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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임은정 검찰연구관/검사 겸직의 법적 근거

rank 꾸찌남 2021-03-02 (화) 04:50 조회 : 1121 추천 : 33  

간단 명료하네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B2%AD%EB%B2%95

 제15조(검찰연구관)


①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을 둔다.

②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③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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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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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붉은해적 2021-03-02 (화) 07:33
공소시효도 이참에 없애야죠
절도건 살인사건이건 사기건 다 없애야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하는 공소시효는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rank행인4 2021-03-02 (화) 07:29
대검 잡것들은 다 알면서도, 시간 끄는 것 같아요.

한명숙총리 사건 위증 교사한 검새들 공소시효 3월중에 끝나기를 바라는 듯..
rank행인4 2021-03-02 (화) 07:2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대검 잡것들은 다 알면서도, 시간 끄는 것 같아요.

한명숙총리 사건 위증 교사한 검새들 공소시효 3월중에 끝나기를 바라는 듯..
     
       
rank꾸찌남글쓴이 2021-03-02 (화) 08:00
이제 시간 끌기는 무의미해졌죠.

임은정 검사님이 수사권을 획득한 이후로 떡검의 바램은 물건너갔으니까요.

지금까진 수사 권한이 없어서 임은정 검사님이 지금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었는데 수사권으로 인권위에 제출된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되서 수사하기도 기소하기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염원한대로 공소시효 전에 문제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별 문제 없이 기소될 것이라 라고 낙관해도 된다고 봅니다.
     
       
rank꼬마베베 2021-03-02 (화) 08:50
하는 짓을 보면 진짜로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ㅎㅎㅎㅎ
rank붉은해적 2021-03-02 (화) 07:3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공소시효도 이참에 없애야죠
절도건 살인사건이건 사기건 다 없애야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하는 공소시효는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rank똘개이2 2021-03-02 (화) 09:47
딴 말이 필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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