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TV 제보자들 111회 / 2019년 3월 18일 밤 8시 55분 방송


사망 위험 급증 고령 운전 사고, 그 실상은
스토리 헌터 : 강지원 변호사 이승태 변호사



■ 늘어가는 고령 운전자 사고, ‘실버 운전 경고등’이 켜졌다!
경남 진해의 한 병원. 주차관리자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로 인해 아직까지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주차 중이던 차량이 병원 출입구로 돌진해 유리벽을 부수고, 승강기까지 들이받은 후에야 겨우 멈춘 사고. 자칫 큰 인명사고가 일어날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든 사람은 80세의 고령 운전자였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2월 서울에서는 96세 고령 운전자가 주차를 시도하던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고, 경남 진주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저속으로 운행하던 72세 운전자의 트럭을 뒤따르던 차량이 피하지 못해 뒤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 가 일어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3년 1만7590건에서 지난해 2만6651건. 5년 사이 50% 이상 증가했다.



■ 나이 들면 운전대 놔야 VS 나이와 운전은 상관없다
최근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연일 보도되면서 젊은이들은 물론 고령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나이가 되면 운전대를 놔야 한다는 주장과 운전을 단순히 나이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운전 상식이나 기술이 아닌, 인지능력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라고 지적 하고 있다. 실제로 제작진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에 협조를 받아 진행한 실험에서는 ‘노인 체험 장비’를 입고 운전을 할 때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고, 사물에 대한 인지능력 또한 확연히 낮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면허 적성 검사 등을 강화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 기능과 건강 상태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갱신 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 을 내놓았다. 하지만 적성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것만으로는 사고 위험군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 현재 적성 검사 방식을 고령 운전자에 맞게 수정·보완하지 않고 단순히 검사 기간만 단축하고 일회성 교육만 추가한 것은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 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 백세시대의 그늘,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한 대책은?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고령 운전자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연령에 따라 세부적으로 단축하고, 면허 갱신 시 실제 운행 검사와 치매 진단을 주기적으로 받게 하여 고령자의 운전 가능 여부를 엄격하게 가려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98년도부터 시행한 자진반납제도를 통해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과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면허 반납을 적극적으로 유도 하는 한편, 고령 운전자 전용 주차장과 전용 스티커, 도로환경개선, 고령 친화 운전기술 개발 등의 다양한 접근을 통해 단순히 고령 운전자를 줄이는 방향이 아닌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배려하는 방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고령 운전자 문제는 더 이상 미뤄 둘 수 없는 과제가 된 지금, <제보자들> 에서는 최근 발생한 고령 운전자 사고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다양한 실험과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 고령 운전자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