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소송·효력중지 신청

ㅋㅋㅋㅋㅋㅋㅋㅋ지리네

정말 절대권력이네ㅋㅋㅋ
통제 받지 않겠다보다 더 하네 ㅋㅋ

이제 간짜장이 되는건가??

확 비벼버리고 싶네.

모근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데 오직 검사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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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새끼가 밥주니까 사람인줄 아네

개만도 못한 금수에게  강아지와 동급 취급을 해주시면 아니 되옵니다~~~^^

최고존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거죠

잘못을 해도 징계할 수 없다니 뭐 개뼉다구 같은 상상력인가?

음, 이런 식의 반응은 또 다른 가짜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윤춘장은 검찰 총장은 징계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동시에 징계 위원회 위원을 지명 위촉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서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에 그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주장하는겁니다.

헌법의 어떤 조항이 위배되느냐고 주장하냐면, 이 규정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 37조 2항에서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이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즉 위헌 여부는 헌재에서 판단하겠지만 일단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게시물 첫줄에 쓰인대로 "검사는 징계할 수 없다로 위헌소송 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동시에 징계 위원회 위원을 지명 위촉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서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에 그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니까 공수처 설치해서 앞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제 3자, 공수처가 검사들 처벌하게 하자니까. 근데 검사들은 왜 공수처 반대하니?

총장도 검사입니다.
총장은 직책일 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윤춘장 직무 복귀하고 하는 짓거리 보면 답 나오지 않나요?
이미 감사 종결된 건인 대통령정책마저 다시 헤집고, 관련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까지 전광석화로 처리했어요.
직무감찰했던 법원감찰부까지 되치기 하듯 보복수사 지시하는 비정상적 행태는 안 보이는지요?
세상에 감찰부를 감찰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ㅎ
지금 윤짜장은 그야말로 안하무인 무소불위로 망나니처럼 날뛰고 있잖아요.
저런 놈은 유사이래  전무후무한 인간으로 회자될 놈이죠.
비위 혐의가 있으면 징계회부 당연한데 거부함은 그 자체로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생각인거죠.
이번에 직무복귀 판결 법원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봅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검사는 예외? 말이 안 되죠.

상전 검새총장  최고 권력자네

검사징계법은 이미 개정되어서 내년 1월 21일 시행 예고된 상황이라..헌법소원 실익이 없다던데...
그리고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거지...검찰총장이라는 국가기관이 다투는건 아니라던데...

미쳤네...진짜 대통령 위에 서려는듯

여당쪽 대선 후보군을 전부다 잡아넣고 출마를 할 생각이었나보네...

추장관이 전략을 미리 간파하고 발빠른 조치를 취한 게 신의 한수였군.

검사는 수사도하고 기소도 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비리검사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 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면 안되냐?

이게 위헌이면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둘 다 가지는 것도 위헌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