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재허가 탈락 점수 받았다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과징금이나 때릴수 있을까요?
뭐든 법정제재도 못한다에
전 자신있게 '500원' 겁니다.

언론이 방송법을 위반하고
규제 조항을 어겼다면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기관은
좌고우면하지말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처럼 척하는 '시늉'이 아닌
실질적인 ... 처분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관이 그걸 전혀 못하네요.

가짜뉴스 유포한 종편 방송사,
조중동을
방통위가 온갖 구실을 달아서
줄줄이 조건부 재허가 해주는 걸 보면
실상 말만
'청산유수' 일 뿐...
방송 언론을 진짜 개혁하고자하는 의지 내지,
'절실함'은 없구나 싶습니다.

이미 수차례 경고했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사유로
법정제재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명분으로
방통위 구성원의 수적 우위를
방패막이로 삼아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민이 원하는 언론 개혁을 위한 청신호를 울리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 삽정도는 뜰수 있습니다.
계속 개혁 과제를 다음으로 미루고
결정을 유보하는 건
구성원의 의지력이 부족하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욕먹지 않으려고
결단을 회피하는 태도
이건 분명, 비판 받아야 하는 대목입니다.

방송법 위반에 대한 조치로
종편등에 법정 제재 및 징계처분을 하면
해당 방송사가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고
다시 재심에서 처분을 내리는 일이 반복하게 된다.
그리고 행정법원에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낼수 있다.

이렇게 취소무효소송(재심결정 취소 청구 소송)으로 대항하면
이것으로 인해,
결국 시청자인 국민만 피해볼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건 솔까
하나마나한 변명에 불과하다.
방송이 공정성·객관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처벌받는건 당연합니다.
이걸 왜 국민 피해로 결부시키나?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심지어 대법원에서도 방통위의 상고가 기각되어도
이게 또 다른 이름의 경고적 처분일수 있다.
이것 좀 해달라 요구하는데
이걸 못하겠다 하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

아무말대찬지 ㅋ

말이나 못하면 ㅋㅋㅋ 방통위 해체가 더 급선무

mbn도 봐주는데 sbs쯤이야

"재허가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랄들을 해라.
그럼 시간과 예산 낭비하며 심사는 왜 하냐? 아예 하지 말아야지.
시청자가 도대체 무슨 피해? 쓰레기 시방새는 안 보는 게 낫다.
시방새 아니라도 다른 채널 차고 넘치는데 피해는 무슨 피해?
그냥 차라리 유명 무실한 심사 기준이고 나발이고 봐준다가 맞잖나?
하는 짓거리를 보아하니 방통위가 적폐다!! 존재의 이유가 없다. 차라리 일하지 않는 방통위 니들부터 사라져라.
방통위가 적폐다!!
방통위가 적폐다!!
방통위가 적폐다!!
사라져라!!!
에혀~

받으면 뭐하나........
다 조건부 재승인인데......
방통위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이렇게 한 두 번 봐주면 앞으로는 취소시킬 더 큰 일이 있어도
선례가 있으니 취소 못시키겠죠.
하여튼간 미친 기관입니다.

재허가 심사는 왜 하는거임??? 탈락해야 할 방송도 승인취소가 안나는데...
쓰잘떼기없이 저런 심사하는 이유가 뭔지 진심 궁금하넹...

뭐 어차피 조건부 재허가 할거면서

별 필요도 없는 방통위 없애버리자

이럴거면 심의제도가 왜 있고 방통위는 왜있는거임???저 사람들 공짜로 위원하는 거임??어차피 공짜면 내가 할 게 나시켜줘라 ㅅㅂ

mbn도 승인해주는판에 씨발 어휴

방통위의 존립이 더 이상 필요할까?

법을 정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단 한 번도 지킨적이 없으니

사법행정 후진국.

경제와 문화만 선진국이면

무슨 소용인가?

나는 원리원칙대로 하는데
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