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했습니다.

검찰 쪽에서 공개? 했다는 문건을  오마이뉴스에서 공개한 것을 가지고 1년 출입정지를 시켰네요? 

뭐 기자단 사무실 출입을 말하는 거겠죠.

검착 쪽에서는 내용 슬쩍 흘려서는 기자들로 하여금 '훑어보니 별 문제 없더라'는 뉴스 뿌리길 바랬던 것이겠죠. 

그래서 전문 공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자단에 문건 공개 한것이구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95831

여기 내용에도 보면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는 사찰이라는 것에 대한 4가지 조건, 그중에 확인된 사생활 정보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라는 표현 써서 그냥 나이스하게 넘어가네요.

1) 법령상 직무 범위 여부 : 규정 해석 놓고 논란 

2) 평소 동향 감시 파악 등 위법한 목적성 :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3) 사생활 관련 정보 : 일부 해당됨  

4)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또는 이에 준하는 위법한 정보 수집 방식 

   :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놓고 논란. 위법한 방식 이용 없는 것으로 보는 시각 우세 

내용 전문 공개한 기자에 후원 완료했습니다.

http://omn.kr/1qq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