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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추천위원으로 공수처 막는 것 좌시 않겠다.

rank 대장부 2020-10-26 (월) 14:59 조회 : 1154 추천 : 27  



사실 국짐당을 안다면 다 예상됐던 내용입니다.

그 놈의 협치가 뭔지...쩝..


추천위원은 7명중 법원행정처장, 변호사 협회장, 법무장관, 여당 2명, 야당 2명 입니다.
그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승인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되는 구조인데,
국짐당의 추천위원 2명이 무조건 반대하면, 평생 후보를 못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야 4명 대신, 국회추천 4명으로 개정법안을 상정해 놓았었는데, 진작에 시행했었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7명중 5명이상 승인으로 바꾸던지..


앞으로 그려질 그림은 후보내면 계속 반대하다가, 결국은 국회에서 개정절차를 거쳐서 추천위원 선정방식을

바꾸던지, 아니면 7명중 5명이상 승인으로 바꾸겠지요..

어쨌던 공수처는 설치 되겠지만, 시간만 까먹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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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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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데쓰서번트 2020-10-26 (월) 16:11
제발 좀 정신차려라. 여당과 여당대표로서 국민의 뜻을 그렇게도 모르냐.
힘을 줬는데 쓰질 못하는 비실이들 같으니
rank치우한현 2020-10-26 (월) 16:23
올해는 넘기지 말았으면 참~ 좋겠는데.......................................
rank히치 2020-10-26 (월) 21:59
180 석을 줬는데 아직도 협치 같은 개 소리만 하다 니들 표 다 떨어져나간다
저놈들 하는 짓거리를봐라.
아주 양아치 수법인데 뭔 협치는 개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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