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조선비즈, 이러니까 적폐"

<조선비즈, 이러니까 ‘적폐언론’>

이러니까 적폐언론 소리를 듣는 겁니다. 조선비즈가 또다시 조작보도 하며 정치적 음해에 나섰습니다.

조선비즈는 제목에 ‘단독’자를 붙이고 겹따옴표까지 쳐가며 “신용도 보지 않는 대출 상품 만들라”고 이재명이 시중은행에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가 그런 요구를 은행에 한 적도 없거니와 기사에서 언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보낸 공문은 은행에 가능여부를 문의한 것이었습니다. ‘가능여부 문의’와 ‘만들라고 요구했다’는 것의 차이를 기자나 데스크가 모를 리 없으니 의도적인 조작보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날조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보낸 공문은 경기도가 추진중인 기본금융(대출)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신보가 전액대출 회수를 보증할 경우 신용도 신경 쓸 필요없는 대출상품을 만들 수 있는 지 문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경기도 산하 공기관이 경기도와 함께 지급보증하면 신용도에 따른 부실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안하면 그만입니다. 마치 부실위험을 억지로 떠넘기며 상품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것처럼 묘사한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정보조작, 보도조작 행위는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조작왜곡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 징벌배상하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조선비즈가 굳이 거짓보도까지 해가면서 기본금융을 반대하는 저의도 의심스럽습니다.

경기도의 기본금융은 국가발권이익 즉 금융혜택을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의 소액으로 장기 저리 대출해주어서 금융혜택을 온 국민이 조금이라도 같이 누리게 하자는 금융복지정책인 동시에 통화금융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경제정책입니다.

금융혜택을 재산 많고 소득 높은 사람만 누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투자할 돈이 넘쳐나도 투자할 곳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돈 빌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더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정작 생활비나 자녀교육, 결혼, 학업 등으로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높은 이자율 때문에 빌릴 수가 없는 역설에 처해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낮은 이자로 고액을 빌려가 자산투자를 하고, 서민은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니 대부업체 가서 24%라는 고이자로 빌려야 하니 ‘부익부빈익빈’만 심화됩니다.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이자 24%를 주고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결국 신용불량이 되고 기초수급자 되면 정부의 복지부담만 더 늘어납니다. 그런 서민들에게 정부에서 보증해주고 소액 장기저리대출 해줘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면 복지지출 및 부담이 줄어서 국가로서도 재정적 이익이 됩니다.

이렇게 자금도 선순환하고 소비도 늘리고 금융통화정책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합리적 정책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작을 해가면서까지 공격하는 이유가 결국 저리 고액 장기대출의 혜택을 계속 독점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신보에서 은행에 보낸 공문을 첨부합니다. 조선비즈 기사대로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문의'한 것인지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