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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토 2019-01-18 (금) 19:14 조회 : 10062 추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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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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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女가좋아 2019-01-18 (금) 19:16

5년치 재산형성 기여에 4억 3천이면 남자가 돈도 잘벌고 보유재산도 상당한가 보네요.
능력있는 사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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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깡패 2019-01-18 (금) 19:19

결혼하고나서 재산을 얼마나 불렸으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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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친구 2019-01-24 (목) 18:52

4억3천만원이면 5년동안 거의 10억 정도 벌어야 하는데...
웬만한 대기업 이사도 벌기 힘든 액수네요.
집 팔아도 4억3천 못 줄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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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보선짱 2019-01-18 (금) 19:20

저건 문제 될거 없어 보이네요 우리 부모님도 어머님 주부셨지만 우리를 이렇게 키워 주신건 아버님 이나 어머님 한분이 아닌 부모님 두분 덕이기에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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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보선짱 2019-01-18 (금) 19:37

보시면 정신질환 전 까지 부분만 인정한걸로 보이네요 그부분은 정신질환 이후로 인정이 안된걸로 보이는데 제가 잘 못 이해를 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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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랜드 2019-01-18 (금) 19:39

제대로 이해하신거에요.
우울증으로 치료 받기 전까지의 재산형성을 인정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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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부리0 2019-01-18 (금) 19:44

제가 말하는건 우리를 이렇게 키워 주신건 부모님 덕이기에...
5년 이후 아이는 밥도 못 먹고 방치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겁니다.
부모님 덕???
그럼 엄마 덕분에 피해받은 아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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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보선짱 2019-01-18 (금) 20:10

제가 말하는건 정신질환 이전에 대한부분이 옳은 판결이라본겁니다 그 이후에 행동까지 잘했다고 한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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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슈 2019-01-18 (금) 20:10

도데체 남편이 얼마씩 벌었길래 재산기여도가 5년만에 4억3000만원이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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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念 2019-01-18 (금) 19:21

저건 금액을 떠나서 잘못된 판결은 아님. 바람피고 정신이 잘못되기 전까진 정상적인 가정이었으니까. 다만 위자료 2천만에 더해서 여자쪽에서 양육비를 내야하겠지... 그리고 이런 사건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아이들도 위자료 청구하고 법원에서도 인정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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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연 2019-01-18 (금) 20:46

저 판결 대로라면 돈 많이 버는 배우자 만나면 일단 결혼해서 몇년만 잘 살면 그냥 바람피고 놀아나도 한재산 챙겨서 살 수 있다는 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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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念 2019-01-18 (금) 20:55

억울한 마음은 알겠지만 결혼기간중 재산형성 기여도,재산 유지 기여도 등을 따지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책임에 대한 위자료는 받을수 있어도 그 이상은 힘듭니다. 물론 결혼기간중에도 비정상적인 과다한 지출이라던가 하는 사유로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바가 없을때에는 이야기가 또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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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보기 2019-01-18 (금) 19:21

"동거를 해도, 결혼은 하지마"란 국가의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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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ldl12 2019-01-18 (금) 19:21

ㅋㅋㅋㅋ 육아도안하고 집안일도안하고 오히려 남편이 아내케어하고 병원비내고 그와중에 바람이나 피웠는데 재산형성에 기여해다니 ㅋㅋ
마이너스적으로 기여한거 아닌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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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fte 2019-01-18 (금) 19:23

삼성가 딸 이부진 전남편이 위자료로 86억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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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랜달 2019-01-18 (금) 19:38

이부진 전남편이 몇년을 살았고, 이부진이 버는 돈을 생각하면 86억은 푼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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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부리0 2019-01-18 (금) 19:33

결혼 안하고 동거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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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정식2인분 2019-01-18 (금) 19:39

아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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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나라 2019-01-18 (금) 20:07

이 게시글이 어렵나?
왜 정신질환에 애 까지 버렸는데 돈 줘야됨?같은 소리들이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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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호빵 2019-01-18 (금) 20:07

여자들이 괜히 돈 잘 버는 사람과 결혼 할려는게 아니죠..
돈 못버는 사람은 해당사항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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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보호주의 2019-01-18 (금) 20:20

바람났을때 바로 접었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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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인사 2019-01-18 (금) 20:33

와 5년만에 4억3천이라...
주부 연봉 4천은 받아야겠다는 뻘글은 약과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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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둥실 2019-01-18 (금) 20:38

사실혼 자체도 어느정도 보장이 되는 상황이지만 혼인신고 하는 것 보다는 동거가 안전한 세상이 되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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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nidjp 2019-01-18 (금) 20:45

응 결혼안해 ㅆㅂㅅ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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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밤바다 2019-01-18 (금) 21:02

4억 3천은 때줄 수 있어 그건 정당한 몫이야
그런데 위자료가 너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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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메 2019-01-18 (금) 21:06

제 생각에도 애가 저렇게 말할 정도인데 위자료가 적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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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물 2019-01-18 (금) 21:20

판결은 올바른 판결 맞습니다.
아내가 재산형성에 일정한 공로를 했다고 보고 저런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저도 남자로서 분합니다만, 우리나라 혼인관련 법리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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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주 2019-01-18 (금) 22:10

5년동안은 무리없이 결혼 생활은 한거죠.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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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꽃숲 2019-01-18 (금) 22:57

댓글 보니 여험에 너무 찌든분들 많이 보이내요
여자가 우울증오기전에 기여분을 인정해서 4억 3천만원 지급 판정이 나온거에요
가정파탄내서 패소했는대 저정도 기여분이면 결혼후 불린 재산은 저거보다 훨씬 많을껍니다.

오히려 능력있는 남편입장에선 추후 양육비/ 집안걱정없이 일에 전념할수 있으니 잘된케이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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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싫어요 2019-01-18 (금) 23:18

4억이라는 돈만보면 안되죠... 부부재산 형성이라는건 결혼 후에 늘어난 재산에 대해 나누는건데 그럼 그기간에 최소 8억이상 벌었다는 이야기죠... 돈 잘버는 남성이었네요~ 근데 왜 우울증에... 저정도면 어린이집 보내고 미용실이나 쇼핑다니며 살아도 됬을건데... 육아스트레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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