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자 장점인 수요 공급의 가격조정이 작동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좀 복합적입니다.
첫째는 부동산이 매우 비싸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만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란 재화는 부자들에게만 집중 됩니다. 상위 5%가 토지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2005년도에 이미 나온 적이 있죠.
둘째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생산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드는 게 쉽나요? 집은 쉽게 지을 수 있나요?
부동산은 원래 시장 수요에 따라 빠르게 반응하는 재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서 수요 예측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은 사람에게 가장 필수적인 생활환경인 의식주의 한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이 세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부동산은 독점이 가능한 재화이므로 자유주의 시장체제로 돌리면 반드시 사회적 해악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말들이 많지만 부동산이 본질적으로 공산품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재화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땅값 싼곳도 많다고 반론도 있겠으나 땅과 부동산도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부동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요소 다 무시하고 위치 하나만으로도 부동산은 각각 유니크한 속성을 지니죠. 절대 공산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시장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건 무리수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은 곳에 많이 짓는다? 시장기능적으로 맞는 말이죠. 공간 왜곡 기술이 개발되어 그곳의 토지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데 개발하면 개발할 수록 그 곳의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결코 충족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이명박근혜 때 부동산 규제를 풀자마자 엄청하게 가격이 올랐죠.
부동산의 시장원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아직도 부동산을 시장원리에 맡기면 된다고 1차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본 부동산 버블과 미국 서브 모기지론 사태는 이미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둘 다 부동산을 시장원리에 맡긴 결과인데 말입니다.
(사회)
스웨덴 공직자 청렴도가 높은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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