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개소리 원탑

개자가 개견 인가보네여

삼권분립 목적이 저거긴 하조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언론에서 맨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제왕적인 건 다수당 국회의원인 듯.
국회에서 ㅈㄹ하면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음.
대통령은 좋아서 투표했고 국회의원은 차악을 선택했는데 왜 차악때문에 고통받아야 할까, ㅅㅂ...

뭔 소리? 저 중에서 정부측이 훨씬 파워가 막강한건 사실이고 국회의원을 그럼 차악을 선택하지 말고 소신대로 하든가요 이딴 독재적인 소리를하네

차악도 결국 악이죠

다음 지방선거 때 최악이건 차악이건 무효표 던져버리면
쫄려서라도 최악 차악 다 거르고 청렴한 사람이 나올겁니다.
지금까지는 당만 보고 투표하니 시민을 개 돼지로 아는겁니다.
대통령은 노무현, 문재인 같은 청렴한 사람 앉혀놓고
밑에 놈들은 죄다 돈에 찌는 놈들이 해쳐먹으니 나라가 어디 잘 굴러가겠습니까? ㅋㅋ

이토에도 개, 돼지 참 많아요.
차악도 악이란걸 모르고 민주당이니까 무조건 뽑아야되!! 라는 인간들이 대다수니...

무효표 던지면 투표율이 높은 보수(=수구)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 통계가 그렇게 나오더군요.. 투표율이 떨어질수록 수구당 쪽이 승리하던데요...

문재인은 좋아하시니
그럼 다수당에 차악은 민주당일텐데
지금 문재인이 발목잡히는건 민주당이 아닌
자한당때문 아닌가요?
민주당 또 사건 터졌나요??

저도 선거 했지만 정말 아전인수식 해석이군요. 국회의원은 좋아서 투표하면 차악인가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정말 막강합니다. 괜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물론 국회가 협치나 연정을 잘해 대통령을 견제하고 나은 정치로 향한다면 국민들이 지지하겠지만
지금은 여야 가릴것 없이 아니 야당이 조금 더 ㅄ같지만 못하니 국회에 더 줄 권한이 없다고 하는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그런 식의 해석은 반감만 혹은 무식 무지하다는 소리만 듣습니다.
내가 좋으면 최선 내가 싫으면 차악이라 허 참....

이론과 현실의 차이죠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아니라 저 구조가 현재 이데올로기적 구조에 가장 적합하니까 힘가진 놈들이 이용하기 위해 저런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는거

imf인줄

저도 IMF에 한표.....ㅎㅎㅎ 희대의 개소리

저도 IMF 생각하고왔는데ㅋㅋ

삼권분리는 희망사항

행정부에서 일하다 때려치고 입법부에 들어가고.
사법부에서 일하다 때려치고 입법부에 들어가고.
입법부에서 일하다 낙하산으로 사법, 행정부에 대가리로 올라 앉고.ㅋㅋ
견제가 될리가 있나.

역순으로 아시네요. 사법(판검)으로 일단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국회의원(입법)이 된후에 정권을 잡으면 행정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개소리면 탄핵이 되지도 못했죠.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이이 엄청 크긴하나, 적당한 정도의 견제도 있긴있죠.

이번 탄핵이 쟤들이 잘했다기보단 국민들 역활이 컸죠.

시위하는건 국민의 역할인데 아무리 시위해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손안에 있었으면
탄핵통과는 절대 불가능한거였습니다. 국회에서도 탄핵안 통과되지도 못했구요.

견제가 된게 아니라.
다음 선거때문에 국민의 압박이 통한겁니다.
견제가 제대로 됬으면 애초에 이런 일도 안생겼고.
국민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도 않았음.

국민들이 당장에라도 횃불들고 다 불 싸질러 버릴듯한 태세인데 사법, 입법부가 뭔 똥배짱으로 버팁니까.
이번 탄핵은 말만 탄핵일 뿐 국민들에 의한 평화로운 혁명이 맞습니다.
오죽 쫄았으면 국방부새퀴들이 군인 동원해서 막으려 지랄을 했을까.
이거 기획했던 새퀴들도 다 빵에 쳐 넣아야 함.

결론은 우리나라 적폐새퀴들은 삼부에 골고루 뿌려져 있기에 삼권분립은 개소리임.

탄핵때 헌재는 국민이 무서워서 꼬리자른거지 503시절 판결들 분석한거 보면 김이수를 제외하면 대통령 손안이었다고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소리는 아니죠.
단지 현실이 편법으로 이론을 피해갈 뿐이죠.

경제에서 노동과 재화(월급)를 교환하는 거라 써 있지만
현실은 착취죠...

그렇다고 경제학 이론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썰전 박형준이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 "위시풀 싱킹" 이네. ㅋㅋㅋ

누가 보면 국회의원이 하늘에서 국회의원 뱃지 달고 떨어지는 줄 알듯? 지들이 똥덩어리 뽑아놓고 삼권분립이 개소리가 되는 매직 ㅋㅋㅋ 기가차네

대한민국 이전부터 권력의 견제를 통해 정치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려는 제도들이 있었죠. 왕권과 신권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 외에도 넓게 보면 붕당정치도 이 안에 포함됨. 문제는 한쪽이 다른 쪽을 눌러버릴 정도로 비대해지거나 같이 타락해버리면 답이 안 나옴. 삼권분립 자체도 이론적으로는 좋은 방법인데 떨어져 있어야 할 것들이 붙어버리니 문제.

셋다 견제는 무슨...다 같이 더불어 잘 살아보세! 하고 서로 모른 채 함..

삼성이 3권 통일한지 오래~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와 같은 이유로 타락해버린 3권분립

공산주의가 사실 부패에 매우 취약하죠
부패가 싫어서 혁명을 일으킨 거였지만요.

사기라는게 검증이 돼도 권력이 있으면 상관 없습니다.

이명박의 사대강 사업이나 자원사기극도 명분은 좋았지요.
환경선진국에, 자원 부국 될거라 명분아래 수백조를 해처 먹었지요.

요샌 처벌하지 못하는 사법부가 원탑같음. 자기 스스로 정권의 개가 되어 놓고 사법독립이 어쩌구 저쩌구.

저 위에 삼성

지금도 구조적으로는 삼권분립 충분합니다.
문제는 구성원이 사람이고 거기에 돈이끼니까 안되는거죠.

행정부는 말할것도 없이 탑이죠. 실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나라의 모든 이권을 쥐고 흔들며 실행하는곳입니다.
결국 3권분립의 요체는 행정부가 다른 기관을 터치 못하게 하는데 있죠.

국회는 사실 탄핵소추나. 감사같은 특수권한 빼면
예산짜고 입법하는게 핵심인데
입법과 예산안 짜는걸 사법부나 행정부는 터치 못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합니다. 돈으로요. 
이 나라 예산짜고 입법하는게 기업들한테는 영향력이 엄청 크니까요.

사법부 역시 법적으로 완벽하게 언터쳐블입니다.
누가 우리나라에서 판사를 건드릴 수 있나요?
하지만 전관예우의 유혹으로는 조종할 수 있죠.

결국 법과 원칙을 잘 짜놔도 그걸 실행하는 게 사람인 이상..
털리는거죠. 사법부는 어쩔수 없다 쳐도
행정부 수장과 입법부쪽은 국민이 잘 뽑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견재하는데 거래는 왜하나

犬弟 (개 견, 아우 제)
개처럼 부릴수 있는 동생들이 서로 엮여있다는 뜻인가?

3권 분립이 ... 명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 3권에 해당하는 모든기관의 대표를 국민투표로 뽑는 방법이 정답이긴 하죠 ... 근데 돈이 많이 드감 ...

이건 어때

사법부는 시험 성적에 따라 선발되었고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따라...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3], 일정 년수 이상 법조경력을 쌓으면 판사 임용 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4]

라고 합니다. 즉 성적+임명 ... 이라고 볼 수 있을듯 합니다.

행정부
지금은 지방자치 단체장 등을 직접투표로 선출 합니다. 예전에는 이분들도 공무원시험(행정고시) 등의 시험 성적에 의해서 선발된 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과 단체장 등을 직접 선출합니다. 즉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예전부터 국민이 뽑았습니다.

즉...
국가의 권력을 크게 3가지로 나누면...
각각이 견재하고 감시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전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 밖에 없었다 볼 수 있습니다.
즉 행정부 사법부 감시 감사를 국회의원이 한것이고 이들은 직접 투표로 뽑혔기 때문에 부소불위의 권력을 가진것 처럼 행동했고 실질적으로 매우 큰 권력을 가진 것이 맞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도 행정부 사법부의 감시 감사 등을 받지만
우리가 항상 듣는 "청문회" "국정감사" "예산" 등의 일을 대부분 국회에서 합니다.
그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 예전엔 국회 만이 국민에 의해서 직접 투표로 선출된 기관이었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있었지만 행정부의 1명이었죠. 지금은 행정부도 단체장 들이 투표로 선출되어서
정당성 대표성을 가지게 되어서 서로 견재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 하다가 시장 도지사를 하고 시장 하다가 대통령 하고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고 해서..
이제는 국회소속인지 행정부소속인지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서로 견재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짝짜꿍 해서 해먹는 경우가 더 많은것 같습니다.

홍준표가..
고관대작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한는 사람
이라고 했죠.
판사 검사 장군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이 많고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시장 도지사를 하고 국회의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법부야말로 대통령 따까리지.ㅋㅋㅋ 막 자기맘대로 헌법해석하고.ㅋㅋ 난리남

세 곳 모두 돈 보내는 삼성은 왜 빼냐.
그게 핵심인데.

법대로 하면 견제됩니다
법대로 안해도 괜찮았으니 견제가 안된거고

저기에 국민 감사기관이 있어서 거의 4권이죠 일부 타국
우리는 하는거 보니 2만인가 20만 찬성?
이거 이론적`이상적 국민참여 정부가 목표인듯한데 전문가들이 없는게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