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업적 part3

OECD 37개 선진 국가중 경제성장율 전망 전체 1위 (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0151300002

혹자는 그 전에 성장율이 바닥이라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참고로 그 전에 성장율은 2019년 OECD통계 GDP성장율전망 2%로 OECD 평균인 1.7%를 상회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6032800002

​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2019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5661

​

코로나에도 불구,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 (2020년)

http://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id=&board_seq=384334&page=0

​

높은 재정건전성 (2020년)(GDP대비 정부부채 한국 40% OECD평균 11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7787.html

https://www.yna.co.kr/view/AKR20170403189200002

​

원화의 위상이 기축통화인 달러보다 상승 (2020년)(코로나 방역에 의한 경제안정 성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8486625902744&mediaCodeNo=257

https://youtu.be/EuqKJ2IvwzE

사상 최초 마이너스 금리로 외평채 발행 성공 (2020년)(이자를 주는게 아니라 이자를 받음)(코로나 극복에 의한 안전자산 증명)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91911224461671

https://movinglive.tv/bbs/board.php?bo_table=society&wr_id=102

​

외환보유액 넉달 연속 사상 최대치 경신 (2020년)(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등)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00623353870657

​

근로자 소득 증가 역대최대치 (2019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22218041295113

​

해운재건 5개년 계획 (2018년)(한진해운 파산이후 나락에 빠진 해운업 재건)

http://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63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JSESSIONID_KOREA=w339crvMhXRrnn2Jd8Kc1hCvypfbkwV9vvV528f56L4NgPL2Jm2L!1281071166!860690315?newsId=156262874

(2020년 현재)(실적개선, 영업이익 흑자달성)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63

​

카타르 LNG선 100척 이상 수주 23조 6천억 가량 (2020년)

혹자는 기업이 한거라고 정부는 한게없다고 하는데

어지간하게 큰 거래의 경우 양국 정부 정상끼리 만나서 물꼬를 터 줍니다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기업이 만든 무기 사라고 하는것이죠

뭐 유조선,비행기 옥수수,쌀 같은 것도 각국 대통령끼리 만나서 대규모로 사고 팝니다

(2019년 1월 부터 알싼 카타르 국왕 - 문재인 대통령 수주전 돌입)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12892801

(1년이 지난 2020년 체결)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0211135703451

​

캐나다,스위스,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금융안정, 외환방파제효과)

캐나다 (2017년 말)(사상 최초 만기와 한도 조건없는 무제한 스와프)

https://www.yna.co.kr/view/MYH20171116023100038

스위스 (2018년 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031556

미국 (2020년 7월)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0938

​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3축 (2017년)(한국형 중장기 미래번영 전략)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정기적인 정부간 협의회 개최, 공동성명 및 테러, 전염병, 자연재난, 사이버공격 등에대한 공동대응)

https://www.yna.co.kr/view/AKR20170906179900001

신남방정책 (동남아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및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감소)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18393.html

http://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44675

신북방정책 (북방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및 새로운 먹거리 창출)

https://www.yna.co.kr/view/AKR20170929197700980

http://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42291&pageIndex=168&startDate=2008-02-29&endDate=2019-01-02&srchWord=&srchType=

​

세계인구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세계최대 FTA RCEP협정 타결 (2020년)(중국에대한 무역의존도 감소, 시장확대, 경제성장발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1509987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301032911000002

​

국방비 최초 50조원 달성 (2020년)(연평균 증가율 7.5%라는 어마어마한 비율로 증가)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618

​

방위력 개선비 16.6조원 (2020년)(평균증가율 11% 이명박근혜 정부 평균 5.3%의 2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18N7N57

​

2차에 걸친 한미미사일제한 해제 (민간 로켓연구개발과 유사시 북한에대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보)

탄두중량 무제한으로 해제 (2017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565335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체 (2020년)(민간차원의 로켓관련 제한 완전해제 사거리제한은 군사용 미사일만)

http://www.ktv.go.kr/news/sphere/T000038/view?content_id=605637

​

최초 군사위성 발사 (대한민국 최초의 군사전용위성 2020년 7월 31일 정지궤도 진입성공)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54473.html

​

2020년 세계군사력 순위에서 6위를 기록 (프랑스, 영국보다 높은 순위이며 역대최고순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1407.html

​

방산비리 "제로" (2020년)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23/102129309/1

​

병사봉급현실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50%수준으로 인상)(상승율 역대최고)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30000581

​

군복무중 사망에 대해 국가책임 강화하는 [군인재해보상법] 공포  (2019년)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409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E%AC%ED%95%B4%EB%B3%B4%EC%83%81%EB%B2%95/(16761,20191210)

​

사적으로 이용되는 공관병 폐지 (2017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5143.html

​

약속어음의 대체수단 추진 및 단계적인 폐지 (갑의 지위악용 방지)

https://news.v.daum.net/v/20170525044234703?f=m

​

2차에 걸친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서민 이자부담 완화)

27.9%->24%  (2018년)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2167

24%->20%  (2020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1630127

​

불법(미등록) 대부업체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 24%->6%  (2020년)(서민 이자부담 완화)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7045900002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0/06/23/0005

​

체불된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 구상권청구 (2018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711201893565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제동 (2018년)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6007.htm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6892&code=11151400&sid1=eco

​

카드 수수료 인하 (2018년)(자영업자 생활 개선)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58663&call_from=naver_news

​

편의점간 50∼100m내에 출점금지 (2018년)( 편의점 과밀화 해소 )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5997

​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경영정보 요구 금지 (2019년)(소상공인 보호)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611

https://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21927&mcd=A01&kwda=%ED%95%98%EB%8F%84%EA%B8%89

​

가맹본부의 가맹점에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 (소상공인 보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33970

​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 (2020년)(불공정 관행 개선)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4067300530

​

오디션 투명화·표준계약서 도입 (2020년)(미성년 연예인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8120700001

​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해소 (2019년)(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9/704066/

​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2018년)

http://www.gminews.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37210

​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2020년)(신고자들의 권익보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466

​

가축 전염병 대응 (백신예방 및 조기차단)

구제역 (100건 이상에서 한자릿수로)

https://www.mafra.go.kr/mafra/1342/subview.do

AI (400건 이상에서 22건으로)

https://www.mafra.go.kr/mafra/1341/subview.do

​

강원 산불 대응 (2019년)(문화재 피해 0건, 소방 인명 피해 0건, 군 장병 피해 0건 발화 21시간에 진화율 100%를 달성)

http://slownews.kr/72887

​

포항 지진 대응 (2017년)(2016년 경주지진과 비교하여 행정부의 대응 신속)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48619

​

메르스 재유행 조기차단 (2018년)

https://news.v.daum.net/v/20181015114423699?f=m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통계작성이래 최저 (2020년)(고강도 집중관리, 추락사고 방지대책, 물류업체 특별감독 등)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89

​

고통사고 사망자 17년만에 두자릿수 감소 (2020년)(도심 이동속도 하향, 보행환경 정비사업 등)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95

​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42위를 기록하여 아시아 전체 1위 (2020년)(노무현정부 30위->이명박근혜정부 70위권->문재인정부 2020년 현재 42위)(180개국중)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1092700005

​

유엔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지수 10위권 최초 진입 (2020년)

https://www.sentv.co.kr/news/view/578786

​

OECD 디지털 정부 평과결과 33개국중 1위 (2020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60386/

​

유럽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세계 19위 아시아 1위 (2019년)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1039600001?input=1195m

​

대통령 일정 공개 (2017년)

https://www1.president.go.kr/calendar

​

청장 및 광역지자체장 일정공개 (2020년)

https://www.open.go.kr/othicInfo/mnstrSanDoc/mnstrSanDocList.do

​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2018년부터)

https://www.yna.co.kr/view/MYH20170814014500038

​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2018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14090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2018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836138_32531.html

​

각 대학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등록금을 받는 것이 금지 (2018년)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11767

​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 건강검진 (2019년)(청년복지향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4950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022년까지 40%)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8363996&date=20171227&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

유치원 3법 (2020년)(유치원생에 대한 안전,보호와 유치원에 대한 투명성 강화)

유아교육법 (정당한사유없는 폐원금지,폐쇄명령받고도 이름바꿔 개원금지,유아에대한 고성,폭언금지,유치원에대한 평가 인터넷에공개 등)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732

사립학교법 (이사장과 유치원장 겸직금지,교비에속하는수입을 교육목적이외에 사용금지 등)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730

학교급식법 (일정요건을 갖춘이에게만 급식업무위탁,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대상에 포함 등)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3517&viewCls=lsRvsDocInfoR#

​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도입 (2020년)(회계 부정사고 예방,투명성 강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6213.html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979#L4

​

영유아도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개선 (2020년)(양육부담완화, 보육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

http://www.sisatopic.com/article.php?aid=25441076869

​

매년 위기아동 전수조사 (2019년 부터)(아동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136700017

​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2018년부터)

http://www.ktv.go.kr/news/latest/view?content_id=538895

​

극희귀질환 전수조사 (2017년)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708145710f

​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공개 (2018년)

https://www.yna.co.kr/view/MYH20180809022100038

​

치매국가책임제 (2017년)(치매가족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 고통방지,치매로인한 사회적비용부담 하락)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94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221#L3

​

아파트 하자 인정확대 (2020년)(입주민의 권익증가)

http://news.jtbc.joins.com/html/440/NB11965440.html

​

이명박 정부때 UAE 원전을 따내기위해 이면계약으로 맺어진 군사협정 (UAE에서 전쟁이 날시 자동참전)을 임종석 특사를 파견하여 봉합하는데 성공(2017년 12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14218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2020441391641

​

G7 초대 (2020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700/article/5796525_32510.html

​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지원 (2018년)(5G전국망구축 신속,비용절감)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197

​

국정교과서 폐기 (2017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761275

​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2020년)(맹견에 의한 피해보상)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913682_32531.html

코로나 방어 (2020년)(국격상승, 경제위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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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증 대응 정부기관과 그 역활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

안보 컨트롤타워(코로나19로 인한 국가안보위기관리)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

방역 컨트롤타워(해외유입외국인 격리입원치료, 코로나 19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코로나19 검체검사 등등 총체적인 방역 컨트롤)

[기획재정부]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 ​

방역업무 지원,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행정안전부]범정부지원본부 ​

대응 지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국방부 방역대책본부 ​

군 의무인력 지원, 군 내 감염병 유입차단

[국립중앙의료원]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

역학조사 지원, 연구지원, 감염병 대응 자원관리

[교육부]코로나19 대응 대학·유학생 지원단 ​

시도교육청 대응 지원, 국내 입국 유학생 현황 관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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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 민관협력개발 (1월 30일)(세계2번째 상용 진단시약)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28

공중보건의사 750명 조기 임용하여 투입 (2월 27일)

https://news.v.daum.net/v/20200227113306993

마스크 5부제 (3월 9일)(마스크 사재기 방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60988054906

생활치료센터 (3월 2일)(경증환자 수용)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30

https://www.bbc.com/korean/news-51716677

자가격리앱 (3월 7일)(자가격리자 이탈방지)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071800539230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2월 26일)(의료진과의 접촉축소, 빠른검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6037200060

워킹스루 선별 진료소 (3월 17일)(의료진과의 접촉축소, 빠른검사)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171150067171

질병관리청, 코로나 검체취합 검사법 제작 (4월9일)(빠른검사)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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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공격적인 대응으로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의 모범을 세웠다(미국 워싱턴포스트)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0/03/17/south-koreas-coronavirus-success-story-underscores-how-us-initially-failed/

급속히 퍼져나가는 코로나 19에 허가 찔린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은 중요한 모델이 되고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https://www.wsj.com/articles/how-south-korea-put-into-place-the-worlds-most-aggressive-coronavirus-testing-11584377217

<한국, 스페인이 하지 않은 전염병 통제의 본보기> 한국은 어떤 도시도 폐쇄하지 않았다(스페인 엘파이스)

https://elpais.com/sociedad/2020-03-15/corea-el-ejemplo-para-controlar-a-la-epidemia-que-espana-no-siguio.html

'한국 칭찬해' 그래프로 보는 한ㆍ미ㆍ중 코로나19 대처 비교(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2119705

한국,코로나 19 대응의 암호 풀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https://www.wsj.com/articles/lessons-from-south-korea-on-how-to-manage-covid-11601044329?mod=searchresults&page=1&pos=1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성적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2020년 6월)

https://www.sdgindex.org/news/press-release-sustainable-development-report-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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