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LH 사건 빠르고 단호한 해결이 힘들어 보이는게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두고 부실한 법망이 투기를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주식 거래와 달리 부동산 시장에선 관련 종사자의 부당 거래를 처벌할 법이 느슨한 탓이다.

주식은 거래를 제한하는 법과 내부 규정을 두는 데 비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선 잣대가 허술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무 관련성' 입증해야 처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 등 주택 및 토지 개발 업무를 맡은 임직원의 부당 거래를 처벌하는 법규는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이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9조와 57 조는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부패방지법 7조와 86 조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두 법이 정한 처벌의 전제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얻었을 때다.

하지만 의혹에 연류된 LH 직원이 ‘업무상 얻은 비밀’을 근거해 땅을 샀는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들이 신도시 지정과 관련 없는 업무를 하거나 내부 정보가 아닌 뉴스 등을 보고 땅을 샀다고 주장하면, 형사 책임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들 LH 직원 다수는 신도시 ‘지정’이 아닌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신도시 개발을 위해 원주민에게 땅을 매입하는 토지 보상 작업은 신도시 지정 이후에 이뤄진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2010 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2014 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이기도 하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는 “토지 매입과 관련한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며 “신도시 지정 사실을 업무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평소 부동산에 관심 있어 땅을 샀다고 주장한다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식은 거래마저 제한하는데...

주식 거래와 비교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법과 규정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과 채권, 펀드 등을 거래할 때 자기 명의의 계좌 하나만 이용해야 한다.

거래 내용은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 국·실장급 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주식거래가 전면 금지다.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임직원도 주식 거래가 금지됐다.

미공개 정보를 미리 얻고 주식을 거래해 부당 이득을 얻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부당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당이익이 50 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반면 부동산 거래로 부당 이득을 얻었을 때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이 정한 벌금은 각각 7000 만원, 5000 만원 이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 개발 과정에서 얻은 부당 이득을 수익에 비례해서 과징하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4508788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수백억원대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엄정 대처를 지시한 가운데, 이에 가담한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LH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 정보를 습득한 경위, 당시 직책 등에 따라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자료수집, 관련법 미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민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10여명은 2018년부터 3년간 광명·시흥 인근 소재의 토지 2만3028㎡(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했다.

다만 이들은 토지를 매입할 당시 경기·서울지역 본부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문제가 된 전현직 LH 직원들은 해당 토지를 매입할 당시 '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업무상 비밀 이용)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본인 혹은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모두 추징한다는 조항도 함께 두고 있어, 매입한 토지 자체도 몰수도 가능하다.

LH직원들이 해당 정보를 업무 중 알게 됐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또 투기 의혹을 받는 지역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됐고, 이후에도 신도시 후보지로 꾸준히 언급된 만큼 이 정보가 보안사항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무중 알게된 정보가 아니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입증된다면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부패방지법에서 정보를 '비밀'로 규정한다면, 이 법안에서는 정보를 '관련정보'로 폭넓게 규정하기 때문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된 정보를 남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혹은 누설한 자에게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평수를 쪼개 직원들 여러 명이서 매입을 한 점, 토지에 묘목을 심은 점 등을 볼 때 내부정보를 알지 않고서는 전혀 설명이 안된다"며 "농사를 짓지 않을 거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 한 것이 입증된다면 농지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문서를 조작해 대출을 받았다면 사문서 위조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대적 수사 지시에도, 형사처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형 로펌소속의 한 변호사는 "직원들이 '우연의 일치로 샀다.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다'고 말을 맞출 우려도 있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변 소속의 한 변호사는 "현재까지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데, 이 때문에 LH직원의 배우자 등이 정보를 제공받아서 땅을 샀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공직자들의 부패방지 청렴 서약, 이해 충돌 방지법 재정비 등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5205570

저놈들은 버틸테고, 정치인들 이름도 나오고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텐데 ,,

입증하는 것도, 처벌수위도 약해서 ,,

국회에서 처벌강화, 소급적용 가능한 특별법 통과시켜 다음 대선 전까지 화끈하게 쓸어버리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

이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