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화공 최저임금‧주52시간제 적용도 못받는데 “최저임금·52시간제 때문에 쇠퇴”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다수 업체 제화공이 사실상 자영업자로 일하는 수제화거리를 찾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상한제 때문에 쇠퇴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14일 오후 '민생투어' 일환으로 서울 성수동 수제화거리를 방문했다. 그는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제화업체들이) 줄 수 없는 임금을 주라 한다"며 "(업체들은) 단기간에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라 사람을 쓸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근로시간을 제한하니 현장이 살아날 수 없다.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냐"고도 했다.

이어 황 대표는 "그러니 결국 가게를 유지할 수 없어 문 닫는 곳이 늘어난다"며 "대책 없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수동의 대다수 제화업체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업체와 제화공은 형식상 '사장 대 사장'으로 계약하는 소사장제 아래 켤레당 공임을 지급하고, 임금과 근로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소사장제는 사업장이 최저임금‧근로시간 등의 사각지대로, 업체가 4대보험과 퇴직금도 지급 하지 않아도 돼 비판을 받아왔다.

황 대표는 "대다수 제화업체가 최저임금 적용 안 받는 도급구조란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근로자를 쓰는 이들은 채용하기 위한 돈이 늘어나고 자영업자도 비용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체가 그렇다는데 (내가) 어떡하냐"고 했다. 근로계약을 아예 체결하지 않는단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고 "그 정도 하겠다"며 자리를 떴다.

성수동 수제화거리는 1990년대 중국산 저가구두 유입과 2010년대부턴 임대료 급등과 경기 침체 등이 겹치며 고전해왔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업체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성수역 역사 내 제화 장식물을 감상한 뒤 한 수제화 가게에서 구두를 맞췄다. 이어 구두체험관을 찾아 구두 밑창에 못 박기 체험을 하고 제화 관련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황 대표는 투어 도중 "수제화 가게에 손님이 7~8명 오는 날도 있고 아예 없는 날도 있어 사장이 견디기 어렵다고 한다"는 말을 3차례 반복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엔 "문재인 정부가 민생경제를 챙긴다고 하는데 전혀 안 챙겼다. 자유한국당은 늘 민생을 챙겨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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