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논란에 대한 현직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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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식이법 논란에 대한 현직판사의 글

파지올리 2019-12-12 (목) 00:29 조회 : 6763 추천 : 23

류영재 판사의 글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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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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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한놈또갑니다 2019-12-12 (목) 00:34

그니까 돈많아서 비싼 변호사 쓰고 감량 받으면 집유가 가능하다는거지

기본 사망시3년~ 틀린말 아님

무죄가 나올수 있다? 이론상으로야 가능하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과실이 어딨음? 있으면 좀 찾아서 올려보시던가

무과실을 입증하는것 역시 또다른 문제로 블랙박스로 전방주시태만을 입증할 수 있을까?

또한 저 판사도 말하고있듯이 과실치사임에도 형량이 지나치게 세다는것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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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올리글쓴이 2019-12-12 (목) 00:33

민식이법 반대 청원까지 올라왔더군요.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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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한놈또갑니다 2019-12-12 (목) 00:3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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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움 2019-12-12 (목) 02:42

피할수없던 사고도 전방주시위반을 주는 판사진들이 하는소리라 저도 안와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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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마도 2019-12-12 (목) 00:39

무조건 실형은 당연히 아니죠.

근데 주의위무 관련해서 무과실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이미 한문철 변호사가 설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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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알ㄴ일 2019-12-12 (목) 00:44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
저는 왠지 다르게 들리는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무죄다.가 아니라 무죄가 나올'수도'있다...
말인즉슨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도 유죄일수 있다..로 보이는데..
너무 제가 비꽈서 보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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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RAM 2019-12-12 (목) 00:45

법이 형량에만 치중할게 아닌 객관적으로 사회적 의무를 하게끔 유도하는 방향성을 갖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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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fhdfhr 2019-12-12 (목) 00:46

이거 보배드림이나 차 좀 운전 해본분들은 아는 얘기죠.
쉬운일인데 다들 무슨 사고 날 것만 걱정을 하니.
결론적으로 스쿨존에서는 안전을 유의하고 조심해서 운전하라 인거고.
불안하면 우회하면 됩니다.
뭘 이거 가지고 전국민이 다 실형 살 것처럼 얘기하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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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신0 2019-12-12 (목) 00:52

횡단보도에 불법주차해서 전방시야와 차가 오는것을 못봐서 사고가 난거 아닌가요? 횡단보도 양쪽 5m내외 주차금지 선을 그려서 해당차량의과실 100%를 잡던가 하는쪽으로 가야지 자꾸 있는 있는 법률에 가중처벌해서 숟가락 올리려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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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리카 2019-12-12 (목) 00:53

일베 애들이 민식이법 엄청 까던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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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베베 2019-12-12 (목) 01:39

사람 많이 죽여봐서 그런지 벌써 실형살 걱정 오지게 하고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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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oote 2019-12-12 (목) 00:57

"거짓말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나는 알겠다.
그만큼 일반 사람들은 법과 멀다는 얘기다.
정말 정의와 사회 질서를 위해 노력 하는 사람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들이라면
법을 일반 사람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이런 법 관련 논란이 생길 때 마다 드는 의문은
정말 사회를 위해 그들이 충분한 노력을 하는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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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yMartin 2019-12-12 (목) 01:13

형 강화는 당연히 필요함.
근데 가끔 우회하란 의견은 씹개소리인게 ㅋㅋㅋㅋ
요즘 다들 어지간하면 네비찍고 이동하지않음? 완벽히 아는길 제외하고는.
게다가 어린이보호구역 지나기 싫어서 우회? 미친 ㅋㅋㅋ
난 부모님 뵈러 본가 3킬로쯤 가는데 가는길에 어린이보호구역 피해가려면 골목길 미통과시 최소 5키로는 가야됨.
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통과제외 기능생긴다 치더라도 그게 현실적인거같음?
그냥 최소 보호구역서는 규정속도지키고 조심하는수밖에 없음.
운전자에게는 지옥이될수도 있는법은 맞는데
이미 한국 보행자vs차량 법은 개법이었기에 딱히 더 무섭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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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d22 2019-12-12 (목) 01:30

떨어진 지령 쏟아져 나오는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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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llk 2019-12-12 (목) 01:44

저게 불편하면 차를 그쪽으로 안가져가면 되는데 말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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촤의영역 2019-12-12 (목) 01:55

뭐만하면 다 정방주시태만으로 걸고 들어가면서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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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탈레인 2019-12-12 (목) 01:59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도로교통법을 강화할 정신이 있으면 학교내부도 스쿨존으로 취급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몇 년 전 여고생이 운동장에서 차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동장은 현행법상 스쿨존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장애가 남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없게 되는데 뻔히 보이는 법의 구멍을 막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슈가 되는 것만 막는데 급급해 하는게 한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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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adox 2019-12-12 (목) 02:04

국변으로 할때 유죄 개비싼변호사 쓰면 무죄가 나오는일은 없길바랄뿐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돈이 승리자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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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하다혼란해 2019-12-12 (목) 02:27

답답하네..
지금 현행 법상으로도
한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애들이 300명이나 치임
하루에 한명꼴임. 그중에 8명은 죽음

현행법이 있는데도 운전이 개판이니
애들이 1년에 8명이나 죽어나감
운전자들 운전이 그만큼 개판이란 소리임

그러니까 강력하게 잡겠다는건데,
내가 안전을 위해 조심할만큼 조심했으면
애가 튀어나와서 지가 치여죽더라도
처벌안받는다는 기본골자는 존재함

그리고 애초에 법 다 지키면 치더라도 죽을일이 없는데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속 30km는 최고속도지 최저속도가 아님
걱정되고 자신없으면 시속20km, 그래도 안되면 15, 10으로 가면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진짜 진짜 재수없어서 지킬거 다 지키고도
애가 튀어나와서 치어 죽이고 징역살 가능성보다

민식이법 시행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법규고 나발이고
운전을 ㅈ같이해서 애들 치여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음..

안그래도 출산율 1명도 안되는 개판인데
애들이라도 지켜야되는거 아님?

운전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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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움 2019-12-12 (목) 02:56

현행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두 알고있기에 우려하는거임 피할수없는 사건이였다고 블랙박스 대다수운전자들이 모두 본 사건조차도 판사들은 전방주시위반을 판결내림
아이의 죽음을 지키려는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부주의로
가정이 붕괴될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봄
심지어 법안의 시초가 되었던 사건은 님 말마따나 지킬꺼 다지키고 벌어진 사단임 신호지키고 속도지키고 전방주시하였음에도 시야밖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
그렇기에 문제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은거라고 봅니다
가정이 무너져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생길수 있다는건 같은 무게로 해석해볼만하다고 봅니다
운전 당연히 조심해야하는게 맞죠
그러나 사회의 문제를 온전히 운전자들에게만 덧씌워서는 안될듯 보입니다 그들도 가정이 있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장들이거나 어머니들일텐데요
학교교육강화와 가정교육강화도 매우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법이 좀 오바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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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타노스 2019-12-12 (목) 02:49

음주운전이나 강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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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맛쥬스 2019-12-12 (목) 03:48

선동질 하는 애들아 그렇게 뭐같으면 스쿨존 피해서 운전해라

전국 도로가 전부 스쿨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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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밤바다 2019-12-12 (목) 05:41

본인이 그래서 운전자 무과실 몇번이나 선고해 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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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이님 2019-12-12 (목) 06:23

애들 안다치게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하는데
싫은데 지들이 와서 박는거라 나는 모르겠다 하고 소리치는게
지금 반대파들 하는짓...
정상적인 사고면
아 진짜 사고나면 안되겠구나 조심하자
가능하면 돌아서 가자 이래야되는데
이건 뭐 나는 나대로 가던길 갈건데 귀찮게 하네?
이런 수준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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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채고로케 2019-12-12 (목) 06:23

우리나라 운전자들 많은수가 ,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가 있어도 주의를 하거나 서행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안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집 근처 학교만 하더라도, 차가 쌩쌩 잘갑니다.
횡단 보도 파란불 떠도, 사람 없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파란불이면 저 멀리서 막 뛰어서 건너는데...
점멸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속력을 내며 달려오죠...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주의력이 부족할수 밖에 없어요..
파란불인데 왜 차가다녀요? 라고 생각합니다.
건너는 아이들이 약자니까 약자가 알아서 조심해야한다?
아니죠, 차가 주의를 해야죠... 사각지대는 항상 뭔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태임을 인지하고
극도의 서행과 확인되지 않으면 일시정지하고 가야하는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드냐고요?
그만큼 아이들이 많고, 관련 사고가 자주 일어난 곳이라는 겁니다...

최단거리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어서 불편하다고요?
서행과 안전운전이 어렵다면, 보호구역을 돌아서 가면됩니다.

차에서 내리면 운전자도 보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녀가 생기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나, 신호 무시하고 달리는 차들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아이들에게 교통신호 지키기 위한 교육을 아무리 해봤자 아이입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이 불편하더라도 주의를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100명의 어른이 불편해져서 1명의 아이를 살릴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하는일 아닌가요?
아니 1000명 10000명이 불편하더라도 단 한명의 아이목숨을 살린다면 해야하는 일 입니다...

차가 기어가라는 거냐? 아이가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걸 어쩌란거냐? 하지말고
안전운전 못하겠으면 우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회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상참작이 됩니다..
블랙박스도 없고, 안전운전, 방어운전 못하겠으면 우회하세요, 생명은 소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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