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해야"

기후변화 2021-01-26 (화) 15:29 조회 : 745 추천 : 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26135200… (15)

경실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해야"
박용필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과 경제민주주의21은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준법의식 부재 및 정경유착 의혹에 찌든 박 후보자의 장관 후보직 사퇴와 박 후보자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회 공직자 위원회와 국회윤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 후보자 본인 소유 충북 영동 부동산 8년간 신고 누락,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남 밀양 부동산 지각 신고, 본인 소유 대전시 아파트 신고 누락 후 매각, 배우자 소유 경주시 콘도 신고 누락 후 배우자의 오빠에게 매각 등 인사 청문회 당시 문제가 됐던 재산 신고 누락을 거론하며 “본인의 불찰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이 여러 건의 신고 누락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신고의무 회피인지는 향후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박 후보자는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 등은 특히 지난 2018년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장충기 문자와 삼성의 그물망’이란 기사를 통해 박 후보자에 대해 제기했던 삼성과의 유착 의혹을 중요한 결격 사유로 들었다.

당시 뉴스타파 기사는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던 박 후보자가 삼성의 로비를 받아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던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명 ‘이학수법’ 입법에 반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 때 이 법안이 입법되었더라면 국정농단 사건이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범죄 수익의 환수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장관 후보자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향후 범죄수익의 정당하고 신속한 환수에 있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한 실형이 확정될 경우 법무부 장관은 특별 사면을 건의하거나 가석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이 부회장의 삼성 계열회사 취업 금지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할 경우 이번 법무부 장관은 삼성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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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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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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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비염중 2021-01-26 (화) 15:51

경실련 이명박그네 정부에선 죽은척하다가....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목소리에 힘주는 것들

럽흐케리건™ 2021-01-26 (화) 15:30

지들이 대통령 인사권 보다 위에 있네 ㅋㅋㅋ

이제는 경실련/참여연대 도 믿을만한 시민단체라고 보기 힘들어 보임.

그냥 안진걸 소장님이 이끄는 민생경제연구소 가 짱인듯

럽흐케리건™ 2021-01-26 (화) 15:3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기후변화글쓴이 2021-01-26 (화) 15:35

...

최강자이언츠 2021-01-26 (화) 16:42

...

지금은비염중 2021-01-26 (화) 15:5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경실련 이명박그네 정부에선 죽은척하다가....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목소리에 힘주는 것들

죽음도우리인생아… 2021-01-26 (화) 17:29

주제파악도 안되는 것들이 아가리털어봐야

기후변화글쓴이 2021-01-26 (화) 18:46

...

001가나다라 2021-01-26 (화) 18:44

요즘 분위기 보면 이런 저런 단체들 의미도 없더라..
다 단체에 돈 많이 주기만 하면 똥까지 처 먹거나 가족까지 팔아먹는 곳이 요즘 단체들..

기후변화글쓴이 2021-01-26 (화) 18:46

파란소리 2021-01-26 (화) 19:29

법을 가장 많이 어긴 것들이 법을 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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