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는 왜 2·4 부동산 대책, 신도시를 강행하는가

경제부총리로서 무주택서민들의 고통을 통감하며, 그 시름을

완화하고 1년 남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에 누를끼칠까봐?

알수없는 홍부총리의 의중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것은 역시 

과거의 행보를 복기해보는것일것이다.

끊임없이 국가채무 운운하며 가계부채를 키워온 부총리

답게 주거안정 역시 민간 시장에 맡기는 임대사업자 정책을

도입했고,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졌다.

대주주양도세와 같은 과세안도 내놓기는 했지만 부동산에서

만큼은 증세에 회의적인 감세안으로 빈축을 사기에 충분한 모습

아닐까 생각되는데, 

작년말 2021년 경제정책방향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9억

이하로 낮추고 리츠 부동산 펀드의 세제혜택을 늘려 민간임대

공급을 늘리기로 한 발표와 17일 발표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경실련 보도자료 처럼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임대는 마치 

국공립유치원 100개를 신설한다는 발표와 상이한 공공은 10개 

정도만 시공,운영하고 나머지 90개를 민간에 맡기며 세금으로 

지원하는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는것 아닐까 하는 의혹이 생기지

않을수 없다.

연유는 알수 없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주거안정에서 정부가 개입

하는것에 소극적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만큼은 거부한다는 정황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과연 민간과 공공의 참여가 어느정도나 될지

확언할수 없지만 부동산 가격하락만큼은 막아내겠다는 결연함 마저

느껴지는데... LH 직원들의 투기 보다 3기 신도시에 차질이 없음을 

강조하는 홍부총리의 강행의지가 절대 선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것은

괜한 우려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