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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국 벌금 ... 금액을 재산에 연동시키면되요.

[회원게시판]
글쓴이 : 은하제국황제 날짜 : 2021-01-26 (화) 08:30 조회 : 1685 추천 : 19  
재산별로 등급을 정해서 등급별로 벌금을

정하면 됩니다. 단 아래등급에선 여유를 많이 두고

부자들은 등급간 재산금액을 타이트하게 적용해서

세밀하게 해야하죠.

서민이 만약 마스크 안써서 벌금 10만원 하면

중간부자는 100만원 재벌총수는 1000만원 식으로

차등부과 하면 됩니다.

이게 효과가 있겠죠. 돈있는 사람들 돈 10만원이

휴지지 돈이겠어요? 그들 재산에 맞게 1000만원

내게하면 준법정신이 생길겁니다.
... 야한건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건전해야 합니다.

푸르고 청정한 세상을 위해서

그냥됐네 2021-01-26 (화) 08:34
취지는 좋지만 국회 안건에 상정되어 통과 될지가..의문입니다.
     
       
글쓴이 2021-01-26 (화) 08:36
그게 문제예요. ㅡㅡ;;

저게 좋은방법이죠. 서민은 10만원에 벌벌 떨지만

자산가들은 크게 신경 안쓰거든요.

까지꺼 하고 넘어가죠.

벌금 1천 내지 1억 내 하면 그때가서 아이고 하죠.
정의구현 2021-01-26 (화) 09:27
벌받다: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한 대가로 어떠한 고통이나 제재를 당하다
벌금은 법을 어긴 자에게 돈을 내는 고통을 받게 하는건데
부자가 10만원 내면 고통이 1도 없을듯
닭뇬꺼져 2021-01-26 (화) 10:01
부자의 10만원이든 서민의 10만원이든 돈 차체에 대한 가치는 똑같죠.
100원에 벌벌떠는 좀생이 부자도 있고 1000원에 아무렇지도 않은 서민도 있고...
재물에 관한 감정은 부자 서민을 떠나서 천차만별인듯 합니다.
잭호크 2021-01-26 (화) 10:02
가진자들. 즉 국회의원들이 지들이 개털리게 생겼는데 이법안을 통과시킬리가....
레서판다 2021-01-26 (화) 10:10
제가 조국교수를 좋아했던 이유중 하나가 그거였죠
재산비례 벌금제..

높으신분들이 짬처리했지만요
공백처리 2021-01-26 (화) 11:20
스웨덴에서인가 저렇게하는것으로
진짜 필요함
KIEV 2021-01-26 (화) 22:38
좋은 생각이지만 개인주의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선 힘들다고 봅니다.
재벌 아들이 재산없다고 막 위반하고 다니거나 자식에게 재산 다 물려주고 놀러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죠
결국은 적용해도 벌금의 차이가 거의 없어야 되고 그럼 취지와 맞지 않겠죠
만들어진신 2021-01-26 (화) 22:46
재산이 제대로 파악이 된다음에.....
몸통새 2021-01-26 (화) 23:02
법만드는 놈들이 대부분 재산 많은 놈들이라 그런 법 안만들어져요 한국은
다우너 2021-01-26 (화) 23:02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궁금하냐 2021-01-26 (화) 23:20
구린 새끼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법을 만드는 판이라...
mildness 2021-01-26 (화) 23:43
좋은 방법인데, 진짜 고수들은 <세금 내야되는> 재산이 없을 것임.
MB가 건강보험 2만인가 내시던 분임.
스타그 2021-01-27 (수) 00:22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지 않다. 이거 잘못 확장하면 돈 있으면 벌금 내고 무죄 땅땅땅입니다
딴이름으로저… 2021-01-27 (수) 01:09
부자와 가난한 자가 누리는 사회 인프라는 같은데

부자는 많은 세금을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은 세금을 냅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고마워 하지는 않는데 말이죠...

부자들은(부패한 자들을 제외하고) 이미 희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부자는 돈을 더 많이 모았다는 이유로 많은 벌금을 낸다?

글쎄요...
이토핵드 2021-01-27 (수) 01:54
되요 -돼요
적사요나라 2021-01-27 (수) 02:01
돈많이 있다고 벌금을 왜 더내냐
한다면,

애초에 위법한 짓거릴 안하면 그만.
허경영아빠 2021-01-27 (수) 02:31
조만간 생길겁니다
김겨란 2021-01-27 (수) 02:32
위헌소지 있습니다
배고픈시작 2021-01-27 (수) 03:25
일단 의원들자체가 부자들이많아서 안건상정단계에서 컷당하거나 저기 지하어디창고구석에쳐박혔다가 사라질확률이 99.99999999999999999999%일듯
토랜촙오 2021-01-27 (수) 05:30


어떤게 평등한건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죠..
부자들에게도 10만원은 10만원입니다. 다만, 그들이 가진것에 비해 미미할 뿐이죠..
예를들어 부자들에게는 100만원짜리 냉장고를 천만원 1억에 팔아야 하나요?
가난한 자에게는 100만원 냉장고를 만원 10만원에 팔아야 하나요?

제 생각엔 이런 사회적 합의는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저... 부자 증세를 하는게 좀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가시리 2021-01-27 (수) 09:08
죄를 지어도 재벌들은 휠체어 타거나 아님 감옥에서 서민은 하루에 10만원 뺀다면치면
재벌은 하루살면 1억 이상 빼는 더러운 현실
100억도 100일살면 되는 이상한 현실 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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