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료를 그냥 100만원정도로 올리면 불법주차는 싹~~없어질텐데

아직 한국이 왜 헬조선인지 잘모르시는군요ㅋㅋ
가뜩이나 좁은땅덩어리에 차는넘쳐나니 매일매일주차 스트레스로 고통받는데
거기다 불법주차료까지 어마어마하다?? 그렇게되면 서민들중 대다수는
차구입을 포기하게될겁니다... 그렇게된다면 차를파는회사입장에선 그걸 가만냅둘가요??
정부에 돈찔러주고 서민들이 자기회사차를 살수있게끔 법을바꾸겠지요
그러므로 님이말한건 현실성이 완전히 떨어진다고 볼수있어요

법을 아무리 바꾸어도 주차공간이 없는것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불법주차가 자동차 회사얘기로 옮겨 가는군요

그게 진짜 그렇게 연걸돼요 ㅋㅋ
면허취득 간소화랑 같은이유죠

차를 소유하는게 불법주차를 염듀에 두고 차를사요? 불법주차를 하지말아야하는게 기본 디폴트값이지. 차소유=불법주차 어쩔수없다? 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무슨 특정지역도 걸어서 5분거리에 차댈생각하면 주차장 많아요. 코앞에다가 댈려고 불법주차하는거지

정말 단순한 사고방식이죠
그야말로 탁상공론
그냥 금지조항은 벌금 세게 때리고 지원조항은 헛돈퍼부으면 되는거 아니냐는
부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하는 필수환경은 생각도 안하고 강제적으로 해결

마치 나무를 옆자리로 옮기려면 불도저로 세게 밀면 되는거 아니냐는 말과같음

아닌데요? 24년간 벌금이 고정이면. 올리는게 맞죠. 다오르는데 공산품만봐도 24년전이면 5배정도씩은 다올랐는데 그리고 음주운전 벌금도 2배 2배씩 엄청올랐죠. 헛돈은 무슨 소린지 스냥 뇌피셜인가?

나무를 민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불법주차 벌금 올려도 사라지는 경우의 수도 있을테지만
불법주차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은 이유가있다고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저가유료주차장을 기피하는 시민의식,
의외로 많은 차량이라고 봅니다
물론 아니경우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상? 무조건적으로 벌금을 올리다고 다해결될것같지는 않네요

그럼 나머지 두개도 같이 하면 되겠네요.
자동차 등록세를 더 올리고 주차공간 없으면 차를 아예 못사게 하면 되겠네여

이미 일본은 시행하고있고 제주도에서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3~4년 정도 장단점보고 인구대비 교통량많은 지역에서 시행할 가능성도 있네요. 워낙 이부분 장단점이 확연한 부분이라서요.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가 보면 쓰지도 않는 자동차들 넘쳐 나져

차주보다 건물주가 주차장을 마련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주거단지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아파트 단지 비율이 엄청 높은데 이쪽은 이미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죠. 단독주택은 주차장이 딸려있는 경우가 많고,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필지이거나 한 경우라도 노면에 인접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소화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거지 중에서는 원룸이나 빌라같은 다세대주택이고, 그외에 문제가 발생할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구입니다. 이게 등록세를 올리고 차를 못사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업지구에는 면적당 단위비율로 20%이상 차량주차를 위한 필지를 정부가 개발단계부터 확보해야된다고 보고요. 이와는 별도로 신규건축물에는 세입자당 방문 주차 예상양의 120% 수준의 주차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게끔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차장 이 거주자로 해결 되는데 그렇게 수많은 불법 쥬차 차량에 넘쳐 난다고여?

불법주차 과태료는 재산에 따라 차등을 줘야함

나쁜쪽으로 머리좋은사람들이 많기에...
"전두환"생각하심 될거에요ㅋㅋㅋ 한국의법이라는게 멍청한부분이많아서
악용하는사람들 엄청나게많아질듯

비싼차인데 재산이 적으면 세무조사 집중하는 형식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통장잔고이야기했을때 빼돌린돈을 잘잡아내던가요??ㅋㅋㅋ
제가 아는사람도 회사부도내고 위장이혼까지하면서 돈빼돌리고
채무자들 도망쳐다니던사람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채무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합의안보면 땡전한푼못받는게 현실적인 법이더라구요
그 사장님은 와이프 차뭘로바꿀까 이런거 고민하면서 자랑하고ㅋㅋㅋ
이러니 작정하고 악용하는사람이라면 못잡는다고봐요

전대가리 재산 많이 잡아냈어요. 썰전에서 들은바로는요. 아들 재산까지 상당히 털어냈고 과거에는 전대가리가 모임 오면 사람들한테 현금좀 꽂아주고 했는더 이제는 국물도 안준다는 말까지 나오네요.
회사 부도내고 튀는거야 빼돌린 돈의 액수가 어마어마한 수준이니까 그럴만 한거구요. 과태료에 세무조사 대비하느니 차라리 유료주차장 이용하겠네요.
영세한 기업은 세무조사 한번 받고 딴지걸고 넘어지면 억울해도 과태료 내고 끝낸다고 말이 나올만큼 만만치않아요.

불법주차 문제는 벌금이 약해서가 아니라 주차공간은 부족한데 차를 이용해야 하는 지역이 문제인거죠

차주의 차고지 문제도 있고
상가의 주차장 문제도 있음

영세한 빌딩에(주차장이 따로없는?)
그런곳에 술집이나 사람들이 장시간 이용하는 가게가 있다면
그 주위 주차공간은 유동인구 손님차량으로 꽉 참..

유료 주차장이나 다른곳에 주차 ㅎ면 오래 것는다고 안라는 인간들 태반임

회사 바이어랑 중요한 약속이 잇서서 갓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겟습니까?

중요한 약속이면 주차장핑게 되진않을듯하네요

불법주차로 인한 벌금보다....
주차장의 요금이 더 비싸니...    불법주차로 몰리는건 .... 당연한거 아닌가..

거기다가... 주차장의 요금은 ... 주차장 이용을 했으니.. 무조건 내야 하는 돈이지만
불법주차 벌금은...  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