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사들 사찰이 정상 업무수행이라 주장하는 문건작성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현직 검사 성상욱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감찰사유가 되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 성상욱은 2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가 지적한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문건을 제가 작성했다”며 “주요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였으며 직무범위 내 업무였다”는 글을 올렸다. 검사 성상욱은 관련 문건이 작성된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문건을 반부패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성상욱은 문건 작성이 직무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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