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집단폭행. 폭행주도자 어려서 형사처벌 못함

앞으로 살인 청부할때 애들에게 흉기 하나 쥐어주고 시키는 일이 일어날지도..
상황경중에 따라 재량으로 판결하라고 판사가 있는거지...
저따구면 법원에 진짜 알파고 도입해야할듯..

이게 고무줄형량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기득권이나 기득권자녀가 범죄를 저질렀을때
전관예우를 통해서 빠져나가기위한 구멍입니다.

미국도 돈에 따라 사법의 스포츠화 형량이 좌우된다고 하지만 왠만한 초부유층이 아니고서는
강력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범법자에게 응징하지 않으면 인종다원하된 미국사회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소년이고 미성년자이든간에 1급살인죄에서는 가차없이 종신형때려버립니다.

조형기는 1991년 8월 강원도 정선에서
음주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던 길에 사람을 치었는데요

보통 사람을 차로 치었으면 바로 신고를 해야하는게 정상인데
조형기는 자신이 공인이고 음주까지 한게 겁이나고 술을 너무 많이먹기도 하였고
피해자를 119구에 신고하는게 아니라
자신이 뺑소니를 친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12m 떨어진 도로 옆 숲 속에 시체를 유기하고
자신은 다시 차에 탔지만 술이 너무 취해 그대로 차 안에서 잠들어버리는 바람에 체포됩니다
[출처] 조형기 뺑소니 사건 총정리 왜 킬러조가 되었는가?|작성자 무료 배반차 서비스
조형기는
1991년 11월 1심(춘천지발법원 영월지법)에서 심신미약 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형받습니다
하지만
92년 4월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지만 고의로 심신장애를 일으켰다면
형을 감면할 수 없다는 형법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해당 판결에서 적용된 법조항이 항소실 판결에서 난 직후에
위헌결정을 받았기 대문에 대법원에 올라가서 깨져버립니다

이후

더욱 어이가없는건 93년 보석으로 석방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
음주운전으로 사람들 차로 치어서 죽이고 시체까지 유기했는데
이걸 처음에 징역 3년 때리고 그리고 5년 때렸다가 깨지고
그리고 93년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

과연 일반사람이 조형기처럼 저와 똑같은 사건을 일으켰다면
저런 심판이 나왔을까요 ?
심신미약?
지가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이다 ?
근데 사람은 죽인 조형기가 보석으로 석방되어 나와서 방송을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일인가요?

상대가 아파트살면 밑으로 벽돌던지고 중력실험했다고하면됨

그럼 잘 키워서 14살 넘으면 그때 처벌 하면 안되나요? 배우는 동안도 선심 써서 옥살이 한걸로 인정해 주고 그 기간 빼고 남은 기간은 옥살이 해야지 피해자는 14살 미만이리고 해서 보호를 받거나 해택을 받는게 없는데 어찌 가해자는 오히려 보호를 받는 것인가

최~~~~~~~~~~소한 저런 센 범죄의 경우엔 제대로 처벌하도록 해야지 ㅡㅡ

국제적인권같은소리.. 미국은 소년이라도 총기난사나 강간살인범은  종신형 때려버린다..  누굴위한 국제적인권인데??

소년법 개정은 항상 말만 나오지 절대 이뤄지지가 않네요.

이게 고무줄형량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기득권이나 기득권자녀가 범죄를 저질렀을때
전관예우를 통해서 빠져나가기위한 구멍입니다.

미국도 돈에 따라 사법의 스포츠화 형량이 좌우된다고 하지만 왠만한 초부유층이 아니고서는
강력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범법자에게 응징하지 않으면 인종다원하된 미국사회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소년이고 미성년자이든간에 1급살인죄에서는 가차없이 종신형때려버립니다.

조형기는 1991년 8월 강원도 정선에서
음주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던 길에 사람을 치었는데요

보통 사람을 차로 치었으면 바로 신고를 해야하는게 정상인데
조형기는 자신이 공인이고 음주까지 한게 겁이나고 술을 너무 많이먹기도 하였고
피해자를 119구에 신고하는게 아니라
자신이 뺑소니를 친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12m 떨어진 도로 옆 숲 속에 시체를 유기하고
자신은 다시 차에 탔지만 술이 너무 취해 그대로 차 안에서 잠들어버리는 바람에 체포됩니다
[출처] 조형기 뺑소니 사건 총정리 왜 킬러조가 되었는가?|작성자 무료 배반차 서비스
조형기는
1991년 11월 1심(춘천지발법원 영월지법)에서 심신미약 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형받습니다
하지만
92년 4월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지만 고의로 심신장애를 일으켰다면
형을 감면할 수 없다는 형법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해당 판결에서 적용된 법조항이 항소실 판결에서 난 직후에
위헌결정을 받았기 대문에 대법원에 올라가서 깨져버립니다

이후
더욱 어이가없는건 93년 보석으로 석방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
음주운전으로 사람들 차로 치어서 죽이고 시체까지 유기했는데
이걸 처음에 징역 3년 때리고 그리고 5년 때렸다가 깨지고
그리고 93년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
과연 일반사람이 조형기처럼 저와 똑같은 사건을 일으켰다면
저런 심판이 나왔을까요 ?
심신미약?
지가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이다 ?
근데 사람은 죽인 조형기가 보석으로 석방되어 나와서 방송을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일인가요

어려서? 소년법은 이용하기 위한법인가? 다시한번 기회를 주자고 만든법이 아닌가? 그런데 왜 그런 법이 지금은 무슨 죄의 무게나 그런거 상관없이 다 전부 싸잡아서 보호하고있지? 구분점도 없이 중재도없이 중간도 없이 뭐이리 극단적인 경우가 어디있는지...

법들이 사람들이 이용하라고 만든게아닌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때 심판할수 있도록 만든건데 어특해 지금은 법이 사람밑에 있는 느낌밖에 안드네 쩝....

나이 어리다고 해서
지은 죄가 사라지는게 아닌데

캬... 한 5년 지나면 중딩한테 염산 쥐어주고 얼굴에 부워달라할듯.

심정적으로 지금 저것들 가족들 얼굴에 염산 붓고 싶지만....

이게 나라냐~

그냥 조선족 애들한테 돈 한 500쥐어주고 다시는 못걸어 다니게 해달라고 의뢰하는게
더 속시원할걸....

높으신 양반들이 반대세력에 고용된 십대들에게 살해당하거나
자신의 딸래미 손녀들이 십대범죄자들에게 무참히 강간 살해 당하면 분명 법 개정은 됩니다만...
그들은 아주 아주 안전한 세이프존에서 살고 있어 그런일은 없을듯하네요.
뭐 그냥 남일....
거 뭐 애들끼리 좀 다툰거 가지고 뭐....허허.....자 우리 양반들은 수준에 맞게 국정을 논해보세.....

김광민 집 주소 아는사람~~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부터 낮추는게 진짜 필요할 꺼 같네요 14세면 책임을 조각시키는 전제부터가 현실에 맞질 않네요

소년법 알고 노리고 햇어도 처벌이 안되는건가.
가해자가 어차피 어려서 처벌 안받어 이랫다고 인터뷰 한걸 본거같은데. 진짜 처볼 안받으면 너무 얄밉네

초3부터 처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