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으로 욕을 먹는 이유

부동산으로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 중에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욕하는 사람은 드물다. 

사람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집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몇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번째는 무주택자로 새주택을 분양받아서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남긴다. 

새 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99%가 무주택자이지만, 

그 중 상당수는 분양받은 집을 팔고 다시 무주택자가 되는 것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 

집으로 돈버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가난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다. 

두번째는 어느정도 자본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가족들을 총 동원해서 집을 여러채 구입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장이혼도 하고, 가짜로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분리도 한다. 

가난한 계층이 집 하나로 3~4억을 벌 때, 이들은 2~3채로 10억 이상을 벌었다.

세번째는 부동산 부자계층이다. 이들은 최소 수십억에 달하는 밑천을 굴린다. 

보통 2~30채에 달하는 집을 소유하고 있고, 지난 정부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계층이다.      

박근혜 정부때 집을 많이 구입했고, 이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으나 

약속받았던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때문에

팔아도 큰 이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 

인구수로 보면 세번째 계층은 소수이고, 두번째 계층은 부자 동네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분노한다고 선거판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가장 분노하는 사람들은 첫번째 계층이다. 

이들은 큰 돈이 없어서 대출을 많이 받지 않으면 쉽게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대출에 제한을 두니까 집을 살 수 없어지고, 

영끌로 어렵게 집을 샀는데, 대출 제한으로 집을 팔 수 없게된 상황에 분노하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두번째 세번째 계층을 잡아야지 왜 자신들을 잡냐고 화를 내고 있다.  

이들에게 주택은 주거안정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한 몫 챙길 수 있는 투기의 장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이들을 더욱 화가 나게 만드는 정책일 뿐이다.      

이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1. 입지가 좋은 곳에 값싼 아파트를 내놓으라. 

2. 쉽게 팔 수 있게 제한을 두지 말아라. 

그래야 한 몫 챙길 수 있으니까. 

이들은 로또를 원하는 것이다.  

주택시장이 투기판이 되었고, 이 투기판에 뛰어든 사람들은 민주 정부가 너무 너무 싫은 것이다.

젊은 이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투기판을 갈아 엎도록 양도소득세는 더욱 강화했으면 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불로 소득에 관심을 두기 보다 

창의적인 생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