는데
뭐가 심하다는건지??

뭐 닉값대로 상속세에 관련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는건 알것는데..
충분히 징수해도 되는조항이며 많은 사람들이 충실히 내고 있습니다.

시와 2020-10-26 (월) 00:41

심하긴 뭐가 심하죠????????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깐 상속받을라면 내야죠
심한 건 60억인가? 상속받고 세금으로 14억인가
16억내고 온갖 불법 저질러 승계 받은 게 심한거죠ㅋㅋ 깔려면 이걸 까야 되는거 아닌가요ㅋㅋㅋ

Nophist 2020-10-26 (월) 00:51

엄밀히 따져보자면 삼성이라는 법인이 내는게 아니라 이건희 개인이 내는거긴 하죠. 더 정확히 말하면 상속인들.
물론 상속세 자체가 아예 없는 선진국도 꽤 있는 만큼 과하다는 주장도 충분히 나올수는 있다고 봅니다. 상속세 폐지 논란이 우리나라에만 있는것도 아니고.

발터자르 2020-10-26 (월) 00:54

소득세를 많이 떼느냐 상속세를 많이 떼느냐 차이입니다.
한국은 후자죠...

Nophist 2020-10-26 (월) 00:55

그런데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게, 상속세 아예 없는 나라들하고 우리하고 소득세 비교해도 그렇게 차이 안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를테면 호주나 캐나다가 그렇죠. 사실 북유럽 빼면 우리와 소득세가 크게 차이나는 나라가 애초에 거의 없기도 하고요. 걔네들이 상속세를 폐지한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이라서 애초에 상속세 없어지는 만큼을 소득세로 다 환수해버리면 상속세를 폐지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발터자르 2020-10-26 (월) 01:09

과세구간의 차이도 있고 뭐 이런것에 세율표 봐가며 확인하긴 어렵지만 어쨋든 대한민국 세법에서 서민들이 많은 구간엔 세율이 낮은건 분명합니다. 또한 기업에게도 사업경쟁력의 이유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는부분도 있죠

만약 소득세 조정없이 상속세만 없애면 한국에서 무슨일이 일어날까요?

Nophist 2020-10-26 (월) 01:17

저는 상속세 유지주장이나 폐지주장 모두 그만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쪽을 선택하느냐는 그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일뿐 정답같은건 아예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국제적으로 봤을때 상속세를 유지하는 나라도 있고 유지하지 않는 나라도 있는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나쁜 결과를 보여주는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그 둘을 구분함에 있어 소득세를 많이 떼는 나라가 상속세를 폐지한다 라는건 사실 잘못된 해석이라는거죠. 그러한 공통점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라별로 총 세율의 합 자체가 천차만별이라 이를 제로섬으로 설명할수 있는게 아니죠.

상속세 유지쪽의 장점과 그 필요성은 대부분 잘들 알고 계시니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 반대입장을 다들 뭔가 잘못된, 틀린 주장으로 보시는거 같아서 상속세의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점 하나만 설명하자면 상속개시요건인 사망이라는건 우연적인 요소가 이를 좌우한다는거죠. 증여, 혹은 기타 소비세 등은 결국 내가 내 의지로 세금 등을 따져서 선택권을 행사할수 있는데 상속은 그런거 없이 오로지 죽음이라는, 물론 필연적이지만 그 발생 시점을 예견할 수 없는 우연적 이벤트로 세금이 지출되는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여태껏 쌓아놓은 경쟁력이 한순간에 크게 깎일수 있으므로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의타를 대비하느라 국제경쟁력에 있어 불리함을 떠안고 간다는 점이죠. 물론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속법에 여러 유예제도 등을 두고 있지만 그게 완벽하게 문제를 커버하는건 아니니까요. 그러다보니 경쟁력이 비교적 탄탄한 국가들은 상속세를 유지하는데 별 무리를 못느끼지만 지금 당장 국제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국가들이 점차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인거죠. 다만 이러한 경쟁력 강화만을 추진하면 사람들이 우려하는대로 부의 집중현상이 가속화 될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유지 주장도 타당성이 있게 되는거고 결국 그 둘중에 어디쯤에서 균형을 잡을까 하는건 전략적 선택일 뿐이지 정답을 찾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발터자르 2020-10-26 (월) 01:32

개인적으로 상속세를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유지해야된다 생각됩니다. 님 의견대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일부 의견들은 상속세 자체에 집중을 하니 드리는 말입니다.
뭐 상속세야 조삼모사겪이니 일단락하구요..

말씀하신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은 기업경쟁력을 포함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그럼본론을 말하면...

기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국가의 지원없이 다 이룬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대한민국이 이만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기세죠.......
전형적인 국가가 기업을 위해 감면해주는 세금... 이런 것들이 수 십년을 이어져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책임이 바로 상속세라 생각하고 있고 제 의견은 경쟁력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이건희가 국가의 어떤 도움도 없이 어떠한 정책적 지원없이 이룬 성과면 온전히 자식들이 물려받는건 당연하지만 그건 아니니까요....

Nophist 2020-10-26 (월) 01:40

그러니까 결국 내부적 분배가 더 중요하냐 외부적 경쟁력이 더 중요하냐의 싸움이고 이는 항상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찾아가며 균형을 찾아야 할 문제이지 어느 한쪽을 완전히 배척하는건 불가능하거니와 이를 시도하는것 자체도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게 제 말의 요지입니다. 양쪽의 장단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재 내상황을 분석해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선택지를 고를수 있도록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정쟁적 다툼에 몰두하다보니 사람들이 선악프레임의 함정에 빠져있는게 보여서 안타깝네요. 뭐 그게 대중정치의 한계이기도 하겠지만요.

발터자르 2020-10-26 (월) 01:45

Exactly!

마린733 2020-10-26 (월) 19:50

대신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많지요

6DWorld 2020-10-26 (월) 00:56

원래 액수크면 50% 가까이 내요.
주식으로 대신 대납하는 경우도 있으니 국민연금에서 주식으로 양도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경영권 방어가 되겠죠.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다 그러니

The미래 2020-10-26 (월) 18:24

아, 이런 식으로 되긴 하는군요. 위에 주식값 내고 휴지 되면 날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닥 부러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댓글 달긴 했는데 이렇게 봐야 하는 거군요. ㅎㅎ

블루맘바 2020-10-26 (월) 01:08

재산 많은 사람이 죽자사자 절세테크를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
또는 현행법의 약점을 노려서 탈세를 시도.

근데 만약, 내가 사업을 해서 소득세(법인세)를 낼 만큼 다 내고
나의 부를 축적했는데 50억 이상 개인재산을 이루었음에도
내 재산의 50%이상을 세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준다는게 이해 안됨
(물론 인적공제라는 개념이 따로 있음)

현행 상속세법 기준의 금액 상한선은 꽤 오래전에 정해졌음에도
그 선과 공제의 금액 폭을 늘리지는 않음.

말은 즉슨 예전에 보유하던 아파트 한 채 자식에게 넘겨주는 것 자체는 딱히 상속세에 대해서
부담이 없었는데, 요즘 값좀 나간다는 아파트 넘기려면 상속세를 걱정해야 할 상황임.
배우자가 먼저 사망해서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적공제만으로는 어차피 세금 물게 되어있음.

엉엉아 2020-10-26 (월) 01:37

미친나라죠 돈번다고 세금내 돈쓴다고 세금내 쓰레기 버린다고 세금내 부모돈 상속받는다고 세금내 집산다고 세금내
판다고 세금내 ㅋㅋㅋ

파지올리 2020-10-26 (월) 01:56

대한민국 부자들이 세금 면탈하려고 자꾸 자식들에게 편법으로 증여/상속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상황이 된거에요.

저도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상속세 대신 이익소득세를 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20억짜리 아파트가 50억이 된 상황에서 부친이 사망해서 자식에게 아파트가
상속이 됐다고 칩시다.
이 경우 50억에 대해 지금처럼 쌩으로 상속세 50%를 물릴게 아니라 투자금 대비 얻은 이익,
즉 50억-20억 = 30억 이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게 맞다는 거죠.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도 다 이렇게 세금을 걷고 있어요. 상속세 폐지했다고 그냥 자식한테
돈을 100% 물려주는게 아니라는.

오늘의날씨 2020-10-26 (월) 03:53

이건희가 1조짜리 삼성그룹 이병철한테 받아서 삼성전자만 시가총액이 300조가 넘소
그럼 재용이가 299조 내면 되나 위험한 발상 같군요

파지올리 2020-10-26 (월) 07:24

이건희 재산이 이재용한테 상속되는거지 삼성그룹이 이재용한테 가는게 아니죠.
그리고 이익금을 다 세금으로 내라는게 아니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자는 거죠.

나르미시스 2020-10-26 (월) 04:43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이소

20억 짜리 50억이 되었는데 팔고 50억 건물샀는데 사망했다
지금도 50억이다
팔고 현금 50억 보유중 사망했다

이익소득세는??
이익이 없으니 0원??

나이 연로하신분들중 병원에 입원당시 살아있었다
재산 다 팔아 현금으로 만들었다
세금 안낼려고 입원 현금화 유행???

참고로 이건희는 6년 병원에 있었는데
돈 많은 사람들 모두 현금화 시키고 병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으로 뻐기면 세금 0원??
한 10년이상은 너무 길고...

기준점으로 어떻해 정하나요??
몇년동안의 수익등으로 할것 같은데 딴나라들은 어떻해 했는지요??

파지올리 2020-10-26 (월) 07:26

횡설수설이라 뭔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먼저 본인 생각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르미시스 2020-10-26 (월) 07:56

예를 든것이 사망 직전 같은데
이익이 없는 상속은 어떻게 세금내나요??

현재가치 50억
처음 산 가격이 50억일때 세금은 얼마??
현금 50억 보유이면 세금 얼마??

주저리주저리
이리하면 저리 빠져나가 세금0원 만들수 있다

질문
이익이라는 범위, 기준시점
예-일평생, 10년동안의 재산가치 변동분, 사망직전 재산가치 변동분등등

지가 파지올리님 글 깐것도 아니고 질문한건디 횡설수설이 뭡니까....
머리 나뻐 내글 이해를 못하나봐요??
하면 기분 좋것는지요...

나라사랑짱 2020-10-26 (월) 08:12

부자를 왜 걱정하나요?

은하제국황제 2020-10-26 (월) 08:36

뭐가 심해요? 있으면 그만큼 많이 내는거죠.

실업짜님 혹시 엄청난 부자????

아님 부자걱정은 쓸때없어요.

아무리 상속해도 돈이 없으면 별로 안냅니다

문낙 2020-10-26 (월) 09:00

부자 걱정하는 서민 또 나오네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로마인99 2020-10-26 (월) 10:23

상속세는 피의 댓가로 받는 공똔이니..많이 내도 됨.... 개인 소득세는 피땀흘려 번돈이니... 줄이자고 해도 이해가 감

은빛고냥이 2020-10-26 (월) 17:26

몇십년 전부터 상속세를 줄이기 위에 갖은 방법과 수단을 통해 줄이고 줄인게 저 금액입니다
너무하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taehong2 2020-10-27 (화) 00:22

18조의 세금이 10조 내고. 나머지 8조로 18조 금방 만듭니다.

다힘 2020-10-27 (화) 00:51

그만패요... 무식이 죄는 아니잖아요!
아니 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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