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의 민식이법 팩트체크

유머 일일 인기게시물 30

유머게시판

[사회] 한문철 변호사의 민식이법 팩트체크

왕마이크 2019-12-12 (목) 11:19 조회 : 4774 추천 : 12

판단은 개인이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이야기 나오네요

왕마이크 게시물보기 구독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

자기소개 더보기

HIT인기 더보기

댓글 21개

댓글쓰기

포토샵 2019-12-12 (목) 11:23

요약해서 글로도 적어주시면 좋을것같아요.. 직장인이라 유튜브를 볼 수 없어서 ㅠㅠ

추천 0

노래가좋앙 2019-12-12 (목) 11:31

대충
1.어린이 들이 안전하길 바란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법이다
2.하지만 형량의 형편성에 문제가 있다
3.왠만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피하는게 상책이다 본인도 어디까지가 안전한 건지 알 수가 없다

추천 0

lKarasl 2019-12-12 (목) 11:46

한문철의 말은 자기 주번 사람들 한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이 내용의 끝입니다.

추천 0

포르 2019-12-12 (목) 11:34

간단히 문제가 되는 부분을 요약하면
스쿨존에서 형법 268조를 위반시 민식이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여기엔 업무상 과실이 포함됨.
이 업무상 과실에 범위가 애매해서 과실을 완전히 피하기가 힘듬.
근데 민식이 법으론 단 1%의 과실만 있어도 최소 형벌이 사망시 3년. 부상시 1년 혹은 500만원을 받게됨.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보기 전까진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보고 나니 개정이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하게 됬음.

추천 0

오빠믿으면홍콩감 2019-12-12 (목) 11:38

혹시 과실0% 사망시에도 3년 받나요

추천 0

레오리크 2019-12-12 (목) 11:41

과실 0%면 아예 처벌이 안되죠.

추천 0

오빠믿으면홍콩감 2019-12-12 (목) 11:52

감사합니다

추천 0

포르 2019-12-12 (목) 11:41

과실이 없다고 나오면 처벌은 없겠죠.
그런데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어린이의 돌발행동 조차 고려해야 되는 지역이다 보니 과실 정하는게 순전히 판사 맘대로가 되는거죠. 영상의 8분부터 말하는 내용입니다.

8분 15초 한문철 변호사 : "어디까지 조심해야 될까요? 그거는 끝이 없습니다."

추천 0

오빠믿으면홍콩감 2019-12-12 (목) 11:52

넵 감사합니다

추천 0

우후훗후 2019-12-12 (목) 11:36

법 취지는 좋은데 개정은 필요할듯

추천 0

durand 2019-12-12 (목) 11:49

그런데도 여기선.... 저 영상 내용으로 의견 피력하면.... 일베소리 듣는다니.....

애들 보호도 좋지만... 우리집은 누가 보호해 줄건데???

추천 0

타마더 2019-12-12 (목) 12:38

자신없으면 운전 안하면 됨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 피해다니면 됨
티맵에 건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 피하가는 경로 추가해달라고 하던가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심히 서행해야되는데
지금까진 대충 애들 치던가 말던가 막 다니다가
법이 쎄지니깐 겁나는건가??

법이 쎄지던 말던 서행하고 조심히 운전해야하는 곳임

다만, 추가로 보호자의 책임도 강화됐음 좋겠음
자기 아이가 함부러 뛰쳐나가지 않게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건데,
부모 아니면 학교, 학원 관계자들도 책임을 져야된다고 봄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에서 책임지고 통솔해야함
병원비 몇대몇 나누자는게 아니라
그 보호 책임자들도 실형이 나올 정도로 법이 강해져야
대충대충 딴짓 안하게 될꺼임

추천 0

부정출발 2019-12-12 (목) 12:49

네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경로 제외 기능이 있으면 좋겠네요

추천 0

크리톤 2019-12-12 (목) 17:04

1. 운전자의 과실이 1%라도 있으면 과중 처벌 대상
1-1. 30km 밑으로 주행해도 어린이가 피해를 입으면 처벌 대상
2. 기존 법에서도 운전에 주의해야 하고 12대 중과실 시 처벌에 대한 조항이 있다
2-1. 운전자가 주의해도 어린이가 튀어나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2-2. 사고가 나서 사망이나 큰 부상 시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했다고 해도 유죄 판결을 피하기 힘들다
3. 민식이법 적용 시 사망은 징역 3년 이상이기 때문에 벌금형도 안 되어 인생 망함
4. 약간의 부주의나 어린이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윤창호법-12대 중과실인 음주 운전 시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에 주의해야 하고 어린이를 보호 해야 하지만 사고의 경위에 상관 없이 형량이 과도하게 책정됐다

결론: 주의고 나발이고 차끌고 어린이 보호 구역 들어가지 마라. 인생 망한다

추천 0