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주고 대학생 아닌 청년은 안 주고… 4차 재난금 논란

코로나 19 로 인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 조 5000 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절반이 넘는 9조 9000 억원의 빚을 내서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지원, 고용시장 개선, 방역 강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나섰다. 이를 위해 노점상과 대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고 코로나 19 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액도 3차 지원금에 비해 배 가까이 늘렸다. 그러나 벌써 지원 형평성 논란과 지원대상 부실 검증 우려가 일고 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15 조원 규모의  2021 년도 추경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여기에 기존 올해 배정된 예산 4조 5000 억원을 더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 조 5000 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15 조원의 추경 예산으로 긴급피해지원에 8조 1000 억원, 긴급고용대책에 2조 8000 억원, 방역대책에 4조 1000 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중 직접 지원금으로 볼 수 있는 규모는 8조 1000 억원으로 3차 재난지원금(약 5조 6000 억원)에 비해  45 % 정도 늘었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보다 촘촘히 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세분화했다. 기존 3개 유형에서 5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최소  100 만원에서 최대  500 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지원 대상을 넓혔지만 지원 자격이 있는 피해계층에게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할 방도는 현재로선 없다. 정부는 이달  25 일 끝나는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자료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등 신고 검증은 최소 6개월 가까이 소요된다. 피해지원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향후 신고 검증과정에서 지원금 회수 및 추가지원 등의 논란이 일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이번 지원 대상에 3차 때 제외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노점상,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등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직접 지원 수혜자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200 만명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한 노점상 4만곳에  50 만원, 부모가 실직·폐업한 대학생 1만명에게  250 만원씩을 특별근로장학금 형태로 각각 지원한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는 일부 노점상이 포함된 반면 대학생이 아닌 위기 가구의 청년들이 제외된 점, 소상공인 부모와 대학생 자녀 이중지원 등 벌써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방역대책 강화 차원에서 코로나 19  백신 구매 및 접종 사업에 2조 7000 억원, 진단·격리치료·방역대응 소요에  7000 억원 그리고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7000 억원을 쓸 예정이다.

또 코로나 19 로 인한 고용시장 붕괴에서 타격을 입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27 만 5000 개의 일자리 창출을 시도한다. 정부는 피해계층을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자평하지만 그만큼 미래세대가 짊어질 나랏빚도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