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나오는 세월호 관련 기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투쟁? 농성?의 주체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나
세월호 진상규명
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은 일치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리냐를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저처럼 혼동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정리해 봅니다.
하나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로, 국회에서 사참위 법의 개정 촉구를 위해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주민 의원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하나는 세월호 생존자인
김성묵
씨를 주축으로 하는 세월호진상규명촉구 단식투쟁단으로 현재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김성묵 씨 이름으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아래로 김성묵 씨로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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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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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사참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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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묵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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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는 반대,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에 의한 진상 규명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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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과 여러 의원들이 지난 11월 공동 발의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월10일 종료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기간 2년 연장을 비롯해 사참위 조사 권한 강화, 내년 4월 만료되는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 공소시효 정지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김성묵 씨가 주장하는 내년 4월 공소시효는 사참위 법이 통과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죠.
현재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이 사참위법 개정을 위한 농성을 하시는 거고요.
https://www.vop.co.kr/A00001530975.html
반면에 김성묵 씨는, 사참위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며, 내년 4월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에 의한 진상 규명을 주장합니다. 현재 청와대 앞에서 하고 있는 단식 농성의 주장 중의 하나도 사참법 개정안을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06
https://www.facebook.com/sewol304
청와대는 관련 문제에 대하여 청원 답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406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국민 청원에 문재인 대통령도 처벌의지가 강하며 수사당국이 엄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는 수사 중립성 차원에서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
을 내놓았다.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은 1일 청와대 청원답변 영상에서 이같이 답했다.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청원에는 모두 21만6118명의 국민이 청원동의했다. 청원인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한 점 의혹 없는 재수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와 ‘관련 부처 수사협조 지시 및 국정원 등 수사 보장’을 요청했다.
세월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2017년 12월10일)에 따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중이며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 이 비서관은 ‘사회적참사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관련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 등 14개의 주요 내용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해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세월호 CCTV 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수사 의뢰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사찰 혐의 등 현재까지 총 6가지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안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18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7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 혐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 비서관은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청원의 경우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또는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제44조의2)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다”고 유보적인 답변을 했다.
이 비서관은 다만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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