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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래 벌레에게 저는 진즉 또 차단을 당해서 댓글을 못달게 되어 글을 쓰게 되네요
요새 선거철이다보니 그냥 막 던지고 보는 애들이 많아졌네요
일부 사실만 과장해서 보도하는 언론 그리고 그걸 인용해서 여론을 왜곡하려는 여기 상주하는 버러지들을 위해 글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신용등급도 높은편
선진국이라 하는 다른 국가들도 엄청난 예산을 풀고 있음
주요국 간 국가채무와 가계채무 비중 비교
https://blog.naver.com/ceri_2020/222205098525
다른 나라들은 국가 채무비율이 가계채무 비율보다 훨씬 더 높음
https://blog.naver.com/ceri_2020/222214938710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하고 또 다른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
https://blog.naver.com/ceri_2020/222209440636
국가채무와 국가신용등급은 관련이 없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풂면 안된다?
Ⅰ. 팩트
•싱가포르의 지난 1년간(3분기 기준) 가계채무는 51.5% → 56.6%로 5.1%p 증가하고, 정부채무는 120.2% → 130.6%로 10.4%p 증가, 즉 정부채무가 가계채무보다 증가폭이 두 배 이상이다.
#싱가포르 정부의 재정은 화수분인가? 정부채무가 100%가 넘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한국 경제 규모의 22%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도 우리보다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쓰고 있다. 가계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지난 1년간 가계채무는 93.6% → 100.6%로 7%p 증가하고, 정부채무는 40.8% → 45.9%로 5.1%p 증가, 즉 가계채무가 정부채무보다 증가폭이 약 2%p 더 크다.
•게다가 싱가포르보다 가계채무는 더 증가(약 2%p)한 반면 정부채무는 싱가포르 증가폭의 절반도 안 된다.
•지난해 기준 정부채무를 43.9%(846.9조), 명목GDP 1929.16조로 추산하는 기재부 기준으로 100조 추가 투입할 경우 (1차 방식을 적용하여 최배근 경제연구소에서 추산할 경우) 43.4%까지 정부채무 비중이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Ⅱ. 미신에서 벗어나기
첫 번째 그림은 대한민국의경우 정부채무 4배 이상 증가하는 동안 국가신용등급이 7단계 상승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그림은 외환위기 당시 정부채무는 지난 25년 중 가장 낮은 8~10% 수준이었다.정부채무와 외환위기와 무관함을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국가신용등급은 6등급 하락하였다.
세 번째 그림은 한국 외환위기는 경상수지 적자와 관계가 있고, 외환위기 이후 20년 이상 정부채무가 4배 이상 증가했어도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 정착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이 7단계 상승한 것을 보여준다.
네 번째 그림은 싱가포르의 경우 지난 25년간 정부채무는 62%에서 131%로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국가신용등급은 항상 AAA 최고 등급이었다. 정부채무와 국가신용과 무관함을 보여준다.
다섯번째 그림은 그 이유가 경상수지 흑자 기조의 지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재정 사용은 기축통화국과도 관계가 없고, 정부채무는 국가신용등급과도 관계가 없다.
선출권력이 관료를 통제하지 못하면 국민경제는 나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결론 : 재정 사용은 기축통화국과도 관계가 없고, 정부채무는 국가신용등급과도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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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이..... 국가채무가.... 나라빚이.... 어쩌고 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국가가 돈을 풀면 국민들이 돈맛을 알아서 안된다고 한 야당대표 (자칭 경제전문가 인게 포인트)
다른 국가들은 왜 국가채무비율이 가계 채무비율보다 높고 IMF는 왜 더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권고하고 이야기 하는지
모르면 좀 찾아봐라 찾아만 봐도 이렇게 잘 나오는구만
그냥 나라빚 사상최대 국가채무 역대 최대 재정건정성 우려 이러면서 짤하나 들고오면 먹힐것 같니??
차단만 안당했으면 댓글로 링크 몇개 던져주고 니가 직접 봐라 할텐데
찾아서 글쓰느라 또 시간 투자했네
(자유)
개인적으로 하이브 민희진 사태 정리.
(11)
쉐도우9
회색빛인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