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으로 인해.........

↑↑↑↑↑↑↑↑↑↑↑↑↑↑↑↑↑↑↑↑↑↑↑↑↑↑↑↑↑↑↑↑↑↑↑↑↑↑↑↑ 국민청원 링크
국민청원게시판에서 가져왔습니다.

#저가소형가구 저가소형가구 기준보완 이란글입니다..


인녕하세요

코로나로 온 세상이 시끌 시끌 온 국민이 힘든시기죠 특히 의료종사자님들 자영업사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경기도 거주하는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로 현재 가정보육으로 방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싶습니다

글 쓰는건 다름아니라

청약기준을 좀 살펴주십사 난생 처음 청원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국토부기준>

현재 소형가구 60m2이하 수도권1억3천이하 일때 민간청약시 무주택  기준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집주인의갑질과 전세금보존의  어려움으로 현재 경기도에 54m2이하 금일 기준 공시가 1억3천2백의 집을 보유하여 무주택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초기 2007년 만들어진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제도로 만들어져 2013년 7천만원 이하로 조정되었고 2015년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시어 수도권 1억3천 비수도권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어 소형가구의 기준이 보완되었습니다.

땅값 상승등의 이유로 공시시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토부가 정한 소형가구 기준으로 본다면 5억짜리 10억짜리 전세사는 분들이 고작 2백 차이로 청약의 기회를  잃은 저보다 청약에 가까워있네요..

집 사며 대출이반이였고 오직 아이들에게 자주 이사다니는 불편함을 없애주고자 마련했던 집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발목을 잡게될줄은 몰랐습니다.

공시시가는 매년올랐지만 그에반해 국토부의 소형가구기준의 2015년에 멈춰있습니다

부디

청약가점의 문제를 살피시어 공시가격이 매년 오른것처럼 상응하는 저가소형가구주택의 기준을 살펴주셔서 저처럼 무주택자격이 박탈된 국민의 마음을 살펴주시길바랍니다

★같은생각이시라면 국민청원동의 부탁드려봅니다.. 이토행님들  도와주세요~

같은 생각이시라면.. 따뜻한 손길로 동의 부탁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