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치적인 색을 빼고 생각해서 답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질문이 아니니 혹시라도 댓글로 싸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1. 우선 저는 아주 작은 중소기업 직원이고 코로나로 인해 피해본게 없습니다. 오히려 재난지원금이 나와서 이득을 봤습니다. 왜 저같은 사람한테도 지원금이 나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 들어있고 급여에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조사만 한다면 코로나로인한 피해가 없는걸 조사하면 알 수 있을텐데 단순히 급여가 낮으니 지원금을 주는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공돈이 생기니 얼씨구나 하고 적은 급여에 생활비로 보태서 좋았고 제 소비가 늘어 다른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은 됐을 테지만 저같은 사람 말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원을 더 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부할 수 있으니 기부해라라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부유하거나 선량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대로 조사하여 형평성에 맞게 선정해서 제가 제외된다 해도 불만은 없을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니까요. 이러한 지원금 대상 선정이 어려워서 귀찮아서 안하는 것 일까요?
2. 길거리 포장마차나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주려한다는 얘기가 있는걸로 압니다. 그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 분들이 맞고 지원을 해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탈세한 사람까지 지원하면 안된다는 의견과 그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다 라며 지원하고 앞으로 세금 잘 내도록 만드는 기회로 만들거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생각은 전자가 맞다 생각합니다. 세금을 안낸 사람이 국민이 맞나요? 국민의 의무를 져버린 사람인데 국가가 도와줘야 하는게 맞는지 의아합니다. 유승준과 별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탈세를 할 수 있었다면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해준게 뭐가있냐 하면서요. 그러니 나라에서 해주는 지원금도 패스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세금만 조사해도 알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소득이 줄었는지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다만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니 스스로 탈세한 내용을 입증해서 코로나 전후 소득이 얼마나 줄었는지 검증 받아서 지원금은 받고 탈세한 근 몇년간 세금만 내고 탈세에 대한 죄목이나 부가적인 벌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눈감아 주고 그 다음에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물론 손이 많이가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진행하는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피해가 없고 고지식해서 이런 생각 밖에 못하는 것 일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공간을 빌어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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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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