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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경심 1심 재판부의 ‘내멋대로’ 판결문···“허위사실 적시 도 넘었다”

[시사게시판]
글쓴이 : 아이즈원♡ 날짜 : 2021-07-29 (목) 08:21 조회 : 1768 추천 : 49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한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임정엽,권성수,김선희)의 판결문이 사실은 왜곡한 채 허위사실을 적시한 판결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정경심 교수가 제 1회 공판기일부터 제 21회 공판기일까지는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진의 여성과 남성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제 22회 공판기일부터 사진의 여성이 조 양이고, 그 왼쪽에 앉아있는 남성은 장 군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적시돼 있다.(판결문 166쪽)



그러나 정 교수 측은 첫 공판기일(2020년 1월 22일)이 열리기도 전인 2019년 10월 6일부터 사진의 여학생이 조 양이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이는 다수 언론의 보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 정 교수 변호인단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동영상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양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2019년 10월 6일 조민이 참석한 동영상을 공개하며 반박한 바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는 조민 양이 검찰조사에서 세미나장 맨 뒷줄에 않아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동영상 속 여학생은 세미나장의 중간부분(실제로는 맨 뒤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이 여학생이 조민 양이라는 정경심 교수의 주장을 배척하기도 했다.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정 교수 변호인단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토렌트에서 아이즈원 아이디를 달고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21년 4월경부터 익게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익명을 이용하여 안좋은 댓글을 단점, 눈쌀 찌뿌려지게 한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토 모든 이용자들에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실제 상황과 다르게 알려진 사실이 없습니다
익게에 단 댓글을 보며 참 나사풀고 댓글단게 많다고 느꼈습니다
답글이 달린 댓글을 제외하고 익게 글, 댓글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시간(21.07.29) 이후로 절대 성인게시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POETICA 2021-07-29 (목) 08:26 추천 10 반대 0
일침러가 버러지였나요?
강생이똥꼬 2021-07-29 (목) 10:05 추천 5 반대 0
아니, 인턴쉽증명서가 이렇게 검찰이 수사하고 압색하고 재판까지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긴 하냐?
일침러 2021-07-29 (목) 08:22
경기신문은 또 어디 듣보야
추천 0 반대 29
     
       
jooman 2021-07-29 (목) 08:25
@일침러

듣보중에 듣보가 뭐래..

아침부터 재수없다 꺼져.
     
       
글쓴이 2021-07-29 (목) 09:30
@일침러

🦟🦟🦟🦟🦟🦟🦟🦟🦟🦟
     
       
귀두라미 2021-07-29 (목) 09:38
@일침러

🦟🦟🦟🦟🦟🦟🦟🦟🦟🦟
     
       
터진벌레 2021-07-29 (목) 12:11
@일침러

방가방가~~~~
여기새끼들 존나 독하다
배때지 쑤셔버리네 ㅜ ㅜ

니도 조심해라
POETICA 2021-07-29 (목) 08:26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일침러가 버러지였나요?
추천 10 반대 0
     
       
ㅇㅂ보면웃음 2021-07-29 (목) 10:55
@POETICA

상버러지입니다
강생이똥꼬 2021-07-29 (목) 10:05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아니, 인턴쉽증명서가 이렇게 검찰이 수사하고 압색하고 재판까지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긴 하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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