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가서 마리화나 피우면 안돼요"…적발시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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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캐나다 가서 마리화나 피우면 안돼요"…적발시 엄중처벌

yohji 2018-10-20 (토) 14:25 조회 : 6352 추천 : 1

흡연·구매·소지·운반 모두 불법…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경찰, 교민·유학생 대상으로 대마 합법화 설명회 열기로

(서울 수원=연합뉴스) 임기창 권준우 기자 = 캐나다가 마리화나(대마초)에 대한 법적 규제를 풀고 소매점 유통을 시작하면서 한국인 관광객과 유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현지에선 합법인데 설마 문제가 되겠냐'는 가벼운 마음으로 혹은 호기심에서 마리화나를 접했다가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

캐나다 마리화나 합법화 (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20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는 남미 우루과이에 이어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한 법적 규제를 풀고 지난 17일부터 18세 이상 성인에게 마리화나 흡연을 허용했다.

이날부터 캐나다 전역에서는 111개 이상의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점이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주의 경계를 넘나들며 온라인과 우편으로 마리화나를 사고팔 수 있게 됐고, 마리화나 재배에 대한 각종 규제도 없어졌다.

그러나 이는 속인주의(자국민들만 해당)를 적용하는 법률로, 우리 국민은 현지 규정이 아닌 국내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아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과 함께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다.

허가를 받은 의료 관계자 등 일부 마약류 취급자를 제외하곤 흡연은 물론 소지, 매매, 운반 등 관련한 모든 사항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윤세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해외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거나 반입하다 적발되면 국내에서 적발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며 "마리화나가 허용된 국가에서 벌어진 행위여도 예외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에 작성된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로 출국한 한국인은 29만3천여 명으로, 14만4천여 명에 그친 2013년에 비해 4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역시 수십만 명의 국민이 캐나다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자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에서도 SNS 를 통해 성명을 내고 마리화나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대사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대마초 합법화 지역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이 대마초 흡연(구매, 소지, 운반 포함)을 할 경우 범법행위에 해당해 처벌받게 되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은 캐나다 현지에서 마리화나 관련 설명회를 열어 체류 중인 교민과 유학생들에게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지 주재관이 교민이나 유학생 단체 등에 협조를 구해 시간과 장소를 정해 설명회를 열어 주의를 당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캐나다에 앞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우루과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민은 24만여명, 한국인 유학생은 2만3천여명에 달한다.

경찰은 캐나다에 입국한 국민에게 현지 영사관 전화번호 등 비상연락처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에도 마리화나 관련 주의사항을 당부하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외교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041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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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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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향Queen 2018-10-20 (토) 14:30

개소리하지말고 국가에서 담배나 팔지마라.
더 해로운거 국민한테 팔아쳐먹는 새끼들이 누굴 처벌한다고 씨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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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님 2018-10-20 (토) 14:33

뭐가 더좋고 나쁜지는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됨. 대마 금지는 많아도 담배금지 국가는 없음.
그리고 만약 오늘부터 담배를 안판다고하고 그이유가 님말때문이라면 님은 지금 시체도 안남아 있을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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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하마 2018-10-20 (토) 14:39

자 오늘부터 술도 금지 탕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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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보노보노o 2018-10-20 (토) 14:41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되죠.
대마가 덜 해롭다는 논문도 많고 합법화로 풀어주는 국가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의료용으로도 잘쓰이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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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진 2018-10-20 (토) 14:44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대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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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ㅋ 2018-10-20 (토)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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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님 2018-10-20 (토) 17:29

의료용은 의사의 동의를 받아 사용합니다. 진정제사용하면 동일한 효과를 보구요.
그리고 사실 덜해롭고 라는말은 해롭다는 말이잖아요 좀도둑이냐 강도냐 둘다 범죄잔디 안하는게 좋져. 간단하게 삼초생각해도 될이유보다 안될이유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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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리 2018-10-20 (토) 14:33

적발을 어떻게 하시려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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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님 2018-10-20 (토) 14:33

신고도 받고 머리카락도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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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리 2018-10-20 (토) 14:35

그 신고를 누가 해주냐 이거죠. 해줘도 못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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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이즈잇 2018-10-20 (토) 14:50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라운J 가 미국에서
대마초하고 한국에 와서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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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인력거 2018-10-20 (토) 15:07

연예인들이나 한번씩 검사 하지 아무 전과도 없는 일반인을 일일이 어케 감사해요 당분간 캐나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유심히 보겠지만 그거 아님 일반인 마약검사 거의 안 합니다 약쟁이 전과 없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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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이즈잇 2018-10-20 (토) 15:17

캐나다 합법화로 범죄 사례가 많아지면 더 자주 검사할 거라고 봅니다.
캐나다만 집중 관리한다면 인원수도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거고 특히 마약쪽은
점수가 좋아서 불심검문 하듯이 한번씩만해도 진급 심사에 유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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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속으로 2018-10-20 (토) 14:37

5년 이하 징역인데? Top이나 박봄은 왜 징역을 안사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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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진 2018-10-20 (토) 14:53

그러게요...

대마초는 낫다느니 뭐니..담배보다 좋다느니 이런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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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벨라 2018-10-20 (토) 16:47

술은 끊기 싫고

대마도 한번 빨아보고 싶은 사람들인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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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그런거아니 2018-10-20 (토) 14:44

초장부터 피는 놈 박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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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슬17 2018-10-20 (토) 14:45

이미 인도여행 가서 대마 빨다오는 여행객들 널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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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te 2018-10-20 (토) 14:45

6개월인가 지나면 검사 안된다고 들었던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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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태할아버지 2018-10-20 (토) 14:48

왜 불법이여 yg에서 합법으로 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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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念 2018-10-20 (토) 14:48

이게 문제가 많은게 본인이 직접 피우지 않았다고는 해도 간접흡연만으로도 체내축적이 되고 캐나다처럼 자주 대마연기에 노출될 여지가 있는곳이라면 모발검사등에서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이런 억울한 경우를 어떻게 판별할지를 먼저 고민해 봐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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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念 2018-10-24 (수) 03:27

담배 간접흡연 안좋다고하죠? 제가 알기로 대마 1g만 사용해도 일주일안에 검사하면 양성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1g이면 담배 한개피정도 양이예요. 즉 소량의 간접흡연이라도 재수없게 다음날 검사받는다면 양성 나올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누적 된다면 모발검사에서까지 나올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는 대마가 담배와 같습니다. 친구네 바베큐 파티같은데 가서 놀면서도 친구들이 피우면 간접흡연 할수도 있죠. 술집 같은곳도 말할것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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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알콜 2018-10-24 (수) 09:53

ㅋ 그러니까 댐마안하는 사람이 대마 피는곳엔 왜 있냐구요.
그리고 정말 한대 피는 간접 흡연으로 누적 되요? 그럼 미국 간 사람들중 절반 이상은 다 적발 되겠네요 술집 아무대서나 다 피운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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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알콜 2018-10-24 (수) 09:57

2000년대 이후의 실험들을 통해 간접 흡연은 검사 불합격은 물론 대마초의 정신적 효과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결론들이 나오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전과 결과가 달라진 이유로 대마초가 경작자들의 개량으로 더 약효가 강해진데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간접흡연으로 마리화나 검사에 걸리기 싫다면 2가지를 유의하자.
1. 마리화나 흡연자와 밀폐된 방에서 머물지 말자.
2. 흡연자가 사용하는 마리화나가 농축제품이라든가 특별히 강력한 경우 특히 더 주의하자.

대마초는 정신적 작용이 훨씬 강렬해서 적은 양으로도 신경계에 바로 작용하기 때문에, 담배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비슷하거나 더 심할수 있다.

마약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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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念 2018-10-24 (수) 12:52

본인이 제가 할말을 다적어놓으셔서 제가 할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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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진 2018-10-20 (토) 14:55

유퉁이 써댄 책자에서 대마초도 피우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있냐?

글 써댄 거 보고 요즘 생각하니 김부선 생각나더군요

둘다 대마초 하악하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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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 2018-10-20 (토) 15:01

대마와 담배의차이는 노예들이 피면서 일을 하냐 못하냐의 차이라고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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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inodi 2018-10-20 (토) 15:08

피지 말라는거 좋다고 빨아주는 놈들이 문제

지금 불법인데 무슨 의료용이 어떻니 저쩌니 하면서 왜 도입하려고 지랄발광 쉴드치는건지 이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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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018-10-20 (토) 15:16

불법인데 피는 놈들은 잘못인데 합법화 시킬려고 하는 것까진 깔필욘 없다 봐요.

무슨 법이 신이 보내주신 율법 같은 것도 아니고...

저 또한 법이니까 무조건 옳다고만 보는 시각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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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의끝에서 2018-10-20 (토) 15:14

담배가 마약보다 중독성이 굉장하고 주위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던데
담배부터 중단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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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불뚜기 2018-10-20 (토) 15:53

그럼 캐나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피면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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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inodi 2018-10-20 (토) 19:10

캐나다 사람이 한국에서 절도한다고 넘어가지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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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랜달 2018-10-20 (토) 21:23

한국의 법령은 속인주의 속지주의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땅에서는 한국법을 따르고, 한국인은 어디에 있던 간에 거주하고 있는 곳의 법과는 상관없이 한국법에 위반이면 처벌 받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캐나다에서 대마가 합법이라고 한국인이 캐나다 여행가서 대마 피다 걸리면 한국법에 처벌을 받고, 캐나다인이 캐나다에서 대마 합법화 되었다고, 한국에서 대마를 핀다면(물론 세관 절차에서 걸리겠지요...) 그 캐나다인도 처벌 받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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