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상가 임대차 제도

추천..

등꼴 뽑아먹는 건물주도 좋은데..

장사 잘되면 임대료 확 올리고

안되면 나가라 식으로 갑질도 해보고요.


건물주 위에 조물주~~

최저임금 몇 천원에는 개거품 물어도

건물주 비난은 덜하는 훌륭한 기자들~~

전 세계에서 독일만이 성공했던 임대료 잡기 정책이죠. 영국, 프랑스야 말할것도 없고, 그 대단하다는 덴마크나 스웨덴조차 손가락만 빨고 있는게 임대료 문제인데.

임대료상승%를 법으로 지정 할순 없나요?

이미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한상승률 조차 너무 높고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럼 이제라도 하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시장기대에 대한 정부의 배신이 어떠한 부작용을 나타내는지 몰라서 하는소리죠. 하려면 독일처럼 아예 나라 세울때부터 했어야 했어요. 그러니 다른 선진국들도 이제와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거구요.

할수 있는데 표 때문에 안하는거죠 ㅋㅋ

한국 갑질문화가 부동산에도 적용되었던거구나..

이런거 보면 중국식으로 모든 토지를 국가화하고 어떤용도에 따라서 토지를 임대받고 싶은지 허가를 내줘서 그거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게하는 제도가 필요할듯하다. 전세계적으로 토지문제는 커가고 잇고 토지공개념을 뛰어넘는 토지의 국유화 사회주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물론 토지를 가진 기득권에서 반대하고 그러겟지… 그러나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없으면 땅이.작은 우리나 일본 영국 이런나라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런던 도쿄 서울을 문제가 나오기 시작햇지...

무슨 중국식임? 중국도 부동산 상승률이 엄청난데..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런거 해결이 쉬운게 아님

건물주 입장과 세입자 입장 차이...

골치도 아픕니다.


결국 밥그릇 싸움에

갑과 을로 싸울 수도 있어서요.

30유로가 2프로니까 이미 저사람은 10년전부터 월 200씩 내고 살았다는 뜻이 됩니다

임대료 부추기는 부동산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가장큰문제는 임대료도 임대료지만 권리금임 그게 가장큰문제임

서로 이미 머리속에 이걸로 한몫잡겠다는 생각이 없네요..

좋은 건물주는 아니어도 평범한 건물주 이야기는 없고..
맨날 악독한 건물주 이야기만 떠도니 건물주는 모조리 나쁜사람으로 세뇌되는중....

님부터

모조리 나쁜사람으로 세뇌되는중이라고 남의 주장을 왜곡 세뇌하지 맙시다..

할래면 제대로 반박하던지 "맨날"로 지나친 일반화 시전중..

아임왓칭유

쪼잔하게 차단걸고 댓글 달지 말아요..
추잡스럽게..

저 얘기 꺼내면 사회주의라고 욕먹을 것 같다

전세제도없이 저렇게 되면 우리나라 집주인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들의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만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마냥 허술한 제도를 가진 나라는 많지 않을겁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나 중국인, 기타 외국인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입맛대로 바뀌는 것도 큰 문제지요.

우리나라는 50살만 돼도 다 명퇴당하니까 먹고 살라면 치킨집이라도 열어야돼니 임대계약 하려는 사람이 많은거고
저기는 은퇴하면 다 놀지 누가 가게함 그러니 10년 20년 장기 계약해주면 감사하죠

부동산 흥하면 우리 다망한다 임대료는 물가상승 직결인데 정부는 노후대책에 부동산이 껴놓은거보니 재정신이아니다

전세제도와 권리금.....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일거같네요.

공실이 되더라도 가격은 못내리겠다는게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