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러스
2018-12-16 (일)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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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특목고, 자사고의 불평등에 대해 비판하면서 폐지를 주장해왔으나, 정작 두 아들을 모두 외국어 고등학교로 보내어 파문이 일었다.
당시 논란이 되지 조희연은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건 외고가 아니라 자사고” 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문재인 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해당 논란이 수그럴 때가 되자, 외고 폐지를 주장 하고 있어 내로남불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아들, 둘 다 외고 출신 ‘공약에는 자사고 폐지?’
조희연 교육감 "불평등 확대하는 외고·자사고 폐지해야"
2014년 지방선거 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5년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2016년 대법원 국정감사 에서 여야 의원들이 사건 처리를 놓고 충돌해 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에서 농약급식-조희연 교육감-수사/선거법 위반 부분 이 메모된 사실이 드러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공작으로 검찰이 압력에 굴복해 불구속 기소까지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실제로 당시에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던 경찰은 "혐의 없음"이라는 의견을 검찰에 넘겼었다.
결국 2016년 12월 27일 대법원에서 선고유예가 최종 확정되었다. 선고유예를 한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더 정확히 말하자면 1차 공표행위는 무죄, 2차 공표행위는 유죄로 보아 25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한 한편 선고유예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를 들어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따라서 남은 1년 6개월의 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직은 유지하였으나, 직선제 이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전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150만원/뇌물수수, 징역 4년 및 벌금 1억 추징금 1억 4천600 만원), 곽노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년), 조희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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