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공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LPG 차량을 모든 사람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것이, 그러면 대체 왜 이제까지 정부는 LPG 차량을 규제했을까 하는 물음. 

검색을 해보다가 KBS 뉴스에서 2016년에 이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발견하고 황당했습니다. 

세금 때문이라네요. 하아. 세수수입이 줄어들까봐 이제까지 LPG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해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6년 기사입니다. 요즘 기사가 아니고요. 

산업부, '규제 완화'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는 LPG 차량 보급을 확대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LPG 차량을 늘리려면 판매량이 많은 소형~준대형 승용차와 5인승 SUV 차종에서 일반 소비자가 살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려야 하는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반대해 왔다. 5년 지난 중고 LPG 차라도 규제를 풀어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산업부의 반대를 넘어야 했다.  

산업부가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류세에 있다. 현재 수송용 LPG 1리터에 붙는 각종 세금은 243원으로 경유의 절반, 휘발유의 1/3이 채 안 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