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도 찢 묻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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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타파도 찢 묻었다는

이게머임 2018-11-08 (목) 20:23 조회 : 7339 추천 : 4

아몰랑
내 머릿속에는 온통 이재명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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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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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사요나라 2018-11-08 (목) 20:24

다 떠나서,
이재명의 모든 혐의가 벗어지는 날이 혹시 온다면,
그래도 어차피 또 의심하고 불복할 것이 뻔해서 벌써 머리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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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건너저편 2018-11-08 (목) 20:41

그건 찢묻은 애들의 바람이고요
현실은 구 to the 속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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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천사 2018-11-08 (목) 23:53

오랫만에 보는 병 to the 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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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사요나라 2018-11-09 (금) 06:54

아니 그니까 혹시라도 아무런 혐의가 없다면요.
진짜 죄없는데 공격당한거라면?
누가 책임질까요?
안질걸요.
찢찢 거리기나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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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gen 2018-11-08 (목) 20:25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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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더움 2018-11-08 (목) 20:28

이정렬이 그사람이죠?

2013년 9월 창원 거주지의 위층 거주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크게 다툰 후, 주차돼 있던 위층 거주자 소유의 차량의 타이어를 펑크내고 열쇠구멍에 순간접착체를 넣는 등, 재물손괴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혐의를 인정하고 이웃과도 합의 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때 당뇨 치료를 이유로 판사직을 사퇴하였다. 현직판사의 기소유예 이상 처벌은 보통 99% 자진사퇴 테크를 밟는다. 다시 말하지만 이정렬 판사가 판사직을 그만둔 이유는 가카새끼 짬뽕이 아니라 순간접착제 투척사건이 원인이다. 죄질로 비교해 봐도 대통령 비난(물론 현역 군인의 비난은 제외)보다 손괴죄가 넘사벽으로 나쁜 죄질이기도 하고. 여담으로 이런 사안이면 탄핵소추안 발의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 직무중 품위손상 및 법률위반 사유. 물론 탄핵으로 넘어가면 연금보전도 못 받고 변호사 개업도 5년간 못 하기에 그 전에 알아서 내려온다.

그리고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거부당한다.당시 거부 사유, 이것에 이정렬 전 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변호사지위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은 물론 항소심도 패소했고, 상고심에서도 패소하였다. 이로 인해 변호사 등록을 못해 법무법인 동안에 찍새외근사무장으로 들어가 2018년 5월까지 사무장으로 지내다 2018년 5월 30일, 최대 등록금지기간인 2년이 도과(법률용어 ‘경과’와 비슷)해 변호사 등록을 하였다.

만에 하나, 이정렬 판사가 정계에 진출한다면 이 사건을 선거공보물에 적시해야 한다. 죄목 무관히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적어야 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