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자 전우용 페이스북 _ 정말 심각합니다

Veritas 2020-10-26 (월) 13:36 조회 : 3431 추천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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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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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2020-10-26 (월) 13:52

이쯤되면 판사도 짜증나겠다.
이런것들이 검사라고 공소를 하니....

Veritas글쓴이 2020-10-26 (월) 13:55

그런데 판사가 그 짓을 받아준거라...

우울한바나나 2020-10-26 (월) 14:57

판새랑 검새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맹그 2020-10-26 (월) 14:01

떡찰 미쳤구만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와룡 2020-10-26 (월) 14:34

검새들 판새들 잘노네

가을이야기™ 2020-10-26 (월) 14:40

두 패거리가 룸빵 동서지간인가 봅니다.
판사님 주어는 없습니다그려...

개골산 2020-10-26 (월) 15:29

개판이네

라이모트 2020-10-26 (월) 16:38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공존 할 수도 있으니 예가 잘못되기는 했지만...
ㅆㅂ 검사분들 사건 질질 끄는 건 정말...
사건 조사 시작한지가 언제고 압색도 옛날에 하고는 이제와서 발견한 거처럼 공소장 변경 ㅡㅡㅋ
지금 판결 나면 안되니까 꼼수 쓰는건가???
진짜 새로운 범죄에 대한 증거를 발견한 거라면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재판하면 될 거 같은데 ㅡㅡㅋ

동네강아지 2020-10-26 (월) 16:47

직무유기한 점과 직권남용한 점을 같이 갖고 있을 순 있지만, 같은 건에 대해서 그 둘이 같이 적용될 순 없죠. 지금 검찰과 법원이 조국에 대해 하는 짓은 같은 건을 갖고 이랬다저랬다 하는 겁니다. 즉, 증거가 안나오니까 나올 때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털어보자는 심보라는 뜻이에요. 죄가 있어보여서 기소한 게 아니라, 일단 기소해서 죄가 나올 때까지 괴롭히는 모양새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