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반기, 여당과 대립…‘여론전’ 뛰어든 검찰총장

기후변화 2021-03-02 (화) 20:50 조회 : 440 추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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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반기, 여당과 대립…‘여론전’ 뛰어든 검찰총장
허진무·박은하·이주영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말살”이라며 “국민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직접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배경에는 여권의 검찰개혁에 밀려온 검찰이 이른바 ‘특수수사’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아직 중수청 관련 당론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윤 총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다소 섣부르며, 정치적 행보라고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 총장의 대응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달리 검찰 조직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대 여당이 가진 표를 이용해 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일 경우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는 상황이어서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2일자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 반대 의사를 밝히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를 단죄하는 반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한 이권이 걸린 사건일수록 범죄는 교묘하고 대응은 치밀하다. 수사와 공소유지가 일체가 돼 움직이지 않으면 법 집행이 안 된다”며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냐”며 “종전까지는 검찰에 박수를 쳐왔는데 근자의 일로 반감을 가졌다면 내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사 생활 27년 만에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공식 석상이 아니면 외부 발언을 자제하던 윤 총장이 이번에는 대검 입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나서 중수청과 여권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검찰이 일부 권한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준 데 이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 실제 이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특수통’ 검사로 살아온 윤 총장 개인의 소신과 경험도 반영됐다. A차장검사는 “윤 총장은 평생 특수수사를 한 사람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여권 강경파가 중수청을 강행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윤 총장이 퇴임을 4개월 남겨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B부장검사는 “현직 총장으로서 인터뷰할 사실상 마지막 시점”이라며 “두어 달 지나고 여권에서 차기 총장을 논의하면 윤 총장이 무슨 자격으로 중수청 얘기를 하느냐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이 중수청 추진을 아직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고,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총장이 섣불리 대응했다는 비판도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형사사법제도를 바꾸는 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윤 총장이 언론을 통해 의견을 내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도 “검찰이 스스로 개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서 국회 논의가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평가절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며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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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윤석열 작심 인터뷰에 “정해진 절차 따라 차분히 의견 개진해야”
이주영 기자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한데 대해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총장은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수사청 설치 입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의 입장은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권의 수사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공개 비판한 데 대한 불편한 심기와 부적절하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22012005&code=940301
김진욱 “수사·기소 분리 땐 공소유지 어려울 수도”
이보라 기자 [email protected]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의 논리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두고 “대형 사건의 경우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관훈포럼에서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게 좋다”는 입장의 연장선이다.

김 처장은 2일 출근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반대했다는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취지가 기소 단계에서 수사를 견제하라는 취지가 가장 컸던 것 같다”며 “다만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 사건은 수사검사가 아니면 공소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공소유지가 안 되면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 반부패 수사 역량에서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게 무죄가 될 사건은 아닌데 공소유지를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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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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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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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무박종주™ 2021-03-02 (화) 20:57

지랄뻣고 자빠졌네.
하던대로 마눌하고 장모나 챙겨.

행인4 2021-03-02 (화) 21:30

지지율 좀 올려 보겠다고 발악 중

그나저나 임은정 검사 한명숙 총리 사건 위증 교사 감찰 사건에서 배제 시킨 것을 원상복귀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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