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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종열 부장판사.jpg

글쓴이 : 진퉁미소 날짜 : 2019-05-15 (수) 08:43 조회 : 7466 추천 : 32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

윤중천 기각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문호 기각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마약류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애나 기각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기각
"본건 제품 출시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진퉁미소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악귀나찰 2019-05-15 (수) 08:44
산체로 껍질을 벗겨야 법을 제대로 심판할듯
제이커스 2019-05-15 (수) 08:46
어차피 기존 법조문+판례로 재판하는데(판결에 이의 재기하면 늘 하는 소리가 저거죠)
저기에 쓸데없는 압력과 비리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으려면
정말 판사 대신 인공지능 써야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슈퍼이드 2019-05-15 (수) 08:47
일베 인증글 찾아보면 나올거 같은데...
메니져 2019-05-15 (수) 08:49
어쭈구리 2019-05-15 (수) 08:49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못난이93 2019-05-15 (수) 08:58
ㅋㅋㅋ

창녕에 빌딩 2~3채 가지고 있겠네!!!
트라마라 2019-05-15 (수) 09:06
생긴걸로 뭐라하믄 안되는데..생긴게 참..
토실곰탱이 2019-05-15 (수) 09:18
이런사람들 보면 인상이 꼭 한결같이 일본사람 느낌이 남..
천사의소원 2019-05-15 (수) 09:20
판사가 골라먹기 좋게 밥상을 차려 올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나봄
그리고 성격은 되게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는듯
스트롱에그 2019-05-15 (수) 09:20
참 대단하네요
붉은해적 2019-05-15 (수) 09:24
우유부단한 게 보이고 거기에 위에서 까라고 하면 깔 관상이군요.

창녕에 빌딩 2~3채 가지고 있겠습니까?
서울 강남에 몇 채 들고 있겠죠
창녕에 들고 있어 봐야 돈 안됩니다. ㅋㅋ

거기에 중앙지법의 부장이면 딸랑이 참 많이 했겠네요 ㅋㅋ
딸기맛쥬스 2019-05-15 (수) 09:43
기각 전문 판사 ㄷㄷ
맑고자유롭게 2019-05-15 (수) 10:09
쌍판을 보니 공부만 졸라 해댄 싸가지 없는 새끼네
뇌출혈적호 2019-05-15 (수) 10:29
병신같이 생겼는데

그냥 병신이였네..
그래서 병신짓하는거네
방아사 2019-05-15 (수) 11:59
아주 개새끼구만..
여자만1 2019-05-15 (수) 13:24
애나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문제 아닌가?
투약만 수사하고 유통은 수사를 안했거나 기
소를 안했다는건데.  ㄷㄷㄷ 수사가 수상해.
100su 2019-05-16 (목) 19:59
아마 트렁크에 돈넣어서 차키줬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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