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민식이법 수정 or 반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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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배 민식이법 수정 or 반대 청원

마춤법파괘자 2019-12-11 (수) 10:08 조회 : 3705 추천 : 13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안에 반대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상해또는 사망사고 일으켰을때
상해시 1-15년 징역형 또는 500-3000만원 벌금형
사망시 3년-무기징역형
이게 법입니까?
고의도 아니고 과실인데 징역형? 금고형도아니고?
징역,금고형을 떠나서 운전자에게 과도한 형벌입니다
이미 12대예외사유에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는데
굳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이라니요
민식이군의 사망에 대해선 안타까운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운전자 모두에게 어린이보호구역내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을 만들면 운전직으로 밥벌어먹는사람들 부담스러워서 어린이보호구역가겠습니까?
아니 막말로 운전자와 어린이와의 사망사고에서 운전자과실10%만 생긴다하더라도 기본3년이상징역형이랍니다
상해라해도 1년이상15년이하징역형 또는 500-3000만이하벌금형이래요
운전자가 쪼금이라도 과실이 잡히면 교도소갈판입니다
그리고 만일 운전자과실없다해도
사망한어린이부모가 가만히있겠습니까?
민식이법내세워서 운전자에게 어떻게든 과실쥐어주려고 잡고 버틸텐데 운전자입장에서 잘못없는데도 어린이사망사고의 스트레스와 더불어 부모의 물고늘어짐에 스트레스는 과중할텐데요 어떤운전자가 그런 스트레스 버티겠습니까?
잘못이 있건없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를 충격한 사실만으로 운전자는 방어할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지는겁니다
민식이법 통과한 법률에 반대합니다
수정또는 폐기해주세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린이쪽한쪽의 주장에만 정신이 팔려서 이런 악법을 만드십니까?
최소한 운전자과실이 어린이보다 적게 나올경우 면책조항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수 있지않겠습니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VBF3G

보배 아재들 화력 존나쎄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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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하다혼란해 2019-12-11 (수) 10:23

한해에 약 300명의 어린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치이고
그 중에 매년 8명씩은 죽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이란 의미는
어린이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
항상 주의운전 하라는 이야기인데

민식이 사건도 운전자가 횡단보도가 사각에 가려있으면
'아 저기서 사람이 튀어나올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의해서 방어운전했으면 안날 사고였다고 봅니다.

시속 30키로는 상한선이지 하한선이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애들치어서 징역살기 싫으면
시속 20키로, 그래도 불안하면 15, 10으로 통과하면 되는겁니다.

강제적으로 운전자를 주의하도록 만들어서
좀 더 아이들을 안전하게 만들자고 있는 법이지
운전자를 ㅈ되게 만들려는 법이 아닙니다.

지킬것 다 지키고, 안전운행 한다면
절대 애들이 죽을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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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트 2019-12-11 (수) 10:17

전 찬성
법내용 보면 12대과실 위반한 조건에서 효력이생기는
법안인데 왜다들 실수로라도 사망사고나면 어쩌구저쩌구
하는거지..? 법규만 지키면 문제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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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게바라 2019-12-11 (수) 10:23

법규만 지켜도 사고 안나는 세상이면 참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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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하다혼란해 2019-12-11 (수) 10:29

모든 운전자가 법규만 지키면 자연재해외에 인사사고는 없을겁니다
법규를 안지키니까 사고가 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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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글레이션 2019-12-11 (수) 12:33

운전자만 지킨다고 인사사고가 없다니요?
무단횡단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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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lace 2019-12-11 (수) 13:47

담배 안피면 페암 안걸린다와 동급뇌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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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트 2019-12-11 (수) 13:48

뇌피셜이라뇨 ㅎㅎ 법안 읽어는 보셨어요?
남들이 말하는거만 무작정 믿지마시고
본인이 읽어보고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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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lace 2019-12-11 (수) 14:00

두리뭉실한 법규 드리대고 법규를 지키라니 말이 안되는거죠.
안전운전준수의무 위반 ?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 그냥 사람 치지 말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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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하다혼란해 2019-12-11 (수) 10:2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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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하다혼란해 2019-12-11 (수) 10:43

안전교육도 해야하지만 사실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들이
안전교육 받은것을 지킬거라는 가능성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이 안전운전할 가능성보다
훨씬 낮다고 봅니다..

안전운전해서 정말 불가피한 사고의 경우
사망사고는 안나도록 주의운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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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응보 2019-12-11 (수) 10:30

완전 운전 초보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속도로 달리다가 애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래서 치이면 어떻게되는거죠?

사실 애들도 뛰어나오는 애들보다 자전거 타는애들이 더 무섭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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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제비츠 2019-12-11 (수) 10:32

한문철티비에서 보니까 중과실 상관없이..운전자과실 10이라도 잡히면 민식이법적용이라는거같은데..

어떤분은 12대중과실이어야만 적용이라하시구..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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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트 2019-12-11 (수) 10:42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할 의무를 의반해서 사고가날경우 특례법이 적용되는겁니다.
운전자의 잘못이 정말 1도없을땐 적용이 안되요. 계속 말도안되는 얘기로 악법이라고 퍼지는데 이게 선동당하는거에요. 직접 법안 읽어본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제가보기엔 없어요 ㅋ 주변에서 그렇다고하니까 그런가보다...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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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제비츠 2019-12-11 (수) 10:49

어린이와의사고에서는 운전자과실이 안잡히는경우가 없지않나요?

안전에 유의하면서 간다하더라도 대부분 못해도 운전자에게 과실 10은 잡히는경우로 봤거든요..

저는 법안은 찬성하지만 이부분에서 조금 걱정이되는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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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천구패 2019-12-11 (수) 12:49

한문철 TV 많이 봤는데 과실 잡을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과실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스쿨존에서 서행하면서 주의 운전한다면 왠만해선 과실 안 잡힐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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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구름 2019-12-12 (목) 00:17

한문철님이 무과실 잡히는 예를 말해주셨잖아요
육교 위에서 애가 떨어져서 차에 치이는 경우에 무과실이라고
스쿨존에 육교가 있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나 있나요?
위와 같은 사례를 뺴면 차대사람 사고에서 운전자가 과실 0먹는 경우는 진짜 없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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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냥 2019-12-11 (수) 12:30

근데 스쿨존에서 무과실 나오기가 거의 힘들어서
그런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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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욤 2019-12-11 (수) 10:36

저제도 자체도 보강점이있지만 애들 교통교육이나 좀 제대로시켰음 좋겠네욤. 사건이 일어나기전 최소한 미연의 방지차원에서 국가적으로 교육좀 체계적으로 시켰음 좋겠습니당.
아무리 애라도 애니깐 그럴수도있지란 개소리좀 안나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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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하다혼란해 2019-12-11 (수) 10:40

이런이야기 나올줄 알았습니다만

애들 뿐만아니라 어른들도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해야하는거지
보행자가 차량을 피해 스스로 보호해야하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기본 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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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욤 2019-12-11 (수) 10:50

아무리 보행자를 보호한들 차가5키로로 서행해도 애들끼리 찻길서 장난치다 바퀴밑으로 넘어져 들어옵니다.
위험한 인도찻길선 장난치지말고 그 위험성을 좀 교육적으로 알리란 이야긴데욤 그걸 몰라 적는게 아닌뎅ㅠㅠ
알이먼저냐 닭이먼저냐...뭐가 우선인지 좀 인지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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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하다혼란해 2019-12-11 (수) 10:58

교육을 해야한다는것은 동의하지만
기본골자는 운전자가 주의를 하는게 1원칙이라는겁니다 ^^;

말씀하신 사고는 당연히 피할수 없는사고로
운전자 과실이 안잡힐거에요

애들이 안전교육에 대해듣고 실천할 가능성보다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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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uri 2019-12-11 (수) 17:16

교통교육을 제대로 시키자는 것에 동감합니다.

달랑 일년에 몇 번 시간때우기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장기간에 걸쳐서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에는 보행자, 자전거, 4륜차량, 그외 차량으로 분류되는 것들.

자라니가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것은 배웠지만 어떻게 타야 바르게 타는지는 배우지 않았어요.
보행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육은 일이년으로 효과보는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0

sdafijwok 2019-12-11 (수) 10:39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너무없다보니 이런발상까지 하네요 참나
있는법 지키기만이라도 하는건지

저도운전하는입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 잘 안지킵니다
나부터도 최소한의 서행운전조차 안하는상황인데

무슨 어린이랑 과실찾고 뭐하고 좀 어이없네요
법을 어긴게 없다면 과실도없게 하겠다는 법안인던데

솔직히저딴생각하는건 결국
앞으로도 신호없는 교차로 일단정지는 안하겠다는 의지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속도 위반하겠다는 의지

지킬것만 지켜도 문제없는데 지킬자신없으니 반대로 법을 바꾸라는 정신병자같네요

추천 1

sdafijwok 2019-12-11 (수) 10:45

라디오 캠페인에 나오는것들 생각해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비상등켜고 운행해봅시다 ->> 본적없슴
낮에도 전조등 켜고 운행해봅시다 ->> 데이라이트있는차량 빼고는 거의 본적없슴
뭐 강제사항 없는 캠페인이긴하지만 신경도안쓴다는 거고

강제사항인 법조차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선2줄 그어있어도 주정차차량 엄청많음
30km 서행차량 솔직히 나부터도 잘 안지켜짐 나도문제 인정
법이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

일단 법을 지키고 지키는데도 문제가있다면 법을 개선해야지
지키지도않으면서 앞으로도 지킬자신없으니 강화하지말자 개선하자

남일로 신경도안쓰다가 나랑연관되는 순간 거품무는 썩은종자들로밖에 안보입니다

법을 더 강화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함
나도 불편하겠지만 감수해야할일아라고 생각함

추천 0

천추 2019-12-11 (수) 10:40

우리나라는 너무 운전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듯.. 자기 편하자고 쓰는 차라는 것을 꼭 생각하면 좋을것 같아요.. 30년 무사고 운전가의 생각입니다.

서행 할 곳에서 서행.. 전방 양쪽 측면 확인 안되는 곳에서도 서행하면 절대 사고안납니다.

추천 1

절대무적 2019-12-11 (수) 10:41

저도 이거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전에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5살 아이하고 사고가 났었습니다.
좌회전 신호 대기후 신호를 받고 골목으로 진입하는데 골목 입구에 신호없는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여길 지나가는데 아이가 갑자기 횡단보도뛰어가며 건너면서 운전석쪽 바퀴와 범퍼 사이쯤에 부딛혔습니다.
거의 아이가 차를 향해 돌진한 모양새였는데 속도가 거의 20키로정도라 다행이였지 아니면 큰일날뻔했죠

아이가 차 측면을 받은거라 과실이 없을줄 알았는데
횡단보도 내에서 난 사고라 제 과실이 100으로 잡히더군요.
결국 횡단보도 내 사고라서 중과실에, 상해(아이가 넘어지면서 무릎쪽이 긁혔는데 이게 전치3주가 나오더군요)로
벌점과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저속운전이라도, 안전운전이라도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상해로도 징역이라는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펜스 설치나 주차단속 강화등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게 순서라 보이는데
어떤 방식이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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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트 2019-12-11 (수) 10:43

신호없는 횡단보도는 정차후 출발이 맞습니다.
과실100으로 잡히는게 당연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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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l2 2019-12-11 (수) 10:53

좌회전 횡단보도 진입인데 한번 서고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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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하다혼란해 2019-12-11 (수) 10:59

무신호 횡단보도는 좌회전이건 S턴이건 Z턴이건 보행자 있으면 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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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무적 2019-12-11 (수) 14:05

도로상황설명이 없어서 이런저런 말이 나온거 같은데
좌회전 신호받아서 진입하는 곳이고 제일 첫차로 신호대기 정차상태에서 신호받고 출발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진입로는 일방통행로로 차량이 1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매우 좁은 길이라 속도를 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시 속도가 매우 낮은겁니다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운전석 측면에 부딛혔다면 보행자가 이미 횡단중에 차량이 진입한 경우겠지만 이번사고는 제가 더 먼저 진입한 상황이고 아이는 횡단보도에서 꽤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달려온겁니다 오죽했으면 보험사에서 보험사기까지 의심했던 사곱니다
아이를 보고 놀라서 차를세웠으니 앞쪽에 부딪힌거지 못봤으면 더 뒤쪽에 부딪혔을겁니다

운전하는분들은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걸 경험해본적이 아마 있을겁니다
애들은 징후가 없어서 더 난감하죠
이게 당해보니 어떻게 반응할 수가 없는게 지금까지 사고낸건 커녕 과속이나 신호위반 벌점같은거 한건도 없이 지킬거 다 지키면서 15년을 운전했는데 사고 나려니 한순간이더군요

큰 사고에 대해 가중처벌이야 찬성하는 바지만,
작은 사고에 대해서도 큰 처벌이라는건 너무 과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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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또라고 2019-12-11 (수) 10:42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에 도로를 없애던가
등하교시간은 자동차를 통제하던가
애들을 전부 운동장에서 스쿨버스 태워서 등하교 시키던가
처벌수위만 올린다고 될게 아닌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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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하다혼란해 2019-12-11 (수) 10:44

처벌수위가 올라가면 범죄를 안저지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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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또라고 2019-12-11 (수) 11:06

처벌수위만 올려봐야 사고는 또 납니다
다치고 죽는애들 안생기게 제도를 바꾸는게 좋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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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하다혼란해 2019-12-11 (수) 12:32

이렇게 법으로 처벌수위 높혀서 강제해서라도 안지키면
어떤방법으로도 안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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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nd 2019-12-11 (수) 15:59

학교 교문이랑 우리 아파트 출입구랑 같은 도로 씁니다....

등하교 시간은 차 못나가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만 없애도.... 시야확보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위 도로에 30 속도위반 부쓰 만들어놓고... 안에 카메라는 설치해 두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여기 도로... 신호째고 다니는 차도 많아서.... 번호 확인되면... 상품권 계속 선물해줍니다....

속도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등의 환경부터 바뀌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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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afijwok 2019-12-11 (수) 10:48

저런 법안에 반대하는건 결국 나 불편한건 감수하기싫다는 논리
있는 법도안지키고있는데 강화되니 싫은거지

나도운전하지만 차놓고 어디 다녀보면 식겁할때가 얼마나 많은데 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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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글레이션 2019-12-11 (수) 12:39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30km/h 이하로 주행중 횡단보도가 없는 부분에서 갑자기 뛰어든 무단횡단 어린이를 충격하여 다치거나 사망했을경우는 민식이법 적용인가요?
일반도로 무단횡단사고도 100:0은 잘 안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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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Ro 2019-12-11 (수) 13:20

아무리 지킬거 다지켜도 과실 100:0 나오기 힘든건 다들 아실탠데...시속 5km 로 서행하고 있는데 갑툭튀로 튀어나온 사람이 범퍼에 부딫쳐서 타박상만 입어도 차량 과실이 조금은 잡힙니다. 타박상은 병원에서 정도에 따라 전치2주도 나오고요.

그런데 상해시, 과실이 있을시 무조건 1년이상 징역이다? 이거 진짜 말도안되는 법인데요

부작용 고려 하나도 안한거같네요.
애기들 생명보험 왜 없어졌는지들 아시죠? 애 목숨으로 장사하는 정신나간 부모들이 많아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당한 차 물색한뒤에 애 밀어서 다치게 하고 신고안할테니 합의금 내놓으라고 장사하는 부모들 많아질거 같아서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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