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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부인 오지원 변호사 페북

빛나리야 2020-12-03 (목) 12:15 조회 : 3109 추천 : 92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743457979060758&id=… (85)

이 분도 만만찮네요.

정말 대검의 인권정책관실은 피의자로 조사받는 일반국민의 인권을 살피라고 만든 부서인데 그들 검찰고위간부의 인권을 살피고 있으니..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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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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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순화 2020-12-03 (목) 12:24

위에 댓글 단 알바쒜기 지랄하고 있네.
집에 가서 약이 나 처먹어라. 반대도 먹어라.

박보검나웃겨 2020-12-03 (목) 13:48

댓글을 보니 벌레들이 슬슬 기어나오기 시작했군요. 기회다 싶어 입금을 하나봐요

비판적사고 2020-12-03 (목) 17:1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레/벌레들 걸러내기 딱 좋은 글입니다^^
위에도 한 놈 날뛰네요 ㅋㅋㅋ 감찰방법은 조사인이 결정하는거지 그걸 왜 피조사인이 결정하나 ㅋㅋㅋ
진짜 개소리도 오지네 ㅋㅋ

jughuis 2020-12-03 (목) 12:19

지금 감찰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가 여러건 발견되었음에도 왜 아직 저런 소리를하는지 모르겠네요. 위험을 감수하지말고 절차에 따른 감찰을 했다면 지금 이상황까지 왔을까요?

빛나리야글쓴이 2020-12-03 (목) 12:24

어떤 절차를 무시했다고요?

윤석열이 주장하는 절차위반요?
윤석열이 감찰일정을 통보하는데 평검사 2명을 보낸 것도 절차위반이라 한다지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란 위치에 있어도 자신의 말을 법 그 자체로 여기는 데 웃음만 나오네요.

자신이 주장한다고 검찰조직을 동원해서 기정사실로 만든다고 절차위반이 되는 게 아니지요.

도박단 2020-12-03 (목) 12:28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가 뭐였는데요?

jughuis 2020-12-03 (목) 12:39

1. 총장이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서면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이를 무시
2. 감찰담당 검사(이정화)가 징계사유가 되지않는다고 감찰담당관(박은정)에게 의견을 개진했지만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함.
3. 감찰관인 류혁에게는 이러한 감찰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음.

크게 이 세가지네요.

빛나리야글쓴이 2020-12-03 (목) 12:44

1. 감찰을 피조사자가 방식을 선택하는 절차는 없어요.
어느 법과 규정에 감찰 받는 당사자가 서면조자를 받겠다고 하면 그걸 수용해주는 절차가 있나요?

2. 어느 감찰담당자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안된다 판단할 수 있나요?
감찰담당자는 감찰을 하고, 그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는 의무는 있어도 그 내용에 대해 판단은 보고 받는 최종 감독자가 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 의견까지 징계사유를 담는 서류에 포함되어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는데요. 뭐가 위반인가요?

3. 이건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제가 뭐라 할 수 없군요.

jughuis 2020-12-03 (목) 13:12

1. 그렇다고 무조건 그걸 조사를 거부했다고 보기도 힘들죠.
2. 그럼 감찰담당자를 왜 뽑나요? 그리고 최종감독자는 류혁입니다. 상급자가 실무자의 의견을 본인 마음대로 삭제하는 것도 절차위반입니다. 실무자의 의견을 통합해서 감찰관에게 보고를 해야하는데 박은정은 실무자의 의견을 삭제하고 감찰관에게 보고도 안했어요.
3. 팩트체크가 안이뤄지다니 이미 박은정이 장관지시로 류혁을 패스했다고 감찰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했어요.

빛나리야글쓴이 2020-12-03 (목) 13:34

1. 감찰을 상급자가 받으라고 하는데 그걸 받지않고, 무얼 감찰할 건지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하는게 감찰 거부가 아니라고요?

2. 법무부의 최종감독자는 장관입니다. 장관의 지시하에 보안우려로 독립적으로 감찰하라는 명령을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지시했다는데 뭐가 문제지요?

법무부의 최종 감독자는 장관입니다. 류혁이 아니라요.

또 법무부에선 그 실무자의 의견도 포함해서 감찰보고서를 작성했다는데 뭐가 문제지요?

3. 이 뉴스는 이제야 봐서 답변하는데 장관의 지시가 있으면 된거죠. 법무행정의 책임자는 장관입니다.

jughuis 2020-12-03 (목) 13:48

1. 그렇다면 서면으로 먼저 조사하고 미흡할때 다시 대면조사를 진행하거나 다시한번 대면조사를 요구하는게 합리적인 방법이겠죠.
2. 중간관리자를 건너뛴게 바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거에요. 중간관리자를 건너뛰라는 장관의 지시가 만약 사실이라면 그또한 문제구요.
감찰보고서에 실무자의 "징계사유가 아님." 이라는 의견이 빠졌는데 뭘 어디서 그 의견 포함해서 작성했데요? 그게 없어서 이정화 검사가 뭐라 하는거 아닙니까

빛나리야글쓴이 2020-12-03 (목) 14:11

1. 검사가 피의자 소환조사할 때 무얼 질의할 지 준비한다는 뉴스를 본 적 없나요?
질의사항 하나하나가 범죄혐의를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걸 피의자가 감찰받기전에 확인해서 변명할 수 있게 해주는게 합리적이라고요?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검사가 이런 경우를 언제 해주는데요?
박근혜나 이명박 전대통령을 소환조사할 때도 그 질의사항은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에게는 그 질의사항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주는게 합리적이라면 대통령보다 검찰총장이 상위의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법위에 존재하는게 검찰총장인가요?

2. 실무자가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그 감찰을 담당하는 사람의 의견은 무시됩니까? 감찰책임담당관인 박은정검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했겠지요.

또 그 실무자의 의견도 함께 보고서에 첨부해서 올렸다는데 뭐가 위반입니까?
의견이 없다고 주장한 이정화검사가 있지만 법무부에서 그렇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jughuis 2020-12-03 (목) 14:46

1. 그럼 서면조사라는건 없어져야 겠네요? 대면조사 서면조사 나눠져있는 상황에서 감찰당사자가 꼭 대면조사에 응할 이유는 없을텐데요? 법에 꼭 대면조살르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대면조사가 필수적일 경우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다시 요구하면 되죠. "넌 이러이러한 이유로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 라구요.
2. 이건 법무부 보고서가 공개되어야 명확해지겠네요. 다만 이정화 검사는 박은정 담당관이 면전에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하네요.
3. 류혁 감찰관 패씽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이 사안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대군 2020-12-03 (목) 18:39

1. 검찰조직의 감찰은 지금까지 대면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젔습니다. 감찰이란 자체가 서면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실관계 확인에서 제3자가 끼어들 경우 사실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중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100%로 대면 조사합니다. 검찰 감찰 규정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검찰총장이라는 작자가 개 무시하는거고요.
2. 이정화검사의 개인 주장을 사실인냥 인용하는것은 근거가 보족해보이네요..박은정 담당관의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사실관계을 알 수 없습니다.
3. 류혁 감찰관 패싱이라고 하는데 그게 패싱인지 전결인지 알 수 없죠. 이 또한 일방적인 주장일뿐..
그리고 류혁 감찰관이 윤총장 편에 서서 발언한 것도 언론 보도로 익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 류혁감찰관 주장을 일방적으로 믿을 수 없죠.

좁쌀 2020-12-03 (목) 12:57

jughuis - 이런모지리 모지리
조직사회에 몸이나 담아봤나 의심이든다!!!
1번 에서부터 부랄탁친다!!!

jughuis 2020-12-03 (목) 13:19

부랄을 탁 치긴ㅋㅋ 대면조사 받아라 하면 무조건 받아야되는 줄아냐?ㅋㅋㅋ

카운트47 2020-12-04 (금) 05:10

무조건 받아야지 ㅡㅡ

당연한거 아닌가

지 받고싶은대로 받아야되나

도박단 2020-12-03 (목) 14:22

님이 말한것 중에 법에 의해서 접촉되는 내용이 있으면 관련 법규 내놔보세요.

jughuis 2020-12-03 (목) 14:53

법무부 감찰 규정

제4조(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법무부 감찰위원회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이건 미애가 직전에 "받을수도 있다" 라고 바꾸긴함.
제11조(수집한 자료의 처리) ①감찰담당직원이 사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는 신속히 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류혁 감찰관 패씽

법무부 자체감찰규정
제7조(감사실시세부계획수립 및 통지) 감찰관은 제6조의 감사계획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착안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실시 7일전에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피감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 등 감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감사반장이 감사명령서(별지 제1호 서식)를 휴대하여 전달한다.
-> 7일 전에 피감기관인 대검에 통보하지 않음.

도박단 2020-12-03 (목) 16:18

제6조의 감사계획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때로 한정된 항목 아닌가요?
그리고 11조의 패싱문제는 카더라 아닌가요?
감찰위의 어떤 위원이 기레기들한테 분위기를 그렇게 전한거고 그걸 기레기가 소설 쓴걸로 보이는데?

jughuis 2020-12-03 (목) 16:23

절차상 감사계획없이 감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지적한 어느부분에 대한 반론인지 정확히 명시해주세요.

류혁 감찰관 패씽에 관련해서 류혁 감찰관은 본인은 보고받은바 없다고 하였으며 법무부 측에서 어떠한 해명을 내놓은바 없습니다. 이정화 검사의 징계사유 안된다는 의견 삭제는 서로 말이 다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