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시작했어도 남성 정당방위라 볼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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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여성이 시작했어도 남성 정당방위라 볼수 없어..

간지큐 2018-11-18 (일) 23:08 조회 : 10867 추천 : 12

https://news.v.daum.net/v/2018111811101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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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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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 2018-11-18 (일) 23:09

기자 이름 보고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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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18-11-18 (일) 23:11

일단 위 세줄은 딱히 문제 없이 맞는 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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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ghuis 2018-11-18 (일) 23:36

마지막말도 딱히 틀린말은 아니지 않나요? 그 자매들의 발언은 충분히 모욕죄의 소지가 있어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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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18-11-18 (일) 23:44

제가 아직 그 발언 같은건 못접해봐서요. 그냥 뉴스에 나온 사건 개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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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종 2018-11-19 (월) 00:33

현실에서 들으면 주먹 나갈 소리를 했습니다.
여자가 이해하기 쉽게 바꿔 말하면,

"니 보ㅈ 헐렁보ㅈ",
"보ㅈ 펄럭이면 하늘 날겠다"
"우리집 대문이 니 보ㅈ 구멍보다 작다"

이 정도 수준의 모욕적인 발언을 면전에다 한 겁니다.
그것도 처음본 사람한데요.
상상도 못 할 일이죠.
이런 성적인 모욕을 듣고 가만 있을 여자가 어디있겠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남자니까 참아야 한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거죠.
(그리고 실제로 남자들은 참았습니다. 그냥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잡고 늘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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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프 2018-11-19 (월) 03:34

하여간 그성별 애들은 생각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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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킹 2018-11-18 (일) 23:11

ㅋ
티코가 트럭을 박았는데
티코가 더 피해가 많으면
트럭이 나쁜놈이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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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18-11-18 (일) 23:18

말씀하신 차사고는 과실사고를 전제하신거고요, 폭행은 고의사고죠. 자동차 사례에 대입하더라도 만약 서로간에 고의사고를 자행한 경우라면 비슷하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아직 본적은 없지만 쌍방 위협운전, 혹은 보복운전이라면 티코가 트럭에 보복운전한거랑 트럭이 티코에 보복운전한거랑 과실비율 전혀 다르게 나올겁니다. 피해정도가 서로 다르다면 그것도 당연히 고려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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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알콜 2018-11-19 (월) 06:03

보복 운전에서 끝난 상황이 아닌건데요 위 사례는
티코가 트럭에 위협 운전을 하고 트럭은 그걸 방어 하다가 맞받아
보복운전 하고 그러다 티코가 트럭을 들이 받고 사고가 났는데
티코는 더다쳤고 트럭에 위협이 안되니 티코는 잘못 없다 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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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18-11-19 (월) 06:41

위 기사 어딜봐도 티코는 잘못없다는 이야기는 없는데요. 저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와 관계 없이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동기보다 결과가 과실판단에 더 중요하다는 점이 틀린말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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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알콜 2018-11-19 (월) 08:45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되는 점을 비유 한겁니다. 결과만 보고 과정은 중요 하지 않으니 피해자가 생긴다는걸 말하눈겁니다.
그러니 먼저 시비 걸었어도 똑같은 과시ㅣㄹ이 잡히는갈 말하눈겁니다
님이 말한 고의 사고냐 과실 사고냐의 문제가 아니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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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18-11-19 (월) 08:53

시비 누가 걸었느냐는 참작사유일 뿐 위법조각사유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건 시비만으로 정당방위 인정 안되는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리고 과실사고는 결과를 의도한게 아니기 때문에 행위당시의 부주의에 중점을 두지만 고의사고는 결과를 목적한것이기 때문에 결과상의 피해에 더 중점을 둡니다. 이건 법이 문제인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무지가 문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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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알콜 2018-11-19 (월) 22:07

그건 울나라에서나 가능 한 소리지 정당방위 성립 자체가 안되는 나라 법이기에 생긴 문제 인거지 그게 정당 하단 소리에요? 더구나 그게 국민정서랑도 맞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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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18-11-19 (월) 22:22

외국도 그렇습니다. 영미법인 미국 영국만 안그렇죠.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 프랑스의 정당방위 판단기준은 우리와 대동소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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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알콜 2018-11-19 (월) 22:09

더구나 일부러 시비 거는게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요? 왜 여자는 때리면 안된다는 마인드? 왜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하는지 근거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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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18-11-19 (월) 22:22

아뇨 저는 고의사고라고 지적한건데요. 과실사고는 오바킹님이 예를 들은 자동차 사고가 과실사고라는거구요. 그래서 과실사고인 자동차 사고에서의 과실비율판단기준이,의사고인 폭행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건데, 일단 상대의 말을 이해는 하고 태클을 좀 걸어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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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알콜 2018-11-19 (월) 23:02

자동차도 과실 사고라고 말한건데? 말꼬리 고만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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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18-11-19 (월) 23:15

아 이런분이구나.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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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시 2018-11-18 (일) 23:11

놀라운 창의력에 항상 감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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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좋아 2018-11-18 (일) 23:12

가해자보다 법이 더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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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부리0 2018-11-18 (일) 23:14

기자 이름을 보고....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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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습 2018-11-18 (일) 23:14

가해자보다 법이 더 싫다 판사는 더더 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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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hae 2018-11-18 (일) 23:17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쌍방폭행이다. 정당방위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본다"며 "또 집단이 가담한 폭력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이 동기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피해 결과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호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한 "정당방위 성립 조건 자체가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상해에 이를 정도의 위협을 느꼈을 때 정도"라며 "(여성 쪽이 시작은 했지만) 정황상 남자 측이 정당방위로 대응했다고 볼 수는 없다. 쌍방폭행은 맞다"고 말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폭행도 폭행이지만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폭행 전에 상대방에게 한 욕설 등은 모욕죄로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에서 입건할 때부터 쌍방폭행이었고 전문가들도 쌍방폭행이라고 인터뷰한 거 요약해 놓은 건데 기자 이름 보고 끄덕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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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이런걸다ㅎㅎ 2018-11-18 (일) 23:17

오늘 몇몇 기사들 보니까
저딴 논조의 기사의 기자는 꼭 여자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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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토스 2018-11-18 (일) 23:17

판사들은 필수적으로 사회 생활 5년 이상 하게 해야하나..
고시원에서 공부만해서 지들끼리 다른 세상에 사는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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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1등가보즈아 2018-11-18 (일) 23:17

도랐네 저것도 기자라고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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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왕자♥ 2018-11-18 (일) 23:22

기자이름보고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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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방 2018-11-18 (일) 23:24

만약 김지은 기자가 남성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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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우 2018-11-18 (일) 23:24

이해가 안되는게 ... 여자가 저정도 다쳤으면 남자들도 최소한 손이나 몸에 상처가 있어야됨 ...
그래야 쌍방이 말이 되는데 .. 없고 여자 혼자만 다쳤으면 ...
아니면 혼자서 자빠진거 ``......
패미탈출은 지능순 ㅡ0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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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ghuis 2018-11-18 (일) 23:31

?? 아직 진실은 모르지만 남자3명이랑 여자 2명이면 상처없을 수도 있죠.... 어떻게 가능성을 하나로 단정짓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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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우 2018-11-18 (일) 23:34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사건 당시 조사중에 폭력사실이 인지 됩니다 ...
최소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손등에 상해의 증거가 남죠 .. 그런데 기사 안뜨는걸로 봐서는 ...
예측이 대충 되는거죠 ``... 예측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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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ghuis 2018-11-18 (일) 23:30

매우 당연한 말.
그냥 손잡았다고 아구창 날리면 그게 정당방위로 인정받을거 같음? 이와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뿐. 어차피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질거고 여기서 왈가왈부하는건 아무 영향도 없고 그냥 서로간 혐오를 부추길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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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알콜 2018-11-19 (월) 06:04

울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온전히 유지된 사례좀 읊어보시던가
뭘 법원에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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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는천사 2018-11-18 (일) 23:33

일반폭행, 집단폭행보다 중한 혐의???

뭔 개소리야

최악이 쌍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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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메크 2018-11-18 (일) 23:34

그러니깐... 다가오지말라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기어코 다가와서 얼굴을 드리대면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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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월영 2018-11-18 (일) 23:42

거 좀 적당히 패지 맙시다.
그런 소리 못 들어 보셨습니까?
죽은 짱개가 가장 조용하다고..

똑같지요.

죽은 메갈들이 가장 조용한겁니다.

칼을 뽑았으면 무우라도 썰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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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ghuis 2018-11-18 (일) 23:48

그럼 폭행죄가 아니라 폭행치사죄가 적용되겠지...니가 먼저 나가서 페미들 하나씩 죽일거 아니면 이딴 헛소리 적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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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태할아버지 2018-11-19 (월) 00:20

쾅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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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1 2018-11-19 (월) 00:56

ㅋㅋㅋㅋ여기도 메퇘지가 쿵쾅쿵쾅 거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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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1 2018-11-19 (월) 01:06

월급쟁이가 기자랍시고 떠드는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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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쿠미 2018-11-19 (월) 01:11

좋메죽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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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지운다 2018-11-19 (월) 01:27

도둑 두들겨패도 정당방위가 아닌데 새삼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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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차 2018-11-19 (월) 01:28

폭행으로 기정사실화 하네 지발로 넘어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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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프 2018-11-19 (월) 03:37

몇몇 댓글보니 멧돼지들 몇마니 있네 개소리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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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밤바다 2018-11-19 (월) 06:59

설령 상호간에 폭력행위가 오갔다고 하더라도
집단 폭행이라하면 다수가 소수자를 핍박하는 상황이어야 할텐데
자리를 피하는 다수를 붙잡고 늘어진것도 소수측이고
남성일행 전원이 폭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저걸 집단 폭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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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소지존 2018-11-19 (월) 07:46

역시 차단된 댓글이 좀 보이네 ㅎㅎ
근데 차단된 애들은 왜 이리 한결 같을까? 차단 목록이 100개 이상으로 좀 늘었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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숑숑가 2018-11-19 (월) 11:43

그래서 계단에서 혼자 떨어졌느냐

밀어서 떨어졌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듯

증거가 없으니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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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뱃놀이 2018-11-19 (월) 12:30

아니 영상보니깐 남자는 손바닥을 보이면서 자신은 상대할 생각이 없다는 제스처를 취하던데 무슨 쌍방임?
여자 혼자 난리치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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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용Eldyd 2018-11-19 (월) 13:03

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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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무남무 2018-11-19 (월) 14:31

내용이야 틀린 말은 없는데
기자의 의도는 상당히 편향적으로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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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모름 2018-11-19 (월) 17:28

염병하넼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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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껏조여정 2018-11-19 (월) 18:24

1. 애초에 계단에서 처 자빠진게 누구탓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벌써 정당방위?
2. 멱살잡았다며?
3. 피해결과->가해여부가 밝혀진바 없음
4. 역시나 가해여부가 밝혀진바 없음
5. 이건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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