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일벌백계한다지만...처벌·몰수 쉽지 않을 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559146?sid=102

http://naver.me/5011dBww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들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는 물론 경찰 조사까지 시작됐지만, 처벌까지 가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인데, 입증하기가 간단치 않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업무에 직접 관여했는지, 또 신도시 정보가 비밀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직원들은 노후를 대비해 투자했을 뿐, 알려지지 않은 개발 정보로 투기를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혹을 받는 직원 13명 가운데 11명은 정년을 앞둔 50대 중후반으로, 이들은 모두 신도시 관련 부서 근무자가 아닙니다.

더구나 광명·시흥 담당이 아니라 대부분 경기·서울지역본부 소속인 점에서도 직무 관련성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