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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국은 왜이리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거죠 ?

[회원게시판]
글쓴이 : 섶다리 날짜 : 2021-07-29 (목) 12:59 조회 : 2818 추천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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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도 선수 왕기춘씨의 미성년 성폭행에 대해 6년형을 판결했군요.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어느 분 탄신일이다 광복절이다 해서 감형도 있을테고

수감생활 잘했다고 모범수가 되면 또 감형 해주고 하면  한 3년 은 줄어 들텐데...

미성년의 경우 미국은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의 경우에도 175년형을 선고합니다.

나라마다 사회 분위기,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만

6년과 175년은 비교도 안되는 거죠.

어디가 정상인지 가늠할 수가 없네요.

맹박이 때 이름은 기억 안나지만 초등 학생이었던가 끔찍한 성폭행 사건이 있었죠.

당시 맹박이가 아동 성폭행에 대해선 최하 15년형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피해자 아동 이름으로 법까지 만들어 졌고

헌데 왜 실행은 안되는 건가요 ?

 

 


유사물회 2021-07-29 (목) 13:18 추천 31 반대 2
국회의원 상당 부분이 범죄자고....
되서도 지속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기 안위가 걱정되서 법을 거지같이 만들어서 입니다.
이건 당이 상관 없는거 같네요.
슬림덕 2021-07-29 (목) 13:24 추천 18 반대 8
여자성범죄자한테는 더 관대합니다.
사기죄는 더더욱 관대하고
아임쏘리에요 2021-07-29 (목) 13:15 추천 12 반대 1
성범죄에 X 모든 범죄에 O
아임쏘리에요 2021-07-29 (목) 13:15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성범죄에 X 모든 범죄에 O
추천 12 반대 1
     
       
조또라고 2021-07-30 (금) 06:21
@아임쏘리에요

이게정답
디아블로하고… 2021-07-29 (목) 13:17
이건 진짜 사법개혁을 할때 요구해야할 사항 같아요..

이런일이 계속 생기니까 페미들이 계속 저걸 가지고 원동력으로 페미니즘을 주장합니다.

사실 이런일이 생기면 누구보다도 욕하고 강하게 때려라 라고 말하는건 남자예요..
유사물회 2021-07-29 (목) 13:18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국회의원 상당 부분이 범죄자고....
되서도 지속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기 안위가 걱정되서 법을 거지같이 만들어서 입니다.
이건 당이 상관 없는거 같네요.
추천 31 반대 2
     
       
먹을땐좋았지 2021-07-30 (금) 03:32
@유사물회

판검사도 마찬가지죠.
블록틱스 2021-07-29 (목) 13:21
솔직히 저 6년도 그냥 있게 하면 안됨 석탄채굴장 보내서 죽을정도로 쥐어짜서 반병신 만들어야지
슬림덕 2021-07-29 (목) 13:24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여자성범죄자한테는 더 관대합니다.
사기죄는 더더욱 관대하고
추천 18 반대 8
     
       
디아블로하고… 2021-07-29 (목) 13:25
@슬림덕

맞습니다. 여자한테는 그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도 관대한건 사실이에요..

이것도 바껴야 해요
     
       
슬림덕 2021-07-29 (목) 14:25
@슬림덕

왠 반대가 3개나?  ㅋㅋ
이번에도 여선생이 남학생이랑 성관계 햇는데 처벌은 솜방망이였다고 뉴스에 나왔는데도
아니라는건지?
아니면 사기에 대한 ??
반론은 못하고 반대만 찍고 튀네. ㅋㅋㅋ
          
            
어그로탐지기 2021-07-29 (목) 15:19
@슬림덕

여자라면 그저 물고빨는놈들이 있어요 돼지들...
카라멜♥ 2021-07-29 (목) 14:01
처벌이 약한 범죄 >> 돈 많거나, 권력자들도 할만한 범죄  예) 음주음전, 성관련범죄, 폭력 등

처벌이 강한 범죄 >> 돈 없고 권력없는 사람들이 할만한 범죄 예)절도 등.
강세이 2021-07-29 (목) 14:04
법은 만인을 위한게 아님
법을 이용하고자 하느누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거에ㅜ가까운기 현재 상태기때문에
지들 불리해질수도ㅠ있는건 아무도ㅠ언그주하지ㅜ않을 뿐이죠
다각도 2021-07-29 (목) 14:14
성범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형량이 낮습니다.
살인죄의 최저가 5년이라 5년이상 직계존속이라야 최저가 7년이상밖에 안됩니다.
상해치사, 과실치사 이런게 아니라 살인죄가 그런데요 뭐..
요약하자면 2021-07-29 (목) 14:25
선거 유인물에 범죄이력 잘보세요
성범죄 많습니다
알쟁이 2021-07-29 (목) 14:34
우리나라는 법이 전부 약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여도 처벌이 시원찮죠.

아... 표창장 위조만 쎕니다.
스스습 2021-07-29 (목) 16:27
법이 그러하니까.
떡빵s 2021-07-29 (목) 17:16
중대한 범죄인데, 법이 약하다? -> 만든놈이나 그 무리들이 그런 범죄에 연관될 확률이 높아서.
가마솥 2021-07-29 (목) 17:20
국개의원이 성범죄를 하니까요
그러지마제발 2021-07-29 (목) 17:23
진짜 메달 박탈하라고 청원 넣어야 할 인간은 왕기춘인데 관심이 없지 ㅋㅋㅋㅋ 그저 머리 짧게 자르고 금메달 딴 양궁선수만 괴롭히고 ㅋㅋㅋㅋ  수준이 참......
7club 2021-07-29 (목) 17:52
성범죄를 저지르는 놈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연놈들이 사회적으로 볼 때 힘 있는 연놈들입니다.
자신의 권력, 돈, 직위 등을 이용해서 마음에 드는 여성 혹은 남성을 유린하니까요.
그런 연놈들이 자신의 범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겁니다.
전나뱅진 2021-07-29 (목) 19:18
아직도 우리나라 판사에 대하여 모르냐?
하지만요 2021-07-29 (목) 21:57
초창기법이 일본법을 배껴서 만든거라 그런게 아닐까요.
띠용Eldyd 2021-07-29 (목) 22:24
간단합니다. 범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범죄자들이 쉽게 풀러나고 재범율이 높아야
판새 새끼 떡검새끼와 똥변호사, 일 안하는 견찰+경찰조무사들이
잘먹고 잘살기 때문이죠. 범죄율은 낮아지고 인구도 줄어들고..
이러니 밤죄자를 귀하게 대해야죠. 법이 ㅈ같은 게 아니라
법을 ㅈ같이 보는 ㅈ같은 새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재밤율이 높은 개새끼들을 더 풀어놔야 ㅈ같은 기득권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럽흐케리건™ 2021-07-29 (목) 23:03
성범죄.경제범죄.미성년범죄 에서는 대단히 관대하죠.
거룩형님 2021-07-30 (금) 08:43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있어 모든 악의 근원은 전관 예우입니다.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가 법 자체로 그렇게 관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문제는 오만가지 이유를 들어 고무줄 판결이 내려지는 것에 문제가 있죠.

판사가 법대로 엄하게 판결을 내리면 일반 법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이슈가 안되는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고, 음주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개소리를
판사가 시전하면서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을 때리는 이유는
바로 변호사입니다.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음주 운전했다가 사람을 죽여도 바로 풀려나는 경우 대부분 외제차이구요
단순 절도면 장발장 판결 내리는 판사들이, 수백억 해 쳐먹은 피라미드나 경제 사범에게는 관대할까요?
전관 변호사를 쓸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자가 피고였기 때문입니다.
멀랑 2021-07-30 (금) 09:18
성범죄 처벌강화 적극찬성합니다 단 무고죄도 똑같이 처벌강화 해야함
오월동주 2021-07-30 (금) 11:46
입법부, 사법부 종자들이 본인들이 해당될까봐 법적처벌 수위를 낮추고 실제 판결에서도 또 낮춰 판결. 개판.
실례로 현재 논란 중인 국암당 애들 전적을 보면 대부분 검새 출신. 그 근본이 어디 가나요.
곤73 2021-07-30 (금) 11:59
다들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더 정확히 말하면 비싼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서 관대한 거죠. 일례로 곰탕집 성추행 사건 보세요. 당사자가 죽어라고 아니라고 했는데도 실형 나왔어요. 여자 엉덩이를 살짝 스치고 지나갔다는 주장(?) 하나만으로 말이죠.
냥큼한냥이 2021-07-30 (금) 13:05
성범죄에 관대한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에 왕기춘이 6년형 받는거죠
친모가 아기를 살해했는데 산후우울증이라고 집행유예 받는적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학대하여 죽음보다 더 한 고통속에 삶을 마감하게 만드는 사건도
보통 여자는 10년이나 15년형 받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행인을 패죽이고 사체를 유기했는데도 징역 4년 받는경우도 있어요.
대한민국 법조문상 형량이 낮은것도 아닙니다만.
문제는 법관에 의한 재량적 감경요소가 너무나 크다는거죠
혹시 중처벌 하는것보다는 감안하여 선처해주는게 판사가 관대하고 포용적이다 라는
인식을 주어 인사고과에 유리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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