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사찰한 기무사 소령, "지금도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 후회 없다는 증인에 재판부의 질문 공세…"정말 적법했나?"

정 씨의 말에, 듣고 있던 재판부도 질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신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옮겨봅니다.

- 재판부: 증인, 아까 메르스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를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기무사가 민간인들의 은밀한 부분들을 사찰하거나 파악하는 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 정 씨: 저는 통수권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부: 통수권 안정,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군이 민간인에 대해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적법하다 생각합니까?
= 정 씨: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재판부: 그럼 지금 말한 건 뭐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메르스 때는?
= 정 씨: 민간인이 아니고요.

- 재판부: 세월호 유가족은요?
= 정 씨: 유가족도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군 통수권 차원으로 생각했습니다.

- 재판부: 그 당시 전혀 위법이라고 생각을 못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 정 씨: 지금도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선 후회하지 않습니다.

- 재판부: 후회하는지 안 하는지 묻는 게 아니라 적법하다고 생각하느냐고요?
= 정 씨: (잠시 침묵하다가) 군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부: 민간인에 대해서도요?
= 정 씨: 네.

- 재판부: 민간인의 성향이나 불만을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
= 정 씨: 군 관련성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